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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 6,445억 달러 ‘사상 최대’…무역 순위 8위로 올라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정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6,44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보다 369억 달러 많은 규모다.이에 따라 2019년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다.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출·수입 증가에 연간 무역액은 1조 2,59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한 단계 뛰었다.지난해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처럼 15대 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특히 반도체(1,280억 달러)와 석유화학(551억 달러) 등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또한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남미, 인도,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9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이 중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인도로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수출은 607억 4,000만 달러로 18.3% 증가했고, 수입은 613억 2,000만 달러로 37.4% 늘었다.지난달 수출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대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수입액이 6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겨울철 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도 증가했다.수출과 수입의 동시 증가로 월간 무역 규모도 사상 최초로 1,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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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절반의 성공’ 원인은 산화제 탱크 이상”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있었죠.발사와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건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발사조사위원회가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 2, 1, 발사."]지난 10월 21일 발사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발사는 물론, 1·2·3단 로켓과 모형 위성까지 차례로 분리되며, 정상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하지만, 모형 위성을 고도 700km 상공에 안착시키는 최종 목표는 실패했습니다.3단 로켓의 엔진이 당초 계획보다 40여 초 빨리 꺼진 게 문제였습니다.모형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추진력이 그만큼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뒤로하고, 두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한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조사위는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발사 비행 과정에서 3단 로켓 산화제 탱크 속 부력이 커지자 내부에 있던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렸고 고정장치를 이탈한 헬륨 탱크가 산화제 탱크 내부 배관을 건드리고 균열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틈으로 산화제가 누설됐고 결국, 3단 엔진 조기 종료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 결론입니다. [최환석/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위원장 : "세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적 보안은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1차 발사 당시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준비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발사조사위원회가 거의 (문제) 원인 분석을 끝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기술 보완 등이 잘 이뤄지면 2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에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2차 발사일이 계획 보다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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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언제, 어떻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또다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5번째 지원금입니다.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역대책 기간 중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 문제, 정새배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정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되고 있죠.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기자]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요,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대상은 이번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봐서 별도의 증빙 없이 백만 원이 지급 됩니다.[앵커]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기자]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이를테면 숙박·여행업 등이 해당이 될텐데요,앞서 지원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달 6일부터 지급이 됩니다.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자료가 없거나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지원금 말고, 분기별 손실 보상은 언제쯤 이뤄지나요?[기자]네.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4분기 손실 보상은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다음달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데, 대상에 기존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고, 숙박업 등 대상 업종도 더 늘리고, 최저 금액도 50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분명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죠?[기자]어제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숙자/자영업자 : "백만 원 주는 거 해봐야 공과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한 달에 월세가 4백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건가요?[기자]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이거든요?매출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만큼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손실보상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하고,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임대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 거로 아는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기자]네,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1년여 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이 제도를 알고 있는 임차인이 적고, 또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거든요.이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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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오른다…단계적 인상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달아 인상된다.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27일 자 김지숙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또한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정부가 이미 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계적인 인상이 예고됐다.이에 따라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월 평균 1천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가스요금 단가도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릅니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천50원으로 4천600원 인상된다.한국가스공사는 이날 2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된다.내년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현재보다 2.3원이 오른 단가가 적용된다.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천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다시 1천340원이 증가합니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난다.가스요금은 이러한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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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3년 연속 세계 10위 유지 전망한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KBS 한국방송 윤지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1조8천239억 달러(약 2천166조8천억원)로 추정됐다.이는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내년 한국의 GDP는 1억9천77억 달러(약 2천266조3천억원)로, 역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IMF의 전망이 실현되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계경제 순위 10위를 3년 연속 유지하게 된다.한국의 GDP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 비로소 10위에 올랐다.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10위를 탈환했다.한국이 올해와 내년 10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준수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IMF의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와 3.3%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5.9%와 4.9%와 비교하면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내년 경제성장률은 브라질(1.5%)과 러시아(2.9%) 모두 한국(3.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발간한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 보고서도 한국이 향후 수년간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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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뭘 챙겨야 절세테크?…달라지는 연말정산 Q&A / 조정인 KBS기자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테크'가 가능한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선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지,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Q.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모두 적용되나요?A.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일괄제공' 이용 신청서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Q. '일괄 제공' 항목에 부양가족 간소화 정보를 넣거나 민감한 정보는 뺄 수 있나요?A. 둘 다 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해야 합니다.또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만약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Q. '일괄 제공' 신청을 안 했는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A.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Q. 올해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얼마를 더 써야 하는 건가요?A. 올해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지만, 올해는 137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Q.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되나요?A.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Q.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신용카드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Q.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A.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확대됩니다.Q. 올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업종인지 알고 싶어요.A.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됐습니다.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습니다.Q. 이외에 달라진 개정세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5억 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또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A. 12월 말 일을 하는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 근무지에서 나머지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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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택 한국풍력산업(주) 회장 “한국해상풍력 성공 밑거름 되겠다”(이임택 한국풍력산업(주) 회장은 황무지이던 초창기 국내 풍력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린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임택 회장은 세계적인 조선, 제철, ICT 산업기술 등과 3면이 바다로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임택 회장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해상풍력이 세계적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지만,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국민적인 관심으로 세계 풍력 강국을 이룰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방송신문협회 더파워인터뷰) 김대식 기자 = 풍력발전은 인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해야 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범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와 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발전 산업은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더욱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인류는 이제 화석연료, 석유 등의 에너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전통 방식의 에너지원들은 인류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러나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인간과 동식물 등 많은 생명체를 죽음과 공포로 이끌고 있다. 이미 해상풍력발전은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 온난화를 억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도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해상풍력발전이 2030년까지 234GW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상풍력발전은 각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도 중요한 공헌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친환경 정책 등으로 지난해 7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1년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파리 협정 복귀를 계기로 전 세계는 바아흐로 미래 신성장 동력 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 등 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임택 회장 "차세대 에너지로 급부상한 해상풍력, 매년 30% 가까이 급성장" 3면이 바다, 세계 1위 조선, 제철, 최첨단 IT산업…세계 해상풍력 강국 기회정부, 학계, 언론 등 국민적 관심 높여 한국풍력산업 초고속 성장 이룰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로 급부상한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다. 천혜의 삼면인 바다를 끼고 세계적인 조선, 제철, ICT 산업기술 등 해상풍력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로서는 해상풍력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어 차기 정부의 강력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 풍력산업을 선도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풍력산업(주)는 풍력발전 설비 제조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 투자와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전문 중견 기업으로 이임택 회장이 2015년 설립했다. (이임택 회장은 ‘한국풍력산업의 산증인’, ‘한국풍력산업의 선구자’, ‘한국풍력산업의 개척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한국풍력산업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촌음을 아껴가며 헌신해왔다.) 전남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 중 전남 여수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2조 3천억 원 사업 外 현재 한국풍력산업(주)은 주력 사업으로 ▲ 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 규모의 전남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2조 3천억여 원 규모의 여수시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총 사업비 6천 5백억 원 규모로 제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 부문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 설립자 이임택 회장은 ‘한국풍력산업의 산증인’, ‘한국풍력산업의 선구자’, ‘한국풍력산업의 개척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한국풍력산업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촌음을 아껴가며 헌신해왔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 등 엔지니어에서부터 CEO 등으로 흑자경영에 혁신리더의 반열에 섰던,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명장, 이임택 회장. 그는 또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제2의 인생 목표로 해상풍력 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쏟는 등 한국풍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초창기 풍력산업의 척박한 인프라와 까다로운 인허가, 자금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기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는 “내년엔 풍력발전의 좋은 분위기들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처럼 더 크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사업은 분명히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 또한 이러한 확고한 신념의 이 회장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 육상풍력보다 후발주자인 현재의 해상풍력 사업 특성상 대기업과 공기업이 못하는 일들을 강소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 회장은 지혜로운 생각과 합리적 결정, 어디에서든 늘 신사다운 따스한 배려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여기에 임직원들, 상호 간의 맺어진 강한 신뢰와 믿음은 한국풍력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임택 회장은 현재 한국풍력산업(주) 주력 사업으로 ▲ 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 규모의 전남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2조 3천억여 원 규모의 여수시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총 사업비 6천 5백억 원 규모로 제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에 꼭 필요한 인프라 갖춘 나라..한국해상풍력 성공 확신해 한강의 기적, 한류의 저력..정부, 지자체, 언론계 등이 힘을 모아야 이임택 회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해상풍력이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외국 국가들에 비해 3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구조물 건조 기술, 제철산업, ICT 산업 기술 등 해상풍력 개발에 중요한 인프라를 우리는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걸쳐 경제부흥 등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저력과 또다시 한류를 통해 전 세계인들을 또한번 놀라게하는 우리 국민의 우수한 DNA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 및 정부와 지자체, 학계, 언론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것도 이룰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회장의 주도로 한국풍력산업(주)은 현재 주력사업인 전남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여수시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그리고 제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잘하면 내년 착공을 계기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2025년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개발공사, 한수원,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풍력산업 컨소시엄 사업으로 사업 부지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측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 용량은 540MW급(8.0MW × 28기), 에너지 생산량은 1400GWh/년 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건설 기간으로 총 사업비 2조 7천억여 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4월 전기사업 허가 취득과 함께 2020년 7월 전기사업 허가 취득을 이뤄냈다. 이 회장은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문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문도풍력㈜, 한국풍력산업, 중부발전 컨소시엄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지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문도) 동측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설비 용량은 1단계 400~500MW로 건설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여 원 예상이지만 설비 용량 500MW로 확장을 했을 경우 총 사업비는 2조 3천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며, 2020년 5월 현재 약 70%의 주민동의서를 얻어냈다. 2단계 사업을 위해 2020년 12월 해상 계측기를 설치해 풍황을 측정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전기사업허가 취득 (400MW)을 했다. 제주도 한동·평대리 해상풍력 사업은 2010년 한동·평대리에 기상탑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약 2년간 풍황 측정과 사업성 검토 완료 후 현재 지역주민과 함께 공모 준비 중에 있다. 사업 부지는 제주도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예정이다. 단지 용량 104.5 MW(5.5MW x 19)에 연간발전량은 283GWh/년으로 총 사업비는 6천 5백억여 원이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풍력산업(주) 본사에서 이임택 회장과 인터뷰 중인 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대표기자) 에너지 전환시대 기여, 한국 풍력개발에 손꼽히는 인물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국가 전략산업 이임택 회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시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거 10 여년을 해상풍력 개발에 혼신을 다하여 온 대한민국 풍력 개발에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형 풍력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풍력발전소를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전기, 전력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이임택 회장은 일찍이 “해상풍력은 세계 풍력 경제 강국으로 가는 철호의 기회”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해상풍력 도래와 산업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예견했다. 이 회장은 “인류는 자연 청정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했다.”며 그러나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등 파괴된 자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인류의 절박함으로 세계 각국은 친환경 자연 재생 에너지인 풍력산업을 더 확대하고 증설하는데 국가적인 온 역량을 집중하며 글로벌 기업들도 앞 다퉈 해상풍력에 사운을 걸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천혜의 지리적 이점이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우리의 조선 산업 기술과 최첨단 ICT 기술 산업 등 잘 갖춰진 인프라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더해지면 정부가 주장하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해상풍력은 사업 과정에서 선진 해상풍력 국가에 비해 아직은 기술력과 기반시설 부족, 현지인과의 마찰 등 과제가 많지만 후발주자로서 과거에 비해 눈부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얼굴이 동안인 이임택 회장은 타고난 건강 체질을 자랑한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와 얼굴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 야 대통령 후보도 해상풍력산업 중요성 인정해 화석연료 등 기존 제조업,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각각 차기 정부 차원의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 지원과 관심을 언급할 정도로 해상풍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국가 전략 사업이 됐다. 미래에 이러한 글로벌 풍력 강국으로 가는 성공적인 국가 전략 사업은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은 자금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 관련 산업체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신속하게 발 빠르게 전환해야 하며 화석연료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전통 제조업 산업은 이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여야 차기 대통령 두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풍력산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세이자 세계적인 트렌드로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자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자력의 무조건 탈원전이 아닌 서서히 감원전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이임택 회장) '하나로 다목적 실험 연구로' 설계와 건설에 한국업체로 참여 신부용 박사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책, 황주홍 박사와 감수 원자력, 산업발전에 큰 기여..무조건 탈원전 아닌 감원전 해야 해상풍력, 막대한 경제적 가치, 후세대 안전, 청정자연 등 이익 우리나라 원자력의 태동과 발전은 1960년 서울대 공대에 원자력학과를 신설하였던 시기 이후로 본다. 이임택 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주) CEO 재임 중에 월성원자력 3호기 등 원자력과 관련된 일도 많이 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 당시 월성원자력 원천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캔두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다목적 실험 연구로’의 설계와 건설에 한국업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원자력 산업의 전성기였던 2005년대는 폐기물 처리 장소 확보 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고 있을 무렵이다. 이 회장은 여기서 중요한 책을 감수하게 된다. 당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위원이던 신부용 박사의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이라는 책 집필에 요청을 받고 미국 조지아대 원자핵 공학박사로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인 황주홍 박사와 함께 책임 감수를 하기도 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절박한 에너지 사정과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원자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이 위험하니 원전은 안 된다고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전을 철저히 예방하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라면 방사능도 능히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이 회장은 “당시 책에서 언급되었던 방사능 오염도 문제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장소 확보와 함께 폐연료봉 처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며 “2004년 전북 부안에서 ‘민란’ 수준의 격렬한 주민 반대 운동 등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하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력인 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원자력은 우리 산업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나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났던 원자력 사고는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그 폐해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나큰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인류와 지구,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차세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서 풍력과 태양광을 개발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까지도 얻어내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후세대의 안전과 청정한 자연을 위해서도 이러한 대세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오랜 세월 우리 산업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해 이걸 무조건,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며 “해상풍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 있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 두 후보도 역시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기했다. 그는 또 “원자력 수명을 줄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일본, 특히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수명을 2060년 까지 연장을 하고 서서히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과 태양광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며 “삼면이 바다와 함께 세계적인 조선, 제철 분야, ICT 산업 기술 등 해상풍력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우리에게는 천운 같은 호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마켓을 창출해 고용 창출과 함께 최첨단 기술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진출해 엄청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또 “부존자원이 없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원국가가 될 수 있는 자연의 특혜를 잘 살려야 한다.”며 특히 “풍력 터빈의 눈부신 기술 개발로 과거에 사업성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업성이 있도록 발전됐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강조했다. (이임택 회장은해상풍력산업의 급팽창에 따른 가장 경제성이 높은 해상풍력의 중요성과 부유식 설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부유식 해상풍력..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전략적 육성 필요 해상풍력..일부 계층과 일부 언론 등 무조건 반대 안타까워 이임택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급팽창에 따른 부유식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과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재임 시에도 육상풍력보다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가장 경제성이 높은 해상풍력의 중요성과 부유식 설비의 전략적 육성을 주장해 왔다. 우리의 풍력산업 성장은 지금까지 육상풍력이 주도했다. 하지만 육상풍력의 지역적인 한계나 환경 문제, 주민 민원 등으로 풍력산업의 큰 매력과 경제적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큰 부유식 해상풍력을 현재 울산시가 해외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인프라가 갖춰진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다. 문제는 부유체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력이 어디까지 확보됐냐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기술력과 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 제철, 구조물 건조 기술, ICT 산업 기술 등이 우수해 부유식 설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해상풍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별히 “우리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계에서 재생에너지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한 불공평한 시각이나 취재 내용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식층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해야함에도 자꾸 부정적적이고도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임택 회장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극복해야할 현안들 역시 만만치 않지만 현지 어민들과의 개발에 따른 보상비 등 협상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보이지 않는 손’..화석연료, 원자력 사업 등에 신투자 거부 해상풍력 사업..자금, 기술, 보상비 문제 등 극복해야 할 현안 많아 이 회장은 또 여기에 덧붙여 “세계 어느 국가든 모든 대형 사업들은 투자와 자금 조달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보험은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 관련 사업은 예전부터 아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포함한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 조달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석탄화력 발전사업과 원자력 사업의 신규 투자에는 보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해상풍력 사업에서 극복해야할 현안들 역시 만만치 않지만 현지 어민들과의 개발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해서도 잠깐 소개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어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터전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무리한 보상비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결국 난항에 빠져 사업 시행 중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다 쓸데없이 관리와 유지비 등으로 그야말로 많은 돈을 그냥 바람에 날리고 바람 잘 날이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임택 회장의 학구열은 끝이 없다. 이 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제도 대응과 수립 등 경영 교육을 위해 지난 9월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Education,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영 교육과정을 마쳤다.)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단지..해상풍력 첫 성공 사례 예상 넘는 수익으로 타지역 주민들 사업 유치 적극 찬성 해 "해상풍력 반대는 마치 불붙는 지구에 소방차 진입 막는 꼴" 이와는 반대로 이제는 해상풍력이 어민들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다는 것을 깨우친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사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업 초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던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단지의 경우는 풍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결국 2017년 9월, 제주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3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었다. 가동 1년 만에 탐라해상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의 골칫거리에서 효자로 변신했다.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지역 명물이 되어 지역 상권도 부흥시키고 수중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준공 이후 1년간 발전량 8만6,049MWh, 매출액 267억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였던 7만 6,013MWh와 236억 4,000만원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주민들의 핵심 수입원인 수중 생태계도 활성화됐다. 감태·굴·낙지·소라 등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해저 속 구조물과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이 같은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낸 사례도 있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 찬성 측인 민간 추진위 측에서 "해상풍력 반대 행태는 마치 '불붙는 지구에 소방차 진입을 막는 꼴"이라며 반대 측인 해운대구청과 주민 등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창재 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원장은 지난 5월 집회에서 “전 세계가 기후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청사포 해상풍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주민수용성을 핑계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을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용역으로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조만간 추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풍력의 매력은 전기 에너지 외에 저탄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GW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청정 난방에너지로 25만 가구에 열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은 건설, 전기, IT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가능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은 33.2 387GW~387GW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32GW며, 2021년 11월 현재 전기사업을 회득한 사업만 하여도 10GW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 이용율 34.7% 확보 가능한 입지만 해도 22GW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사업 성공으로 어려운 농어촌 돕고 싶어 대기업, 건설업체 등 해상풍력 참여 기업 늘어 전망 밝아 끝없는 탐구..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영 교육과정 등 마쳐 이 회장은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통해 해상풍력의 성공과, 지속적인 재생 에너지 개발로 특히 어려운 우리 농어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탈탄소,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힘입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산업의 발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 지원 및 대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해상 풍력 관련 산업 및 개발과 관련해 기존 대기업들 외에도 사업 참여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 해상풍력의 성공 역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인데 내년엔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 사업은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굵직굵직한 대기업과 건설 업체들의 참여 또한 우리 풍력산업의 전망을 대단히 밝게 하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임택 회장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제도 대응과 수립 등 경영 교육을 위해 지난 9월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Education,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영 교육과정을 마쳤다. 그는 경영, 정책 등에 대한 끝없는 탐구열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정세 파악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풍력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에 걸쳐 자나깨나 한국풍력산업의 성공과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국가산업 경제에 기여하고자 지금 이 시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그와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린다. 참고로 이임택 회장이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프로필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임택 회장 프로필 및 주요 발자취 출생: 전남 장흥군 용산면 학력: 목포영흥중, 광주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전력계통 석사 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 석사과정 수료 동 대학원 공학박사(인공지능 전공) 취득 호주 정부초청 콜롬보 프랜, 멜본 대학에서 수학(1973) 캐나다 정부 초청 Bamff School MBA 과정 수료(1988) 미국 Brown Root사 발전소 설계 관리 과정 수료(1978)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Education 수료(2021) 면허: 기술사(발송배전), 전기기사 1급(전기주임기술자 1급), 전기공사기사 1급 경력: 한국풍력산업(주) 회장(현)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현) 한국전기학회 부회장, Fellowship 회원(현)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역임(10년) 세계풍력산업협회(GWEC) 부회장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한국남부발전(주) 초대 대표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자문단 대표 한신에너지(주) 회장 SK EnS고문 제주풍력(주) 대표이사 한-페루 경제협력 위원장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겸임교수 동북아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 선진화포럼의 자문위원 기술사 전기전자 분야 회장 서울공대 전기과 총동문회장 공학교육과학기술학회 부회장 사업관리 기술사회 부회장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산업계 대표로 참여 김대중 대통령 몽골 방문 시 주제발표 이명박 대통령 노르웨이 및 프랑스 방문 시 상대국과 MOU 체결 및 참여 박근혜 대통령 영국방문 시 각종 회의 및 토론 참여 등 한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 풍력산업 협력관계 MOU 체결. 북한 전력 현황 및 대책 주제 발표(과학기술총연합회 주관) 평양 방문, 풍력발전 대안 제시. 삼성 공채 1기(1965), 한국비료공장 건설 참여 LG의 호남화력발전소 건설(1971), 사업관리담당 페어차일드 한국공장, 반도체 생산 시설 총괄 과장(1974) 현대엔지니어링(주) 차장 입사(1977), 8계단 승진 거쳐 대표이사 퇴임 국내 발전소 설계 PM 담당, 해외 발전소 턴키수주 국내 최초 추진 ADB자금 공여 Consultant 용역 사업 다수 수주 및 추진 전력설비 수출(네팔, 인도네시아, 필립핀, 태국, 부탄, 몽골 등 말레시아 한국최초 산업 분야 consultant 업무 수주 및 수행 KOICA 자금 공여 사업 추진(피지, 몽골, 가나 등) 저서: 미래를 위한 공학 실패에서 배운다 <공저>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감수> “현대엔지니어링 25년”주관. “사회 환경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장흥학당 2002) “Special Studies on Misurata Power and Desalination Plant, Report 주관 학술 활동 및 분야 IFAC Symposium on Power Plants & Power System Control 2003, National Organization Chairman역임. IFAC Power System and Plant Control에서 논문 발표(1986.12 중국 베이징) 국제 각종 Conference에서 논문 혹은 기술 자료 발표(미국, 카나다, 싱가폴, 인도, 몽골, 유럽 각국 등지에서 50여회) SOC사업의 발상전환,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and Utility Regulation(IBRD주관) Risk Management on Infrastructure(Forbes Conference), PowerGen, ADB, IBRD 등이 주최한 conference 참석 논문 발표(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필립핀, 싱가폴 등), 전력 분야, 연료 분야 및 풍력산업분야 등 수상 제27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은탑산업훈장 제18회 신산업경영대상 관리대상 수상 외 현대엔지니어링(주) 회장 이명박: 2회 우수상 현대 그룹 회장 정세영: 3회 경영 우수 대상 2021 인물브랜드 대한민국 발전 대상(풍력발전 대상) 2021 한국방송신문협회 선정 베스트기업 & 굿CEO 2021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이임택 #이임택회장 #한국풍력산업 #해상풍력 #부유식풍력 #안마해상풍력(주) #문도풍력(주) #김성호대표이사 #윤의순대표이사 #한국방송신문협회 #더파워인터뷰 #김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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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종부세 동결 추진…선거용 ‘정책뒤집기’ 비판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습니다.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간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정부, 여당이 부동산 세금을 손 보기로 한 건 이대로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집값이 오른데다 실제 집값과 공시가격의 격차도 줄이기로 한 터라,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선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당정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리게 상한선을 두거나, 내년 세금을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세금 계산 때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1세대 1주택 고령자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선이 있는 3월에 발표됩니다.이때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내년 세금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그간 원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국민들을 대상화해 가지고 정책을 실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이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을 바꾼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코로나로 힘든 계층은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라면서, 명백한 부동산정책 뒤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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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주 국빈 방문 성과 폄훼, 국민 위한 자세 아냐”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두고 이른바 '외유성 순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철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며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는 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박 수석은 이어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 귀국하자마자,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희소금속 다각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며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대통령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 자료를 살펴봐야만 했다"고 전했다.박 수석은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티타임 참모회의가 소집됐다"며 "며칠 만에 보는 대통령의 입술은 붓고 터져 있었다"고 적었다.박 수석은 지난달 요소수 대란 당시 문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참모회의를 열고 보고서와 지시사항을 꼼꼼히 챙긴 점도 언급하면서 이번 호주 방문에서의 핵심광물 확보 등은 요소수 사태 이후 중요해진 자원 공급망 다각화 행보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공급망의 가치사슬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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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빨리 늙는 대한민국…‘정년·연금’ 해법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박태서 기자가 진행하는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진행 : 박태서■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주제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외면했다가는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토론이 쉽지 않고요. 심지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직결된 인구 절벽 문제 그 심각성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정년 연장 문제,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네 분 나와주셨네요. 먼저 고려대학교 노동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김태기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생각합니다. 김태기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한국연금학회장인 윤성명 박사 함께합니다. 윤석명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정책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이상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 대단히 민감한, 또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인데 그만큼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 수가 없고요. 우선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산율, 출생아 추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맨 오른쪽 보시겠습니까? 0.84, 27.2라고 돼 있는 숫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 2000명인데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출산율이 0.84라고 돼 있죠? 이거는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1명을 채 안 낳는다는 그런 얘기고 인구정책 전문가이신 이상림 박사님, 이 수치를 봐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얼마나 우리 상황, 인구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이상림 :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수준이 높다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일곱 나라 있는데요. 그게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거나 혹은 멕시코라든가 칠레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45년 정도만 되면,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불과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이 속도가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체제가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날 겁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늙은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2045년 노인 인구 증가속도가 그럼 지금 얼마나 가파른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고령인구의 비중 추이인데 이것도 보실까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초고령사회에 진입 기준이 중간에 보이시죠? 까맣게 된 표시. 초고령사회 기준이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에 진입하게 되고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이 되면 43.9%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서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급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김성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희 : 인구 감소와 함께 특히 출생률 낮으니까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되죠. 2020년대 평균으로 36만 명씩 매년 감소합니다. 10년이면 360만 명이 감소하죠. 그다음에 2030년대는 53만 명씩, 그러면 2040년이 되면 53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70년 가면 지금 생산가능인구의 46.5% 수준인 1700만 명 정도밖에. 박태서 :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프 준비돼 있나요? 생산연령인구 추이라고 돼 있는 건데 그래픽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우리 김성희 교수 설명하신 게 이 얘기인데 생산연령인구라고 돼 있는 거.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15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3765만 명으로 돼 있는 게 2067년 가면 이게 딱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성희 : 예. 그래서 특히 문제는 부양비인데요. 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와 노령인구를 합한 숫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비율이 현재 38.7명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데 2070년 가면 이게 116.8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는 비율로. 현재 인구추세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2030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 준비할 10년이 있다 이런 전제에서 대응이 달라지면 이런 수치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박태서 : 생산연령인구라는 게 일할 수 있는 인구를 지금 만 64세까지로 돼 있는 거를 69세로 그래서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성장률도 깎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김태기 : 우선 생산연령인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계산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20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딱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심하진 않았고요. 그럼 앞으로 20년은 어떠냐 그런다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 버립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는 게 없고 이제는, 이제는 까먹는 것만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 인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인구 관련돼가지고 한국은 인구 감소로 해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있는 제1호 국가라고 지금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 자체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태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게 될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생산연령인구 나왔으니까 그 얘기 조금만 더 우리 나와주신 연금전문가 윤석명 박사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64세로 돼 있는 거를 69세, 그러니까 거의 70세까지로 생산연령인구를 높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연금 문제하고도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겠죠. 그렇죠? 윤석명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연금 쪽에서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게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가입기간이 50년 뒤에도 30년이 채 안 돼서 너무 소득대체율 급여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연금급여율을 좀 올리자는 쪽으로 지난 4, 5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년 뒤에도 연금가입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27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가가 이게 유지될 수 없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0살 사는데 30년도 채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면서 나머지를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이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그래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부분들이 정년 연장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 윤석명 :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할 길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도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고 있는데박태서 :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시죠. 윤석명 : 그래서 정년 연장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을 곧바로 본 주제로 윤석명 회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논의를 축약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인구 문제, 출산율이랄지 생산연령인구 문제까지 언급한 이유가 정년 연장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핫토픽이죠. 이거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저희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VCR 재생)박태서 :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라고 얘기해서 그다음 날 언론에 꽤 크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다음 다음 날서부터 논의가 확 끊겼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정년 연장 이슈라는 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첨예한 대립 구조가 있다는 걸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부에서도 부총리 얘기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년 연장을 네 분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데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 먼저. 정년 연장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나요? 김성희 : 저는. 박태서 :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높고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단시간 일자리 통해서라도 늙어서까지 일해서 생계를 벌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시장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체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과연 누구한테 가느냐. 정말 필요한 노인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사람들, 불안정 취업자들, 비정규직 이런 노후가 막막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이 높은 수준인 사람들에게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근속연수 격차가 꽤 큽니다. 두 배 이상 나고요.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한참 낮은 편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비율이 낮은데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박태서 :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김성희 :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하게 10년간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당장 해서 혜택이 지금 버틸만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김성희 교수님 말씀은 결국 정년 연장은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네요?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해봐야 대기업, 공무원, 고임금 근로자들만 혜택보는 이런 구조에서 정년 연장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김태기 교수임나. 김태기 : 우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어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관행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할 것인지 부분인데 법으로 지금 정년 연장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정말 10%,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 공공부분 조합원들한테는 특혜로 돌아갈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의 떡이죠. 왜? 지금 이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들이 다 나이 50 되면 직장을 떠납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태기 : 사실은 그게 정년은 아니지만 조기 퇴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70까지 지금 일을 해요. 노동시장 은퇴 시기가 70입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년 60이라는 게 무의미해진 이런 마당이거든요. 오로지 법적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박태서 : 아, 그래요? 김태기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있어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년 자체, 법적 정년 자체는 폐지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력은 부족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고령화 문제를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정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고 그리고 또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법적 정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정년 연장에 반대라기보다는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정년을 폐지하는 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태기 :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만 더 이어간다면. 박태서 : 잠시만요. 김태기 : 조금 이따 할까요? 박태서 :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인구정책 측면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박께서. 이상림 : 인구의 측면을 보면 우리 사회는 바뀝니다. 지금의 설계는 평균 수명이 60대, 70대인 시대의 시기였고 한 기업에 계속 다니는 시기였고 이제는 은퇴 이후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양도 옛날 같은 가족 형태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회를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 고용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가 같이 고려되면서 사회 재설계의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같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법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를 재설계하느냐에 대한 설계도를 세우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게 지금 논의가 약간 저는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의 정년 연장이 지금의 50대를 위한 갑자기 일률적인 확장이라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돼야 하고 그것은 아마 완성되는 시점은 10년 정도를 바라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설계도를 세우고 기업은 무엇을 준비할지, 사회 제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상림 : 그렇죠. 지금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성희 : 참고로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정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밑으로 정년이 돼 있으면 60세까지로 본다라는 법률 해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년 연장 조치를 이미 단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령자라고 하면 55세를, 노동시장정책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55세 이상인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석명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희 교수, 김태기 교수께서는 신중론을 펴고요. 또 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을 김태기 교수께서는 정년 폐지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상림 박사께서는 인구정책 전문가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종합적인 그랜드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고 논의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당장 정년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윤석명 :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텐데 제가 당장 정년 연장하자는 건 지금 형태로 연장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될 때 아무런 준비 없다가 정치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서 1년도 안 돼서 정년이 연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하면서 그 혜택을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들 위주로 혜택을 보면서 나머지는 그림의 떡이 된 상태입니다. 박태서 : 지금 그렇죠. 윤석명 :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놔두다 보면 언제 이게 5년이 될지 10년 있다 갑자기 또 그런 식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정년 연장은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 세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사업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근로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두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대공약수를 찾는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제안하는 거고요. 정년 연장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64~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정년 연장은 지금 개념이 아니라 한 55세부터 우리 연공서열형 연금체계를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하면서 특히 60세에서 64, 65세까지는 당분간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로 자기가 지금 60세까지 받던 임금의 한 30%에서 40% 정도 받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그게 싫으면 60세에 그냥 정년돼서 나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여기서 국가가 할 역할은 임금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한 60세에서 64, 65세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주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 일을 못하다 보니까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연금제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연금 올리자 그러면서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가가 기업체에 효과적인 어떤 지원금, 사회보험 지원금으로 활용할 경우는 저는 이게 쉽게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받던 임금의 100을 받는 게 아니라 30%, 40% 받게 되면 나머지를 청년층 고용하는데 쓸 수도 있거든요. 박태서 : 그러니까 우리 윤석명 회장 말씀은 역시 기계적 정년 연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윤석명 : 네. 기계적 정년 연장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8년인가 2019년에 OECD 앙겔 구리아 사무총장이 청와대를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 하면 working better with age라고 나이들수록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한 72세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지제도가 워낙 잘 안돼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억지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보는데 앙겔 구리아 사무총장이 대통령께 전달한 의미는 이겁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오래까지 일하는 건 OECD 전체 회원국들이 본받아야 될 트레저, 보물 같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만 일할수록 낮은 일자리,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서 임금은 점차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인 체제하에서 일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첨예한 갈등 이슈 가운데가 하나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 나이든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게 온당하느냐. 실제로 이게 지금 세대 갈등이 심화될 이를테면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림 박사님 손 드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 지금 논의가 전면 시행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나오는데요. 인구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방대생, 작년하고 올해 대량 미달 사태가 났는데 이 친구들이 IMF가 97년에 터졌고 그 효과가 실제로 출산에 반영된 게 2001년, 2002년입니다. 97년도생이 지금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만 24세, 25세 친구들인데 이때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번에 지방대 파동을 일으킨 그 세대가 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 이후에는 생산인구가 또 감소를 아주 완만히 10년 동안 감소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지금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5년. 그 정도 시기면 지금보다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침해하지도 않고. 박태서 :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한 1년 됐나요? 부산에서 일본 기업들이 무슨 취업박람회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김태기 : 부산만 한 게 아니고 곳곳에서 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일본이 지금 고령화 심각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청년인구만큼이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너무 과장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그때 청년 취업박람회에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림 : 예.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본 기업이 일본의 생산인구, 청년인구가 신규 진입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은 사실 지난 잃어버린 20년 이 시기 동안 기업 혁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관점에서 청년인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 완전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오히려 노동력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우리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5년부터 앞으로 향후에 있습니다. 분명히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연착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자는 거죠. 기업의 기술 혁신 아니면 산업 구조의 조종. 이뿐만 아니라 아까 재고용 말씀을 윤 회장님이 하셨는데 제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재고용을 하면 부장님이 들어왔는데 이 부장님을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승진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분들의 직무는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줄 것인가. 기업에서도 인력관리 문제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준비를 지금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피해만 커질 거고요. 하지만 지금의 정부에서 할 일은 이런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할지 거기에 맞춰서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게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기업들이 지금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는 단순등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임금피크제 형태로 낮춘달지 해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가게 되면 나름의 절충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 정년 연장되면 인건비 자동으로 느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체계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입사한 연도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연공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년 연장하면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재계의 경우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57세에서 60세 할 때 정년 연장했을 때 박태서 : 우리나라? 김태기 : 우리나라. 했을 때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정년 연장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임금피크제를 같이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임금피크제 싹 빼버렸어요. 박태서 :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김태기 : 아니요. 그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해가지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부분을 주문했는데 문제는 국회 과정에서 그거를 싹 빼버리고 그냥 57에서 60으로만 연장만 한 거예요. 재계의 경우가 쇼크를 먹었고 실제로 그 충격이 청년들 일자리를 되게 악화시켰던 겁니다. 그거는 통계로 다 나오고 KDI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KDI에서 내놓은 것보다는 제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그보다 커요. 왜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일하려고 하는 데랑 그다음에 정년 연장으로 해가지고 혜택 보는 데랑 딱 대립적입니다. 왜? 청년들 어디 가고 싶을까요? 대기업 일자리 가고 싶은 거예요. 대기업은 정년 연장에 딱 걸리니까 그냥 올스톱시켜버려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마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년 연장되면 인건비 올라간다고 하는 거기에 토달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문제는 그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부분은 아까 우리 윤 회장님이 이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 그런 거를 설계하고 제가 볼 때는 기업 설계가 쉽지 않은 게 여기에 토를 제가 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홍 부총리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 참 한가하시네. 박태서 : 2분 전에 그 얘기 했어요. 김태기 : 그렇죠. 2분 전에 뭐 정년연장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아니 논의는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부터 이렇게 뽑겠다, 채용을. 그다음 정부부터 인사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호봉제가 연공급제가 가장 드득드득 붙어 있는 데가 정부거든요. 박태서 : 공무원. 김태기 : 정부가 안 바뀌고 민간보고 하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참 진짜 문제가 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 **(3337) 네. 뭐.. 한국경제연구원이 뭐 1년에 15조 원 든다, 이렇게 했다는데 **. 박태서 : 인건비 부담이. 나네. 그거는 단순 계산이고 뭐.. 정년연장에 따른 이득도 있죠. 고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 준비.. 준비 안 된 사람들 뽑아서 일 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충분히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뭐 활용한다는 이점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404) 수익을 뭐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정년연장한다고 해서 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정년이 연장된다고 그 혜택이 몇 명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 다른 문제 얘기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이고요. 현재 뭐 직급정년 같은 게 이미 있는 상태.. 현행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뭐 정년연장을 하면서 대부분 공공부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맞바꾸기로 도입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관행상.. 박태서 : 실천하게 돼 있고요. 잠깐만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학생들한테 꺼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김성희 :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청년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세대가 계속 더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죠. 박태서 : 너무 하네, 뭐 이런.. 김태기 : 너무하네. (웃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희 :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좀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태기 : 싸늘해 지는 거예요. ............................................................................................................................................................................................................................................................................................................................................................................................................................................................................................................................................... (이하 KBS 뉴스 관련 보도 동영상 화면 참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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