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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등 더 걷혀 재정 적자 개선…“초과 세수 10조 원대”지난해와 비교한 국세 수입이 9월까지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종 예산안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 원대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59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올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7.3%로 1년 전보다 12.1%포인트 높아졌다.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15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8조 8,000억 원 더 걷혔고,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21조 8,000억 원 더 들어왔다.세외수입은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늘고, 석유제품과 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늘어 1년 전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22조 2,000억 원 걷혔다. 진도율은 3.1%포인트 늘어난 75.8%였다.기금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고,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25조 5,000억 원 늘어난 145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도 12.9%포인트 늘어난 85.1%로 3분기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지출 부문에서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이번 달 10일까지 14조 2,000억 원 집행됐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4,271만 명에게 8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51만 곳에 1조 5,000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85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조 원 증가했다.1∼9월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2,000억 원 늘었다.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월 기준으로 2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50조 8,000억 원 감소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7,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33조 8,000억 원 개선됐다.9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최종 예산안의 국세 수입 314조 원 대비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 원대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10월에 납부 유예 시켜 실적이 큰 측면이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0월 세수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여름 이후 자산 시장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초과 세수 규모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나 국세청,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 등을 감안해 의견을 듣고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 과정을 통해 내년 2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로 세수 개선세 둔화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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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기준은 총자산은 100억 원, 연소득은 3억 원 이상”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 연소득 최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은진 기자가 전했다.앞서 방송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는 14일 발간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지난 6월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부자’로 보고, 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심층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부자의 총자산 기준은 100억 원 이상이 40.3%로 가장 많았다. 최소 소득 기준은 연간 3억 원을 제시한 부자(34.5%)가 가장 많았다.또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로 금융자산 기준 부채 비율이 높았다. 재산이 많을수록 대출 등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총자산 30억 원 미만인 응답자 84명의 평균 부채는 1억 7,000만 원으로, 부채 비율은 총자산의 6.7%, 금융자산의 14.7%였다. 총자산 30억∼50억 원 미만인 107명은 평균 5억 4,0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총자산의 13.4%, 금융자산의 41.3%였다.총자산 50억∼100억 원 미만인 152명의 평균 부채는 9억 2,000만 원이었고 부채비율은 총자산의 13.1%, 금융자산의 54.7%였다.총자산 100억 원 이상인 57명은 평균 17억 원의 부채를 보유해 부채 비율이 총자산의 11.7%, 금융자산의 38.0%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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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농수산물 장터’, 800여 일 만에 재개장”…가락시장선 김장재료 특가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광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는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의 보도다. 가락시장에서는 김장재료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판매 행사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광장과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만리동광장 등 세 곳에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우수 농산물이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된다.서울광장에서는 제주도 갈치와 금산 수삼, 철원 쌀 등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취소되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농수산물 특별 판매도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 갈치는 시중가보다 약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가락시장에서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장재료 기획 판매전이 열린다.서울시는 방역수칙에 따라 같은 시간대 행사장 이용자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소독 등 주기적인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직거래장터’가 코로나19 이후 약 800일 만에 서울광장에 선다”며 “이번 행사로소비 심리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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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힘으로 전력 생산’…제주 추자도에 파력 발전기 준공정부가 파도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파력발전 발전기를 실제 섬과 연안에 보급하는 실증 작업에 돌입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이지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 제주 추자도에서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파력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일부 EU 국가만 파력발전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다.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단계 파력발전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제주 한경면 용수리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면서 핵심 설비인 터빈·전력 제어기 등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제주 추자도에 준공된 파력발전 실증 플랜트는 1단계에서 확보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섬과 연안에 실제 보급할 수 있는 시제품 수준으로 제작됐다.우선 인구가 적고 전력수요가 낮은 섬 지역 특성에 맞춰 설비를 30kW급으로 소형화·표준화해 지역에 따라 용량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발전기를 방파제에 부착해 구조물 비용을 절감하면서 거센 파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였다.아울러 전력 제어를 고도화해 작은 파도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송전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술 이전을 마친 ㈜지필로스, 하이드로웨이브파워㈜와 실증 플랜트를 실제로 운용하면서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실증 플랜트가 2027년경 시범 운용을 마치면, 국내 파력발전 기술은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 설치·보급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해수부는 전국에 적지를 분석해 25곳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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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용 요소 도착…차량용 품귀 현상은 계속키보드 컨트롤 안내 (키보드 컨틀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중국에서 출발한 산업용 요소 2천9백여 톤이 오늘(13일) 국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앞으로 차량용 요소도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데,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이세중 기자의 보돕니다.[리포트]산업용 요소 2천9백여 톤을 실은 선박이 광양항에 들어옵니다.중국을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수출 계약이 끝났지만 중국에 묶여있는 만 8,000여 톤과는 별도의 물량입니다.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차량용 요소는 오는 19일 우선 300톤 물량이 중국에서 출항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올 물량과 베트남 등에서 추가 계약한 요소까지 합하면,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주유소 공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 주유소는 물류수송차량에 한해 최대 10리터씩 소량만 넣어주며 버티고 있는데요,이마저도 며칠 뒤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주말인데도 요소수 구입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요소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글쎄 저희도 답답해요. 언제 풀어줄지..."]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일원화한다는 정부 조치가 나왔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김동환/주유소 소장 : "우리 입장에선 황당하죠. 당장 없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데 무슨 3개월, 5개월 확보만 하면 뭐해요. 풀어놓질 않는데 스트레스받아서 죽겠어요."]정부는 급한 대로 주유소 100곳에 약 3일 치 분량, 요소수 180만 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언제쯤 전국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을지 정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품귀 현상이 곧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KBS 뉴스 이세중입니다.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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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18일부터 연합뉴스 노출 중단 결정오는 18일부터는 네이버 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 옥유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1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와의 콘텐츠 제휴 해지가 권고됨에 따라 연합뉴스와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 기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기자·연재 구독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지난 8월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전송한 기사 일부가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전송하는 등 뉴스 게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 달여의 기사 노출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포털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재평가' 결정을 내렸다.네이버 뉴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께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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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심야심] 받을 사람 70%가 싫다는데, 지원금 왜 주려고 할까? / 손서영 기자국회가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지원금의 명칭은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다시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바뀌었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단 20~25만 원을 주겠다는 기본 계획은 그대로입니다.그런데,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KBS 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일~7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9.3%뿐이었습니다. 반대 여론은 67.9%로 70%에 육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왜 반대여론에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명분은 방역 강화·전국민 위로민주당은 먼저 방역 협조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한 만큼, 위로 성격의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위드코로나'로 방역 국면이 전환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영업 제한을 풀더라도, 개인 방역은 더 강화돼야 하고, 그래서 개인이 방역에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갈등이 손해될 것 없다" 판단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기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소신을 피력해 왔습니다.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정책이란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차별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지난 8월에도 정부와 국회가 소득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전국민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을 접는 게 맞지만,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상 밀고 나갈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필요한 정책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첫 번째 지원을 빼고는 재난지원금 지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전략통인 또 다른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재난 대응에 맞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철학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했습니다.'나라 곳간' 여유가 없다며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기재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입니다.해당 의원은 "정부와 관료들이 엉뚱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며 "국가가 빚을 지고 개인이 여유가 생기는 게 훨씬 낫지 반대인 경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실현 가능성은?민주당은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올해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초과세수 납부유예'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같은 편이 돼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전국민 지원금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당 지도부 한 인사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손실보상 하한선을 올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며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국민지원금 지급은 후보 공약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도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집권여당의 후보가) 정부로부터 공격·부정 당하면서 가는건 곤란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국민의힘 등 야당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이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별지원'보다는 '전국민지원'에 방점을 찍은 건 지난번 소득 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오히려 여론이 악화 됐다는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지급 전에는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막상 현금 지원을 받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건데요.완강한 재정 당국과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12월 2일 내년 예산안 심사 마감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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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최하위권”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정연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8일 자 보도로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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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확보 총력전 펴는 정부…요소수 넘어도 ‘산 너머 산’? / 이중근 KBS 기자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군용기를 투입하고 외교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호주와 베트남에서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은 물량이 크게 부족해 사태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품목 상당수가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 차질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베트남서 일부 수입…“국내 하루 사용량 불과”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약 30톤을 운송하기 위해 우리 군은 이르면 내일(10일) 수송기를 보낼 예정입니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내일 일정에 맞춰서 수송기가 출발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영공 통과 문제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도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요소수 6백톤을 만들 수 있는데, 호주에서 수입하는 물량보다는 많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수가 하루 6백톤 가량이어서 지금까지 호주와 베트남에서 확보된 요소수를 합해도 이틀치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여 개국 접촉 중”…중국과 협의 ‘급선무’때문에 정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업계 등을 통해 요소와 요소수 수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들을 파악해 수입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10여 개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 국가들과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경우 추가로 만톤 가량의 요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하지만 국가별 수출 가능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요소의 품질도 달라서 차량용으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으로 화물선을 급하게 구하기도 어려워, 요소를 확보해도 신속하게 운송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업계가 이미 중국과 계약한 물량부터 신속하게 수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어제(8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국 시장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것은 중국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중국도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반복되는 ‘공급 대란’…마그네슘 등도 ‘주의보’요소수 대란이 언제 해소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다른 품목에서 추가적인 ‘공급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나 백신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부족했던 품목도 있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나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만 겪는 공급 대란도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된 품목 1만 2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31.3%에 해당하는 3,941개 품목은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천8백여 개 품목은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았습니다.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금속을 제련하는 업체들이 비교적 환경규제가 약한 개도국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김 연구위원은 특히 “원자재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때문에 정부도 요소수 확보 노력과 함께, 수급 불안 요인이 있는 품목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외교부 관계자는 “요소수 공급 차질을 계기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조사해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차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인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두 가지 모두 중국이 전세계 최대 생산국인데, 최근 중국의 전력난과 환경 규제 강화로 공급량이 축소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때문에 유럽의 자동차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마그네슘 부족 사태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자재인 마그네슘 주괴를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또다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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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 나랏빚 증가 1위? IMF의 진짜 경고는… / 박예원 기자국제통화기금, IMF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냅니다. 각국의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전망하고 재정 건전성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올들어 지난 달(10월)에도 어김없이 나온 이 자료를 여러 언론에서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중 1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안 그래도 우리 재정에 대해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국무총리 라디오 방송 출연)는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시기라 화제가 됐습니다. 제3 자의 눈으로 본 우리 재정은 어떤 상태일까, IMF 보고서를 더 읽어봤습니다. .. the ratio of gross government debt to GDP for advanced economies is expected to decline marginally to about 120 percent in 2026. However, in some countries the debt ratio is expected to remain broadly stable (United Kingdom) or continue rising (Republic of Korea).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부채 비율은 2026년에 약 120%까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 비율이 머물러 있고(영국) 또는 계속 상승한다 (한국). ■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 한국이 35개국 중 1위 맞습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가 가운데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부터 2026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2021년 51.3%가 2026년 66.7%가 됩니다.이 기간에 35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 14곳이 채무 비율이 늘어납니다. 체코가 8.7%p 늘고 벨기에가 6.3%p, 싱가포르가 6%p 증가해서 2, 3, 4위인데, 그래도 우리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습니다.20곳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고 1곳(룩셈부르크)은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때문에 IMF는 위에서 보듯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어나니 뭔가 엄중한 경고가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 전체에 더 이상의 한국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내용이 10월 보고서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4월에 나온 같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53.2%에서 2026년 69.7%로 16.5%p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이 때에 비하면 오히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갔죠? 우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채를 일부 상환해서 그렇습니다.증가 폭이 크긴 해도, 2026년 기준 우리 국가채무비율 66.7%는 전체 평균인 118.6%, G20 평균인 130.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IMF가 10월 들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를 보냈다거나,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방치했다는 식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다른 선진국과 뭐가 다를까?다만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채무 증가 폭으로 우리 뒤를 잇는 체코의 경우 2021년->2026년 증가 폭이 4월 15.7%p에서 10월 8.7%p로 급감했습니다. 4월 보고서에선 이 기간 5%p 이상 늘어나는 국가가 5곳(한국 제외)이었는데, 10월 기준으로는 3곳뿐입니다.다들 빚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당장 내년을 봐도 그렇습니다. 35개 국가 중에 우리를 포함한 12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합니다. 나머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코로나19로 비대해진 재정을 축소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IMF의 진짜 경고는…. Global interest rates may rise sooner or more sharply than expected, increasing financing costs in most countries and increasing vulnerabilities in emerging and frontier markets (October 2021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n many countries, fiscal buffers were not rebuil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have now dwindled.세계 금리는 곧,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고 신흥 시장에서는 취약성도 커지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재정 완충지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복구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경고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IMF 역시 이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금리인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웠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요.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a credible commitment to fiscal sustainability can buy flexibility and time. When lenders trust that governments are fiscally responsible, financing deficits is easier and cheaper.재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신뢰를 쌓는 것은 여유와 시간을 벌어준다. 돈을 빌려준 쪽에서 해당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다고 믿을 때, 빚내는 게 다 쉽고 저렴해진다. ■ 재정 운용은 선택의 문제, 그 전에 반드시…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지도, 세금이 더 걷히면 돈을 갚아야 하는지(국채 상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지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IMF는 각국 정부에 주로 "아껴 쓰라"는 권고를 많이 하는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갈림길을 택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의 의의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인포그래픽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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