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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혈세로 메워야”국가채무 중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KBS 한국방송 배지현 기자가 전했다.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달한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 3천억 원)보다 9.9%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379조 2천억 원, 2019년 407조 6천억 원, 2020년 512조 7천억 원, 2021년 597조 5천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어왔다.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 4천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이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417조 6천억 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진다.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다.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7조 4천억 원, 2025년 29조 6천억 원, 2026년 32조 3천억 원, 2027년 34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다.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 2천억 원에서 2027년 3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연도별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은 올해 19조 2천억 원, 내년 22조 5천억 원, 2025년 24조 7천억 원, 2026년 27조 4천억 원, 2027년 30조 원이다.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 8천억 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 원을 지출하는 셈이다.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 8천억 원에서 내년 81조 8천억 원으로 늘지만, 이후에는 2025년 64조 6천억 원, 2026년 67억 6천억 원, 2027년 64조 6천억 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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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공사 중단…‘돈맥경화’ 건설 현장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우리 경제의 이른바 '9월 위기설', 어제(31일)에 이어 오늘(1일)은 부동산 문제와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짚어보겠습니다.9월엔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건설 현장들이 나오고, 이 때문에 돈을 대거나 보증을 섰던 금융사들로까지 위기가 번질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실제 현장은 어떤지 김혜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인천의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석 달 전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지역주택 조합원/음성변조 : "전혀 몰랐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현장에 유치권(행사) 붙어 있다, 플래카드가…'"]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한 탓입니다.[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도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공사가) 멈췄었죠. 멈춰서 지금 뭐야 유치권(행사)도 한다고 써붙였다가…"]자재비, 인건비는 오르고 대출 금리도 급등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먼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올해 들어 부도 건설사가 9곳 나왔고, 폐업 신고도 2,300건이 넘습니다.자금 조달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서울 도심의 상업용 건물터.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브릿지론'을 본 사업 시작을 위한 대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물론 대출해준 금융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분양을 해서 빚 갚을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분양에 차질을 빚는 지역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현장 위주로 좌초 사례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이런 브릿지론 만기가 9월을 전후로 몰려 있습니다.PF 대출 연체율은 석 달 새 크게 상승했고,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이미 두 자릿수입니다.[권대중/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PF를 받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문제가 이 PF를 중개했던 금융권의 문제가 되게 되겠죠."]정부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같은 대책을 이미 마련한 만큼,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PF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데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비은행권에 대출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KBS 뉴스 김혜주입니다.촬영기자:왕인흡 이중우/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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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수술 보험사기 연루 처벌↑…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을 한 뒤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31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치과 치료가 보편화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 청구가 증가하며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8.7%로, 2018년에 비해 38.9% 늘었다. 금감원은 설계사와 치과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형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치과 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면책기간(90일)이 지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 억원을 빼돌리는 식인데, 여기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하지 않은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술 일자를 나누어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날짜를 보험 보장 개시일 이후로 변경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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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이어 ‘입찰담합’까지…검경, LH 동시다발 수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LH의 철근 빠진 아파트와 관련해 검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번엔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인데, 검찰은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3년 전 LH 공공주택 사업 관리 용역을 따낸 업체입니다.검찰이 오늘(30일) 이 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11개 건축사 사무소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모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관리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입니다.검찰은 이 업체들이 입찰 전, 누가 낙찰을 받을지 순번을 정해 사전 합의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제안서를 쓰는 게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 일부만 주로 들어오는 편인데 할 수 있는 업체들끼리 뭉쳐가지고 짬짜미를 하는 것 같아요."]감리 용역은 한 건당 수십억 원대.전체 담합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거로 추산됩니다.이렇게 짬짜미로 감리 업체를 선정한 것이 결국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이 보는 구도입니다.검찰 관계자는 "LH와 조달청 용역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는 것"이라며 "담합은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말했습니다.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감리 업체도 포함됐습니다.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을 낀 전관 업체로 알려졌습니다.검찰 수사와 별개로 전국의 지방경찰청 9곳은 20개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과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LH 본사는 이달에만 모두 4차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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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LH도 책임 물을 것”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 건설이 정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영업 정지 10개월'에 더해서 발주처 'LH'의 책임도 따로 묻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보도에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돼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국토교통부는 시공사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먼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미흡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사망 등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감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각각 요청하기로 했습니다.[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만, 영업정지 기간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국토부 내 자문기관 등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하기 때문입니다.GS건설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는 행정 처분과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오늘(27일) 발표에선 빠졌지만, 사고 아파트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LH 조사)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결과를) 우리가 발표하게 될 거다."]한편, 사고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선,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KBS 뉴스 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강민수 채상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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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걱정은 되지만”…북적인 주말 어시장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은 어시장 풍경도 살펴봤습니다.손님이 확 줄었다거나 시세가 뚝 떨어지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가 목격되진 않았습니다.'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기류가 소비자들에게선 읽혔는데, 다만 방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제철 꽃게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맞은 첫 주말인데도 방문객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심길란/소래포구 상인 : "(꽃게 철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일본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나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꽃게는. 아직까지 일본 그런 건 상관없는데…"]시민들은 크게 불안하지 않다면서도 방류가 계속될 경우 바다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김은영/경기 안양시 :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먹어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샀어요."][유영주/경기 수원시 : "아이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해산물을 먹을 때 좀 찝찝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먹여야지 어떡해요. 더 퍼지기 전에 빨리 먹자…"]수산물 시세에도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서해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꽃게는 지난 21일부터 금어기가 풀렸는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오징어와 갈치 같은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가격도 변동 폭이 크질 않습니다.그러나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가락시장 상인 :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전하다는 기준도 모를뿐더러 당연히 방류하면 몸에 해롭다는 건 아니까…"]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여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구내 식당에 수산물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석민수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최찬종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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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치명적 뇌관’, 감출수록 도드라진다"TV 광고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랬더니, TV를 꺼버렸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중단을 이렇게 비꼬았다. 최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가 '통계를 좀 살펴본다'며 발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사실 중국 정부가 할 말이 없진 않다. 통상 실업률을 측정할 때 서구권에서는 '최근 4주간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사람을 구직 실패자로 분류한다. (대한민국 기준도 4주다.) 그런데 중국은 3달이다. 훨씬 길다. 실업자를 '과대측정'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4주로 기준을 바꾸면 청년실업률이 7%p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세계는 '중국이 감춘다'며 더 쳐다본다. 과거 사례도 꺼내든다. 4월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추락했다. 그때도 통계발표를 중단했다. 또 그런다. 지니계수도 감춘다.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데, 2022년 수치를 아직 발표 안했다.'중국이 나쁜 소식을 감추자, 그 소식이 더 도드라졌다.'■1. 본질 : 자신감의 상실실은 4월 이후 발표가 중단된 '소비자신뢰지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 지표는 내수소비의 방향을 비추는 선행지표다. 미국의 경우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데, 향후 미국 경기의 가늠자다. 미국 경제는 '국내소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도 그에 못지 않게 내수의 역할이 크다. 점점 더 커지고도 있다. 그런데 4월에 급격히 꺾여버렸고, 즉시 발표가 중단됐다.이 발표 중단이 '중대한 신호'였단 사실은 7월 소비자물가가 확인시켜줬다. -0.3%.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혼자서 마이너스다. (물론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지난해 7월 돼지 고깃값이 너무 급등해서, 올해 7월 역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중국인은 전세계 돼지고기의 절반 정도를 소비한다. 중국 물가에서 돼지고기의 비중은 매우 높다.) 중국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우선은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이 만든 '소비절벽'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해서고, 더 심각하게는 수년간 지속된 ' 부동산 침체'가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중국 최대의 민간 부동산 개발기업 비구이위안(벽계원, County Garden) 사태, 그에 앞선 헝다 사태는 그 상징이다. 헝다 사태가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빚의 문제라면, 그보다 건실한 비구이위안 사태는 '부동산 위기'의 보다 강력한 증거다. (지난해 연말까지도 중국 정부는 비구이위안을 안전한 회사로 분류했다.)그만큼 부동산시장이 안좋다. 가격도 내려갔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 급감이다. 신규판매가 33% 줄었다.중국도 우리처럼 가계 자산의 7~80%가 부동산이다. 일종의 '선분양제'라 집을 받기 전에 계약하고 돈을 낸다. 비구이위안이 올 연말까지 건네야 할 집열쇠는 14만 개에 이른다. 이미 돈을 낸 이 사람들이 집열쇠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가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체가 버틸 수 있을까?게다가 수출도 안좋다. 7월 중국 수출은 14.5%(달러기준) 감소했다. (한국 수출이 안좋은 딱 그만큼 안좋다. 우리 수출도 16% 감소했다.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 만드는 것이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이기에 그렇다. 거친 표현이지만 본질은 그렇다.)이렇게 내수(소비, 부동산)와 수출이 모두 적신호다.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후행지표다. 다만 고용 가운데서도 '청년 고용'은 조금 더 빠르게 변한다. 전망이 나쁠 때 신규 고용 상황이 먼저 악화되고, 그것이 청년실업률에 드러나기 때문이다.정리하면,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주체가 '자신감을 상실한' 탓에 소비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까지 감소한다. 신규 고용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원인이 되어 '소비주체 자신감 상실'을 증폭시킨다.중국이 감추고자 하는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고, 외부의 적들은 이 약점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다.■2. 부채질하는 지정학바이든은 이달 초 "중국 경제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한폭탄(China is a ticking time bomb)"이라고 했다.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만 미국의 '바람'이라고 보아도 큰 틀에서 틀리지 않는다. 처음에 '디커플링'으로 표현되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디리스킹'으로 변했다. 일부 온건한 사람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대표적이다)이 '세계화 자체는 윈-윈'이라고 변함없이 주장하고, 디리스킹도 아니고 다변화(Diversify)를 말해서다. 동맹국과 미국 기업의 우려도 크다. 미국 경제 자체가 중국 공산품의 수입 없이는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제 백악관은 다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좁은 뒷마당에 높은 담장을 친다(Small Yard, High Fence)는 표현이다. 대부분 분야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러나 특정 분야는 담장을 치고 교류하지 말자. 최첨단 칩(Advanced chip)과 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분야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 그리고 자본을 이용해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분야를 이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국가 안보'의 문제란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태양광 기술과 소재 수입을 금지하면, 중국 전체의 폴리실리콘 수출이 급감한다. 첨단분야만 투자를 못 하게 해도, 미국 사모펀드 등의 중국 전체 투자가 급감한다. 경계는 희미하고, 심리 악화는 빠르다.미국의 대표적인 VC, 세콰이아는 "미국의 벤처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힌다.■3. 시스템 전체가 삐걱댄다 〈WSJ, 2023.8.20〉 중국경제의 40년 부흥이 끝났다. 그 다음은? : 중국을 가난으로부터 G2로 만든 경제모델이 파괴되었다. 온 천지에 그 고통이 놓여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40년 경제 붐은 끝났다(China’s 40-Year Boom Is Over)"고 단언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기사의 핵심은 1994년 '혁신(Inspiration)이 아닌 땀(Perspiration)에 의해 성장한 아시아 경제'가 끝났다고 선언한 폴 크루그먼의 논리와 흡사하다. (The myth of Asia's miracle, 포린어페어스 1994)당시 폴 크루그먼은 '아시아가 생산성 향상(Productivity) 없이 노동력(L) 투입과 자본(K) 투입에 의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오자 이 글은 성전처럼 떠받들어졌다. 이번엔 WSJ의 기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노동 인구(L)가 늘던 시대가 끝났고, 자본(K)의 수익률이 급감하는데, 생산성 (Productivity)의 향상은 한계에 부딪혔다.중국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삐걱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8억 명 이상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내고, 세계 금융위기에서 세계 경제를 구해냈고, 또 수많은 첨단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그렇게 됐다.상황은 그렇다. 남은 질문은 역량이다. '중국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느냐'다. 서방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역량이 없다는 평가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만약 그렇다면 중국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밀어 넣을 진짜 '치명적인 뇌관'은 중국 정부가 될 수 있다.■4. 치명적 뇌관 : 선한 의도의 '무능한 정부'"너무 많이 빌려서, 눈감고 사업을 확장했다."중국 고위 관계자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비판하며 건넨 말이다. 여기에 지금 부동산 위기를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근본적 시각이 들어있다.이런 시각의 정책이 '3개 레드라인' 규제다. 수년 전부터 개발업체들의 레버리지 비율을 3개 기준으로 규제해 추가 차입을 막아왔다. 돈줄을 죄자, 개발업체들은 휘청댔다. 헝다가 먼저 쓰러졌고, 지금의 비구이위안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는 '정부가 촉발'했다. 문제 진단은 맞다. 분양됐으나 빈 아파트가 1억 채가 넘는다. 지방 정부들이 채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공항, 항만, 고속철도, 교량을 만들었다. 세계 최고, 최초, 최장 사회기반 시설이 불필요하게 시골까지 들어섰다. 십만 명이 살 수 있는 집과 인프라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도 한둘이 아니다.틀린 것은 정책이다. 돈줄을 너무 거칠게 죄어버렸다.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작당한 '나쁜 개발'만 막은 게 아니고, 민간 전체를 죈 꼴이 됐다. 개발업자 파산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경제 전체가 휘청댔다. 지방정부는 소비심리를 되살릴 방법(돈)이 없다. 재정을 건설업에 기대왔는데, 건설업이 사라졌다. 중앙정부만 바라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됐다.게다가 '부동산 부실'은 지방정부와 개발업체만 탓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미국과 유럽은 힘을 잃었다. 상황을 개선시킨건 중국이다. 막대한 사회 인프라 투자로 세계 경기를 부양했다. 그 수단은 '투자'다. 중국은 막대한 돈을 산업정책과 부동산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했다. 그 재원의 일부는 중국 인민의 막대한 초과 저축이었고, 또 일부는 빚이었다. 그 덕에 중국은 미국을 더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한다.그 후, 성장이 정체를 빚을 때마다, 또 중국의 성장엔진이 꺼졌다는 의심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은 투자에 의지했다. '나쁜 투자'는 생산성이 떨어져 효과가 떨어졌지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좋든 나쁘든 성장이 있으면 안도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국가 전체가 '나쁜 성장'에 기대왔다. 이런 구조를 무시한 정책은 근시안적이다.중국 정부의 근시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중 경쟁에 대비하는 '식량 자급계획'도 주목받는다. 중국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 특히 콩과 옥수수에서 미국과 브라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콩과 옥수수를 재배할 농지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코노미스트지는 웃지 못할 사례를 소개한다. 옥수수밭을 만들기 위해 멀쩡한 건물을 부순다. 중앙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확보하라는 명이 떨어져, 지역은 도시 근교의 건물을 부순다. 불과 2년 전에 지은 건물을 부수고,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던 계획은 백지화한다.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촌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다. 극도의 비효율이 빤히 보이지만, 중국 정부는 멈추지 않는다. ■5. 왜 중국 경제는 고쳐지지 않을까?'공동부유'를 앞세워 빅테크 기업을 억눌렀다. 사교육이 문제라며 사교육 업체를 망하게 했다.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좋은 계획을 가진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자연히 체제의 자기 수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 중국은 더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다. '시진핑 단일지도체제'다. '충성심'이 중요하다. '다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더 복합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은 교조적으로 굳어가고, 대안은사라지고 있다.외신들이 지금의 위기를 '중국 체제의 문제'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국가부흥'을 성장의 앞에 놓고, '안보'를 효율의 앞에 놓는다. 소비와 성장이 순환하는 경제보다 '철옹성 같은 방벽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앞선다. 지도자가 그걸 원하고, 그 지도자를 둘러싼 중국 공산당이라는 권위주의 국가 체제 자체는 고칠 힘을 잃고 있다.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장래가 더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간다. 경제적 자신감이 급하강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점점 더 중국을 옥죈다. 이 위기 극복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중국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치유 주체'보다는 '치명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 사진 = KBS 뉴스 8월 26일 자 서영민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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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안 씁니다” 너도나도…대체 수산물 찾기도 안간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손님 끊길 걱정에 일본산 수산물을 쓰지 않겠다는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우리 수산물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재료로 서둘러 바꾸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고충이 들립니다.계속해서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일본산 참치를 쓰지 않는다는 간판을 세운 횟집, 유럽에서 잡은 재료만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횟집 관계자/음성변조 : "열 군데가 있어요. 대표님이 10개 지점에 다 해놓은 거라서."]이 식당도 주요 식재료이던 일본산 고등어나 조개를 들여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김연순/음식점 점주 : "앞으로 생선이 얼마나 안 나갈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타격이 있으면 일본산은 안 판다는 쪽지라도 붙여놔야 할 것 같아요."]원전 사고 이후 13년째 일본에서 잡힌 수산물을 팔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도 손님이 줄까 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오영자/서울 용산구 : "국내산인지 보죠. (일본산을 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사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빼면..."]수산시장 상인들은 국산 수산물로 서둘러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수산시장 상인 : "내일부터 일본산 가리비 안 갖다 팔고 국산 가져다 팔아야지."]하지만, 돔이나 멍게, 가리비와 같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이 대부분인 어패류는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수산시장 상인/음성변조 : "((국내산 표시) 붙여 놓으면 좀 낫지 않으려나요?) 전혀 아니에요. 국내산만 가져올 수도 없는 게 돔은 대부분이 다 일본산이에요."]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기미를 보이는 데다 우리 수산물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나오면서 다음 주 정부는 주요 민간 급식 공급업체를 만나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KBS 뉴스 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김태석 김한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여현수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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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5연속 동결…올해 성장률 전망 1.4% 유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습니다.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과 미국 금리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올해 성장률 전망은 5월에 예상했던 1.4%를 유지했습니다.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2월과 3월, 5월, 7월 이후 다섯 번째 동결입니다.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뜻입니다.대외 불확실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이번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가 유지됐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올해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치인 1.4%를 유지했습니다.중국 부동산 위기나 미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장기화 될 조짐에도 국내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상저하고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며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발표했던 2.3%보다 소폭 낮춰 2.2%로 발표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저희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3.5%, 내년은 2.4%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KBS 뉴스 김혜주입니다.영상편집:김기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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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경협으로 새 출발…“어두운 과거 깨끗이 청산”■ 전국경제인연합회,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 변경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오늘(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산하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흡수 통합과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새 명칭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입니다.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故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1세대 기업인 13명이 주축이 돼 만든 경제 단체입니다.이후 회원사가 늘면서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그런 전경련이 다시 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경유착' 꼬리표 떼기…"초심 회복 의지 담았다"전경련은 앞서 2015~2016년 청와대 요구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2016년 9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이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경제 5단체 중 '맏형'으로서의 위상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따라서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정경유착 꼬리표를 떼고 재계 대표 단체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무엇보다 '국가과 국민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최초 설립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 '싱크탱크형 경제 단체' 지향…"한국의 CSIS 되겠다"전경련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여러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먼저, 과거 경제 단체와는 다른 '싱크탱크형 경제 단체'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신임 회장이 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세계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성취하는 길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같은 기구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CSIS는 국방,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제 및 공공정책·금융·통신·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입니다.제가 CSIS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CSIS는 중립적이고 모든 분야의 이슈, 특히 북한 관계도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보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 아웃소싱하고 사람 고용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CSIS 쪽을 중심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진 회장 기자간담회 中)류 회장은 미국과 일본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경영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미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필요할 경우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혁신의 핵심은 '윤리경영위원회'…회비 구조는 공평하게전경련 혁신의 또 다른 축은 향후 설치될 윤리위원회입니다.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미 위원장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경제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게 류 회장의 설명입니다."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분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순한 준법감시의 차원을 넘어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류진 회장 취임사 中)회원사들이 내는 회비 구조도 바꿀 예정인데요.과거 전경련은 전체 회비 수익 400여억 원 가운데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비중이 약 70%에 달했습니다.회비를 많이 내는 만큼 4대 그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비용을 보다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 보다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회비 시스템은 과거 너무 큰 기업 위주였다. 물론 큰 기업이 조금 더 내야겠지만 공평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도록 해) 재벌 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원 모두를 위한 조직이구나 이런 시스템 만들려고 합니다." (류진 회장 기자간담회 中) ■ 4대 그룹 복귀…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사실 한경협 출범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복귀 여부였습니다.4대 그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전경련을 잇달아 탈퇴했지만, 일부 계열사가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그래서 전경련이 한경연을 흡수 통합할 경우 4대 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하지만 전경련 복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듯 4대 그룹의 입장은 매우 신중했습니다.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전자와 SDI, 생명과 화재, 증권 등 한경연 5개 회원사 가운데 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한경협에 합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삼성 준감위는 ▲ 한경협이 싱크탱크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 ▲ 회비 납부 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매년 연간 활동 내용을 보고할 것 등의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한경협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SK와 현대차, LG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쳤는데요.SK는 (주)SK와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 등 각사가 사외이사에 설명하고, 추후 회비 납부를 비롯한 한경협 활동을 본격화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등 한경연 회원사 5개사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LG그룹 역시 (주)LG와 LG전자가 ESG위원회를 열어 재가입 문제를 논의했는데, 위원들은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안을 실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회사가 요청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전경련 해산해야"…시민단체 비판 잇따라하지만, 전경련의 새 출발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임시총회가 열린 전경련 회관 앞에서 한경협 출범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이들은 전경련과 한경현의 즉각 해산과 함께 4대 그룹 총수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한경협으로의 개명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간판갈이다. 4대 재벌 대기업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공화국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한 것이자 반성없이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재설립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 현안 산적…'싱크탱크형 경제단체' 미래는?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전경련은 새 출발의 첫 발을 뗐습니다.주무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중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면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4대 그룹의 복귀 역시 확정됩니다.남은 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입니다.당장 지난 5월 전경련이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렌과 각각 10억 원, 1억 엔을 출연해 만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문제가 있습니다.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기금에 참여한 우리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4대 그룹이 첫 단추를 끼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 4대 그룹은 이같은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경유착의 꼬리표를 떼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바로 서겠다는 전경련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8월 22일 자 장덕수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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