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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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추석 자금 사정 ‘곤란’”…상여금 10곳 중 3곳만 지급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55.8%가 최근 전반적인 자금 사정을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96%는 그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답했다.구체적인 원인으로는 판매나 매출 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53%), 인건비 상승(25%) 등이 뒤를 이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36%였다.또 추석에 임금 등으로 평균 3억 7천8백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금액이 4천7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곳은 34%였고, 연봉제 시행 등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31%,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지원 원활화를 위한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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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에 고용불안, 폭력까지…여전히 팍팍한 ‘여성의 삶’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5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도 5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 임금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5일 공개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5.8%P 높아졌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사용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P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여성이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여성은 2015년 1,891명에서 2019년 4,918명, 지난해 1만 3,059명으로 늘었다.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3.7%P 늘었지만,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5.5%P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로, 남성(29.4%)보다 15.6%P 높았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5년 전보다 27.4% 감소했지만, 여전히 150만 6,000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로 남성보다 12.1%P 높았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하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372원으로, 2만 2,086원인 남성에 비해 69.6% 수준이다. 10년 전 61.6%에서 8%P 증가한 수치다.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 더 길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37분 더 길게 나타났다.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 277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고, 2011년보다는 7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 3,717명으로 2010년보다 1.7배 늘었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검거 건수도 각각 9,858건, 581건으로 2013년보다 1.4배,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여성 폭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점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낮게 평가했다.여성의 사회안전 인식은 지난해 27.6%로 남성의 안전인식보다 8.4%P 낮았다. 특히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 21.6%, 남성 32.1%로 남녀 차이가 10%P 이상 크게 벌어졌다. 분석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년간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일부에서는 성별 격차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올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수는 전체의 32.3%로, 2000년 18.5%보다 13.8%P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 9천 가구로 2000년보다 2.6배 규모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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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남은 식구들은 어쩌라고…가족 승계 안되는 ‘공유형모기지’ 왜? / 이지은 기자이 남성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장 발작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남성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집'이 있다는 것. 7년 전 생애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울타리가 돼 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습니다.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집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꾸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 지원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인데, 이 상품은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망 시 상속·증여 불가…부양 가족은 집 나가야심지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어 집은 정부가 임의로 처분하고, 남은 가족들은 집을 나가야 합니다.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집이 상속자에게 상속되고, 채무 역시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돼 가족들이 집을 떠날 필요가 없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것이죠.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익과 손익 공유하기로 한 '공유 모기지'의 복잡한 셈법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금 환수 구조 때문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1~2%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그 손익을 정부와 가입자가 나눠 떠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짜리 집을 '공유형 모기지'로 40% 대출을 받아 샀다면, 대출 원금은 1억 6천 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면서 7년 동안 거주하다 집값이 11억으로 뛰었습니다. 7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죠.이 경우 시세차익 7억에 대출 비율 40%인 2억 8천만 원이 가입자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에 추가됩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갚아야할 원금은 최초의 1억 6천만 원이었지만, 집 값이 상승한 금액 중 대출이 차지했던 비율인 40%였던 만큼 2억 8천만 원이 더해져서, 결국 갚아야할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상환해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은 처분되고 자신이 최초 부담했던 비율인 60%만 받고 나와야 합니다.집 값이 오르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대출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빌린 돈만 갚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손실의 대출 비율 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대출 상환 시점에 형성된 집값에 따라 대출 정산금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공유모기지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 값 하락기에는 이익을 상승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회수 어려울까봐 가족 상속도 못하게문제는 공유형 모기지로 산 집이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해지면 대출금 환수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이들로부터 대출 원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제각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시세에 따라 상환금을 그때 그때 계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상속의 재상속, 증여의 재증여가 반복되면 원금 환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출금 환수 불투명, 기금 안정성 위협"'공유형 모기지'는 도시주택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대출금 환수가 불투명해질 경우 기금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게 '상속·증여 불가 조항'을 담은 이유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도외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특히나 그 시점이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해 버린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린다면 불어나버린 상환금을 치르고 난 뒤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한 차례 소유했다는 기록 탓에 당분간 무주택자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남성은 만일의 경우 가족이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가족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집값이 오른 만큼 불어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공공재원의 안정성과 시민의 주거권이 충돌올해 5월 기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등록된 공유형 모기지 가입자는 4,700여 명입니다. 이들 가입자에 부양가족을 더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거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상속·증여 불가'와 관련된 조항을 이번 달 안으로 수정·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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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 ‘휴·폐업 고민’…“위드 코로나 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열 명 중 여섯 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자영업자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코로나 공존' 정책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창우 씨.낮에는 가게로 출근하는 대신 택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김창우/코인노래연습장 운영 : "임대료를 제가 더 이상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질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한 감도 있고 (노래방에) 안 오시는 분도 많고요."]저녁이 되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서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김창우/코인노래연습장 운영 : "오후 10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매출이 너무 적어요. 제 비용(퇴직금)도 낼 수 있는 한계가 왔고..."]야간 손님이 대부분이던 이 실내 포장마차도 아홉 달 넘게 적자입니다.쌓여 있는 대출금 탓에 폐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기봉/실내 포장마차 운영 :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되더라고요.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증금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대출 금액이."]이처럼 강화된 방역체계가 계속되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 살려내라!"]다시 거리에 나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줄 것으로 촉구하기 위해섭니다.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업종과 위험도를 따져 영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정부가 제시한 방역전략 전환 시점은 백신접종 완료율 80%.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이상훈 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화면제공:살고 싶은 자영업자 연대/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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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 / 박진영 기자■ 공무원들의 수상한 토지 매입 공무원이 맹지를 샀다.→ 1년 뒤, 땅에 도로가 생겼다. → 땅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다.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건 우연한 일일까요? 계획된 일일까요?청도군 범곡리의 한 야산. 지난 2016년, 청도군 공무원 네 명이 이곳의 땅 4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40만 원, 총 4억 원 정도였습니다.매입 당시 이 토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곳에 갑자기 도로가 건설됩니다. 알고 보니 이들 공무원이 해당 마을의 주민인 척, 농산물 수송도로가 필요하다며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마을 야산을 가로지르며 난 도로, 공무원 네 명이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 건설됐다. 청도군은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토지 주인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검증을 안 합니다. 청도군 관계자"공무원들이 맹지를 먼저 사고 나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죠.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무조건 해드리거든요."맹지에 도로가 나면서 이 땅의 호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농사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땅을 팔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얘기가 됩니다. 마을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공무원들의 땅값을 올려주는 데 이용된 겁니다. ■ LH 투기보다 돈 벌기 더 쉽다!이번 투기 수법으로 어떤 공무원들은 LH 투기보다 더 간단히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H 사례 등 일반적인 투기 수법은 신도시 개발, 철도 계획 등 '미공개 토지 개발계획'을 소수의 인원이 미리 입수해 개발계획에 편승한 겁니다. 일단 미공개 토지 개발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쉽지 않죠. 소수의 관계자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하는 투기 방식.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투기는 그냥 아무 땅이나 사도 됩니다. 아무 땅이나 산 뒤, 그 마을 주민인 척 '농사짓게 도로를 내주세요', '경운기 지나가게 도로 좀 넓혀주세요.' 하고 주민숙원사업 신청하면 되거든요. 공무원이 아무 땅이나 산 뒤 ‘주민숙원사업’을 이용하는 투기 방식 공무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건데, 이러한 적발이 공개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이뤄졌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방의원 쌈짓돈?최근 구미시 A 의원과 경북도의회 B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 땅'에 하천 정비공사를 해달라며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A 의원, B 의원이 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계획대로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번에도 지가 상승이 이뤄졌을 겁니다.구미시 C의원 역시, 최근 지지자 땅 주변 도로를 3미터에서 6미터로 확장시키려다 발각됐습니다. 3 미터 도로에선 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 6미터로 확장하면 전원주택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례 모두 별도의 검증 과정이 없었던 탓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공터.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지지자 소유 땅에 하천 정비 공사 해주려다 경찰에 적발 현재 지방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재량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은 거의 의원 맘대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조근래/ 구미 경실련 사무국장"시의원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의 개별 민원입니다. 지지자들의 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건 도둑질을 한 거죠"■ 당신 세금이 공무원 투기 자금으로 쓰인다.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산 감시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봤습니다.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LH 투기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LH 직원들은 이미 만들어진 개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위에 편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LH는 편승한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LH 투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기획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소수의 사익을 위한 부동산 투기에 활용됐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적인 예산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지가를 상승시킨 거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예산이 공직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세금 도둑 잡아라!'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가 청도군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전국 지자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주민숙원사업이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공무원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4편에서는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기사, 사진 = 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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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쳤다”…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 고려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8월 10∼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가운데 94.6%는 경영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자금 사정 악화(22.0%)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상 폐업 시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33.0%가 3개월 이내라고 답했다. 3∼6개월도 32.0%로 많았고, 6개월∼1년(26.4%)과 1년∼1년6개월(8.1%) 등의 순이었다. 또, 자영업자 10명 중 9명(90.0%)은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시설, 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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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② 1,000,000,000,000원! 여러분 세금이 녹고 있습니다 / 박진영 기자■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최근,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 수상한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산물 수송도로 건설을 청도군에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도로 주변에는 농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땅 주인 대부분은 외지 사람이었는데요. 즉 청도군은 외지사람들이 농사짓겠다는 말만 듣고, 세금 들여 도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세금 2억 5천만 원 들여 만든 (농지 없는) 농산물 수송도로. 도대체 이 도로는 왜 개설된 걸까요?청도군 공무원"저희는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드려요."주민숙원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써야 한답니다. 황당하시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가 나면서 외지 사람들의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실제 도로 주변에 타운하우스 조성이 추진 중인데요. 도로 주변에 추진 중인 타운 하우스. 농사는 어디서 짓느냐고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1편에서 위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재진은 이 사례를 취재한 뒤 곧바로 전국 236곳 자치단체에 2014년 ~ 2020년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수와 예산액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6년 치 예산 총액 6조 5천억 원!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부 허술하게 쓰인 걸까요? 주민숙원사업에 관해 설명해드립니다.■ 예산 쓰는데, "검증을 안 해요~"<주민숙원사업>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을 자치단체가 세금 들여 해결해준다는 건데요. 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 규모 예산으로 농로나 교량 개설, 하천 정비, 공원 설치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사업의 취지는 참 그럴싸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말단인 동네 민원까지 해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법을 뒤져봐도, 주민숙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없음 = 절차·규정 없음. 자~ 여기서부터 예산 낭비의 첫 단추가 시작됩니다.예산을 쓰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이 타당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에이, 설마 공무원들이 그러기야 하겠어? 다른 지자체들은 꼼꼼하게 예산 편성, 집행하는 거 아냐?네 저희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백 여 곳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분류한 주민숙원사업 문제점과 함께 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기 서류에 적힌 주민숙원사업 예산, 전부 검증 없이 여러분의 세금을 써버렸다는 증거입니다.. ■ #1. 이장에게 모든 사업 신청을 맡긴다.공무원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만 사업을 정식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장이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도군 역시, 서류를 정식으로 신청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문제는 이장의 말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A 자치단체 공무원"이장님이 결정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믿는 거죠. 아 뭐 잘해서 했겠지. 믿는 거죠."B 자치단체 공무원"진짜 주민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아요. 이장님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도 하거든요." C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 우선순위를 이장님이 정해서 시행하고요. 이장님이 잘 아시니까."D 자치단체 공무원"이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장님이 '이 사람은 마을 주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장님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이장님이 왕!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산 타당성을 이장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 #2. 사업 검증을 안 한다.에이, 이장한테 신청은 받았더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류 검토는 하겠지. 취재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어차피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공무원들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E 자치단체 공무원"심의를 안 해요. 이장님들이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심의는 안 하고, 그냥 민원 받아서 하는 거죠."F 자치단체 공무원"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아요. 예산을 그냥 읍면동에 내려보내요." G 자치단체 공무원"저희가 서류를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사업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내 예산 쓰는데 왜 심의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피땀 어린 세금이 이렇게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3. 사람이 부족하다.그나마 검증절차를 거치려는 자치단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사업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공무원은 서너 명인데, 매년 접수되는 사업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해 물리적으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H 자치단체 공무원"네 명이서 숙원 사업 한 3백 개 해결합니다. 솔직히 물리적으로 검증 절대 못 합니다. 한 지자체라도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다."I 자치단체 공무원"사업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인지 확인 못 하고 어차피 주민숙원이니 그냥 넘어가자.."상황이 이런 탓에 사업 담당 공무원 중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J 자치단체 공무원"솔직히 말해서 지역에 유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땅 근처에 도로를 내줬죠."K 자치단체 공무원"아무래도 이 사업이 절차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외부 세력이랑 짜고 사업 신청하면 저희가 전부 거를 수가 없습니다."(주민숙원사업이 왜 감시가 안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한 사업으로 인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주민숙원사업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죠. 주민들의 절실한 민원을 해결해줘서 생활 환경을 개선해준다!그런데 사업 절차가 엉망이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L 자치단체 공무원"저희끼리도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진짜 집 앞에 도로가 좁아서 농사짓는데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이상한 사업들 하지 말고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 동의도 안 받는다! 허술한 주민숙원사업. 단순히 예산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산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문제점 또 하나. 주민숙원사업의 시작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장님의 신청입니다. (전국 거의 이장님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 혹시라도 한두 이장님이 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아니면, 투기 세력이나 지역 유지가 이장님을 이용하려 든다면? 속사정이야 어떻든 예산은 집행됩니다. 현실에선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쓰였는지, 엉뚱하게 쓰였는지 확인이 무척 어렵습니다.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검증 없이 쓰이는 돈이 지난 6년 동안 무려 6조 5천억 원. 매년 1조 이상씩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를 못 했다고 봅니다.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은 없애라. 이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 대표는 주민숙원사업에도 세금 도둑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의 감시가 없없다면서, 이 사업을 과감히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흠... 그래도 잘 쓰이는 곳은 잘 쓰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 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활용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다시 판단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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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가용지역 모두 향상”…과기부 ‘5G 품질평가’ 결과5G 속도 불만으로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조사한 5G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옥유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1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5G 커버리지(사용 가능 지역)가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85개 시에 속한 전체 행정동 지역이고, 조사 기관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다.조사 결과 전국 다중 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82%였고, 전국 지하철 역사 중 5G가 구축된 곳도 81%에 달했다.5G 통신 속도는 SK텔레콤이, 서비스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다중이용시설망 구축은 KT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사 평균 전국 85개 시 5G 커버리지 면적은 약 6천271.12㎢로, 서울이 약 489.14㎢, 6대 광역시는 약 1천579.12㎢, 78개 중소도시는 약 4천202.87㎢였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임야를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 78개 중소도시에서는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심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다.85개 시 커버리지 면적을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6천805.25㎢, KT는 6천333.33㎢, SKT 5천674.79㎢였다. 이는 통신사가 제공한 커버리지 맵을 토대로 한 것으로, 과기부는 과대 표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올해 4월 기준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4천500개 중 5G 이용 가능 시설은 3천707개로 전체의 82.4%였다. 이들 시설에서 5G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은 96%로 지난해 하반기 90.99%보다 개선됐다.5G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통신사별로 KT가 4천205개, SKT 3천923개, LGU+ 2천992개였다.전국 지하철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사는 총 835개로 전체(1천28개)의 81.2%에 달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전체 745개 중 3사 평균 552개(74%)에서 5G 구축이 완료됐고, 비수도권 지하철은 모두 구축이 완료됐다.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경우 전체 54개 역사 중 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중 3사 평균 51개에 5G가 구축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141개 구간 중에서는 3사 평균 94개 구간에 5G가 구축됐다.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690.47Mbps)보다 117.98Mbps 향상된 808.45Mbps였다. 평균 업로드 속도는 83.93Mbps로 전년(63.32Mbps)보다 20.61Mbps 개선됐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가 923.20Mbps로 가장 빨랐고 KT 782.21Mbps, LG유플러스 719.94Mbps 순이다.이용자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앱을 통해 갤럭시S20+로만 측정한 5G 다운로드 속도는 SKT 920.07Mbps, KT 761.60Mbps, LGU+ 710.52Mbps로 정부 평가 결과와 근접했다.5G 커버리지에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은 다운로드 시 평균 1.22%로 전년(5.49%)보다 개선됐다. 업로드 시 평균 전환율도 1.25%로 전년(5.29%)보다 나아졌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시 LTE 전환율은 SKT 1.17%, LGU+ 1.22%, KT 1.26% 수준이다.그러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은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커버리지나 망 안정성을 의미하는 LTE 전환율은 향상됐다"면서도 "아직 커버리지나 품질이 갈 길이 멀고, 품질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자 입장에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통신사들이 전국망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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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댐’ 예산 56% 늘리고, 신약 개발 예산 3배로 증액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사이버 방역체계 강화에도 2천3백억 원을 편성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다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우선 인공지능과 클라우딩 컴퓨팅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댐' 사업에 1조 4,64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9,372억 원)보다 약 56% 늘어난 규모다.또 9,012억 원을 들여 ▲5G 융합서비스 발굴, ▲5G 산업 융합 기반 조성, ▲6G 핵심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융합 프로젝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관련 VR·AR 콘텐츠 산업 육성과 미디어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2,342억 원을 투입한다.사이버 방역 예산은 올해 1,931억 원에서 내년 2,343억 원으로 늘린다. 랜섬웨어 예방·대응에 919억 원을 편성하고, 무인 서비스 보안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에 43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등에 253억 원을 편성하고, 탄소를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에도 156억 원을 투입한다.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 2,376억 원에서 내년 2조 4,261억 원으로 확대한다. 백신 핵심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1,020억 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4,459억 원을 편성한다.이른바 '미래먹거리'인 민간 주도 우주개발 사업에도 4,09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2,048억 원을 들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해체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늘어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399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차세대 첨단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는 298억 원이 편성되고, 신개념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309억 원, 또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78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이와 함께 신약과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지원이 확대된다.내년도 국가 신약 개발 예산은 461억 원으로, 올해(150억 원)의 세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재생의료 기술 개발에는 199억 원, 의료기기 연구 개발엔 642억 원이 투입된다.아울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112억 원, 뇌질환 극복 연구에 95억 원이 편성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은 모두 18조 6천억 원으로, 올해(17조 5천억 원) 대비 1조 1천억 원 늘었다.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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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① 주민숙원? 부동산값 올리려는 땅주인들의 꼼수? / 박진영 기자■ "멀쩡한 야산을 왜 깎냐구요!"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 산 중턱에 최근 수상한 도로가 개통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광이 아름다운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마을 야산에 갑자기 인부들이 찾아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A 씨는 급하게 청도군에 문의했습니다.A 씨 "집 앞 야산에 누가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청도군 공무원"도로가 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했어요."A 씨는 황당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해 굳이 산에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A 씨는 주민들과 합세해, 청도군에 도로 건설 반대 의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도군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베어지고, 최근 볼썽사나운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주민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건설된 도로. 아름드리 나무 수천 그루가 베어졌다. 도대체 왜? A 씨는 이 도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세금 들여서 멀쩡한 야산을 왜 깎아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이 줄줄 샌다'… 주민 없는 주민숙원사업 A 씨 안내로 도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봐도 왜 도로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다. 너 정말 왜 만들어진거냐? 도로 건설을 담당한 청도군청 새마을과를 찾아갔습니다.기자"도대체 이 야산에 도로가 왜 나는 겁니까?청도군 공무원"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도로 만들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공무원은 이 도로가 '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뭔가요?" "주민분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나 다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만들어 드려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을 자치단체가 세금 들여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동네 주민들은 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나지 못한 주민이 있었던 걸까요? 도로를 놔달라고 신청한 주민들의 신청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담당 공무원이 마지못해 사업신청서류를 꺼내 보내줍니다. 산 주인 십여 명이 다음의 내용으로 도로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요청> '마을에 도로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산물 수송도로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땅 주인들의 주소지가 이상했습니다.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경기도 파주……. 땅 주인 십여 명 중 80% 이상이 주민이 아닌 '외지사람'이었던 겁니다.이상한 점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신청서는 '농사를 짓게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야산에는 농지가 없었던 겁니다. 왼쪽은 가파른 절벽, 오른쪽은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도대체 어디서 농사를 짓는다는 걸까? 기자"주민숙원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청도주민이 아니라 대구사람이네요?"청도군 공무원"아 네.. 그렇네요."기자"이 야산에 가 보셨어요? 농지가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청도군 공무원"근처에 농지가 없는 것 같긴 한데….저희는 일단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드려야 되거든요."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이 아닌 외지사람이 사업을 신청해도,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도, 무조건 농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황당한 답변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었습니다.'2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세금 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아 주민들이 숙원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로 내드려요~” ■ 공인중개사가 사업 신청….'이장님이니 믿을 수밖에요'취재인이 확인한 결과, 청도군에 이번 사업을 정식으로 신청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각 마을의 이장이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장에게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하면, 마을 이장이 관공서에 사업을 접수하는 겁니다. 이번 도로 개설을 접수시킨 마을 이장은 도대체 어떤 주민들에게 도로 개설 요청을 받은 걸까요.그런데 취재 도중,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도로 개설을 신청한 이장이 현직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이장(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기자"도대체 어떤 마을 주민에게 사업 신청을 받으셨나요?"이장"거기 마을 대표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기자"실제 마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으셨나요? 마을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던데요. 혹시 회의록 있으신가요?"이장"회의록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못 했는데, 의견을 묻긴 물었어요."기자"그런데 땅 주인 상당수가 외지사람이던데요."이장"외지인이든 이 지역 사람이든 어쨌든 지역 발전이잖아요. 그게"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동의 따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마을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제도를 악용해 도로를 개설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주변에 '타운하우스'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개통 이후,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맹지에 도로가 놨으니, 건설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수상하다. 마을 주민 A 씨"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외지인들 위해서 땅값만 올리는 격이 된 거니까"다시 청도군에 이러한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은 일일이 이장의 직업을 알 수도 없고, 이장이 마을 대표니깐, 이장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도군 각북면에서 일어난 수상한 도로개설 사업의 전모입니다.■ '1억, 1억, 1억….' 티끌 모으니 태산, 줄줄 새는 당신의 세금 예산감시를 전문가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외지사람들이 마을 주민 인척 예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이건 일종의 사기인거죠. 이건 수사를 해서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도로 사업 예산은 2억 5천만 원. 이런 수상한 도로 개설이 과연 경북 청도군만의 일이었을까요?저희 취재진은 청도 도로 사례를 취재한 뒤 곧바로 전국 228곳 자치단체에 2014년 ~ 2020년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수와 예산액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그 결과는 6년 치 예산 총액은 6조 5천억 원, 연도별 편차를 감안해도, 매년 1조 원 이상 꼬박꼬박 집행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이 매년 1조 원 이상, 이렇게 검증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도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만 놓고 보면 적은 예산이었는데 한데 모아봤더니 태산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매년 세금 1조 원이 어떻게 검증 없이 낭비되고 있는지 말입니다.에이, 허술한 집행은 청도군만의 특이한 사례 아니냐? 다른 지자체들은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납득이 안되고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다음 기사에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 왜 검증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되는지, 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 사진 = 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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