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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대…40.9%코로나19 탓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진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20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79만 9,399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율은 40.9%로 전년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 이자로 나눈 값이다. 100% 미만이면 번 돈이 대출 이자 갚을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대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적자를 본 기업이 많았다”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대출과 차입금 의존도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자보상비율 0% 미만으로 영업적자를 본 기업들은 34.7%로 집계됐다. 매출이 높아지면서 이자보상배율이 500%를 넘긴 기업의 비율도 37.4%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329%로 2019년 326.5%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537%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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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까지, 목욕탕·노래방은 백신패스”…‘위드 코로나’ 초안 발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시작을 위한 방역·의료 분야의 정부 계획이 공개됐습니다.11월부턴 전국 어디서나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카페와 식당 등에선 백신 미접종자가 한 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개최한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의 새로운 방역 대책이 공개됐습니다.지금까지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을 끝으로 폐지됩니다.앞으로는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데, 다음 달엔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을 풀고, 12월 중순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내년 1월 말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학원, PC방, 독서실 등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영업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10명까지 허용됩니다.다만, 음식을 먹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10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6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화관과 야구장 등에서 음식을 먹는 건 정해진 구역에서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위험시설인 병원, 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할 때도 역시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오는 금요일에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이승재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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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도 못 번다…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우리나라에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중 1명이고, 이러한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이 같이 보도했다.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방송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올해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 4,000원, 2인가구는 154만 4,000원, 3인가구 199만 2,000원, 4인가구 243만 8,000원이다.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다.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우리나라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 영향도 있다.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노후 준비를 채 못한 가운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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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은 일할 사람 못 구하는데 구직자는 늘어…‘미스매치’ 심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일할 사람 구하기는 어려워지는데, 구직자는 늘어나는 이른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관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30대 취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최근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부족 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2%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고, 부족 인원은 2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9,000명 증가했다.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1.8%, 하반기 1.9%였다.반면 취업을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통계청의 올해 1~9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85만 7,000명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은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이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비대면서비스업 고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1만 7,000명, 2분기 23만 2,000명, 3분기 24만 5,000명 각각 증가했다.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4만 명이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6만 4,000명 감소했다.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40대(40~49세)·중-고령층(50세 이상) 고용은 증가했지만, 30대 고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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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관광 활성화 대책, ‘위드 코로나’ 맞춰 시행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중단했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한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전했다.방송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대면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전처럼 국민들이 여행·외식·체육 활동을 즐기며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과 연동해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프로스포츠 관람 등 쿠폰 사용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했는데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정부는 오프라인 쿠폰 지급 재개 시 온라인·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합산해 인정할 계획이다. 배달앱으로 2번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점에 직접 가서 1번 외식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쿠폰 예산은 200억 원가량이 남아있어 2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있는 만큼 최대 1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 원 예산이 있어 약 160만 명이 쓸 수 있고, 배구·농구 등 관람 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 원 예산으로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숙박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 4만 원, 7만 원 이하 시 3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으로,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있어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재개 시점 결정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외식·체육·영화 쿠폰 등과 달리 숙박쿠폰은 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차를 두고 가동될 전망이다.정부는 애초 KTX 등 철도·버스 왕복 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철도·버스 쿠폰도 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쿠폰과 함께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다시 시행된다.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 등 이벤트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관광거점 도시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지방 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패키지 지원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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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8명 “정부, 재정 운영 잘못,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은 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빠르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4∼13일 설문조사를 벌여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78.4%는 현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중 29.8%가 ‘매우 부정적’, 48.6%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매우 긍정적’은 2.1%, ‘대체로 긍정적’은 19.5%에 불과했다.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7.9%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 25.9%가 재정 준칙 법제화, 18.8%가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또 청년들은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592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중 31.6%는 ‘매우 빠르다’라고 답했다.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임의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이 지목됐다.특히 83.9%는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꼽았다.개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47.3%로 추정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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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조건 충족…‘위드 코로나’ 전환 탄력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이었던 접종 완료율이 달성된 만큼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전 국민 70% 접종률 달성이 누구보다 반가운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입니다.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일단은 영업시간 완화가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백신 혜택 중심으로 집합인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확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방역체계가 전환되면 우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스포츠경기 관람과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정부는 내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합니다.이어 오는 금요일에는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한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방역수칙을 섣불리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 체계 역시 위중증 환자 관리와 사망률 감소에 집중하면서 재택 치료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그제 :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 분류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체계까지 신속하게 모든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도록..."]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KBS 뉴스 유동엽입니다.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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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5%,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40%가 지금이 적당”국민 10명 중 7~8명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필요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도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22일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유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5~8일 만 19~69세 1,083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시행했다.조사 대상 1,083명 중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56.9%였던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19.6%p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목표를 ‘확진자 최소화에서 민생·일상 손실 최소화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70.7%였다.‘중증환자·사망자 수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데 74.0%,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조치의 전환’에는 63.1%가 찬성했다.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많았고 ‘나중에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 ‘이미 늦었다’는 응답이 20.6%였다.46.6%는 ‘국민 70% 접종완료’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추후 보완해가는 게 현실성 있다고 답했고, 41.5%는 체계 전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답했다.위드 코로나 전환 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 수 있냐는 응답에는 ‘1천 명 이상~2천 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연간 사망자 수 역시 ‘1천 명 이상~2천 명 미만’일 때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연간 사망자 수 조사의 경우, 두 집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독감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천∼3천 명’이라는 설명 문구를 본 539명 중 58.6%가 ‘1천 명 이상~2천 명 미만’일 때 방역체계 전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설명을 보지 못한 544명 중에는 80.1%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3.2%였다.기대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기대가 크다’는 답이 32.9%, ‘우려가 크다’는 대답이 17.9%였다.조사 대상 중 58.8%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회가 위축되고 국민 삶의 질 전반이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위드 코로나 시기 규제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61.8%이었고, 55%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는 조사 대상의 74.9%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20.2%는 ‘부적절하다’고 봤다.인식도를 보면 56.3%는 백신 패스에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5.5%였다.백신 패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가 32.3%, ‘정부 발표 시점(10월말~11월초)에’라는 대답이 30.0%, ‘올해가 가기 전’이 23.1% 등으로 다양한 답이 선택됐다.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46%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라고 답했다.조사 대상자의 78.9%는 ‘백신 패스 도입이 일상회복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고, 79.5%는 ‘다중시설 이용 시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려 사항을 보면 74.1%는 ‘백신 패스 취지의 왜곡’을, 62.1%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77.3%는 ‘기저질환자 등 정당한 접종 예외 대상의 불이익 증가’를 우려했다.이 밖에 위드 코로나 시기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3%가,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61.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응답자의 70.5%는 모임·행사·집회에 인원 제한을 없애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65.5%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급증하지 않는 한 학교, 도서관 등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의료인, 공무원, 교사 등 일부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82.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위드 코로나 시기 확진자 집계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73.8%가 ‘부적절하다’, 정부 브리핑 등 일일 대국민 발표를 중단해야 하냐는 질의에는 66.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해서는 45.8%가 ‘1~2년은 계속될 것 같다’고 답했고 31.5%는 ‘2년 이상 계속될 것 같다’고 답하는 등 ‘장기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역수칙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42.8%)이 꼽혔고, ‘밀집-밀폐 다중시설 이용 삼가기’(38.6%)가 뒤를 이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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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일 안에 지급”…27일부터 온라인 접수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이틀 안에 지급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준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해당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정부가 사전에 산정해 놓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다.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규모는 오는 26일 손실보상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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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년 만에 비극으로 끝난 21살 청년의 ‘공기업 정규직’ 생활 / 김수연 기자■ 976대 1…‘오징어게임’보다 더한 곳976대 1. 오징어게임 경쟁률 456대 1의 두 배가 넘는 이 경쟁률은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입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우가 예사였는데, 여전히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장 1위가 공기업인 걸 보여줍니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년이 거의 보장되는 데다, 최근 대기업 공채가 줄면서 이런 경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취업 준비생은 공기업 입사 경쟁률을 뚫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격증 4개에 고득점 어학 성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할 기회라도 주겠다며, 공공기관 인턴을 늘려 지난해에만 2만 1,000명 넘게 뽑았습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80% 이상은 계약 기간이 서너 달에 그치는 단기 체험형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형 인턴은 20%도 안 됐습니다. '금턴'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인턴이 돼도 정규직이 되는 건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연관 기사] 공공기관 인턴 늘었지만 청년은 ‘울상’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별도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늘구멍 통과했는데 …지난 2016년, 한 공기업에서 이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해 정규직이 된 인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청년 인턴으로 선발됐다가 반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18살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해외 투자 전문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곳입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기업 정규직까지 됐으니, 그만큼 능력도 있고, 포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정규직이 된 이 직원은 입사 3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비극으로 끝난 공기업 생활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압박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3년간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3년간의 일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직원이 입사 때 맡은 일은 공공기록물관리 '보조' 업무였습니다. 투자공사에서 고졸 채용 적합 직무를 만들어 해당 직원에게 인턴 시절부터 맡겨 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 만에 상사이자 공공기록물관리 주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서 혼자 기록물관리의 ' 주담당자'가 됐습니다.■ '석사 채용자' 수준 업무 맡긴 투자공사…학력 차별 정황 의심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1. 기록물 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공기록물 관리 담당자는 법적으로 석사 이상의 자격이나,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시행령에 전문요원을 두라고 자격 요건을 명시할만큼 전문적인 업무입니다.질병 판정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물어볼 사람도 없이 혼자 버티던 이 기간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주변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 회사 일로 인한 번 아웃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봤습니다.여기에, 두 달 뒤 사장 지시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투입되면서 압박감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졸 직원 연봉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2천만 원정도를 받고 이 일들을 도맡았습니다.학력 차별 정황도 의심됩니다. 해당 직원이 뽑힌 2016년은 최근 10년간 한국투자공사가 고졸 직원을 뽑았던 거의 유일한 해였습니다. 투자공사는 2015년 6년간 고졸 채용이 없었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받은 뒤, 이듬해인 2016년 고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고졸 신규채용은 없었습니다.질병판정위원회는 "학력 및 나이에 의한 차별 가능성과 동료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고, "나이가 어려 연배가 있는 직원들과의 업무 조율이 어려웠고, 타부서 직원들이 비협조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2차례 정도 업무 압박감을 호소했고, 사망 두 달 전엔 사직서까지 제출할 정도였지만 이는 반려됐고 병가를 낸 뒤 21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 조사는 없었다하지만 투자공사는 이 직원의 사망 이후 업무 부담이나 또 다른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내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외부 감사도 없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도 피해갔습니다.물론, 투자공사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투자공사 측은 "대체 인력을 뽑았지만, 한 달 반 만에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이 홀로 업무를 맡게 되는 불찰이 있었고, 직원의 고통을 뒤늦게 인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직원이 업무 부담을 호소한 뒤에는 업무를 줄여줬고, 우울증을 인지하고 나서는 휴가와 휴직을 조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던 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압박감을 호소했던 점, 고인의 책임의식이 높았던 점은 업무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공사가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구하다…억울한 점 있는지 살펴볼 것" 어제(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에게 "고인과 유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진 사장은 "고인에 대해선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답변했습니다.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지난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61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개인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병이 아닌,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도 일하다 죽지 않게', 구호로만 남아선 안 될 일입니다.그래픽: 김정민 [글, 사진 = KBS 방송 화면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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