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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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 처분 통지…의대 교수 반발 커져다음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 처분 통지…의대 교수 반발 커져“ 정부, 동반자로서 의사 존중해야”…교수·전문의 시국선언 연명 호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의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료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정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소속과 실명을 밝힌 뒤 시국선언문을 게시하고 연대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며 ‘값싼 의료’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해왔다”며 “일방적인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결국 현장에서 외면 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에는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멈추라고도 촉구했다.이들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며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고,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이 수반하는 문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9733 (위 링크를 클리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의를 밝히는 의대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다음 주면 1차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발송 첫날인 5일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통지서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란 처분 내용과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한편 어제 한자리에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대표들은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많다며 정부에 증원 조건 없이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항의를 넘어 사의를 밝히는 의대 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아주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내일엔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이충헌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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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느끼는 고령층에 ‘디지털 리터러시’ 더욱 필요”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읽고 보고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초고령화 시대 고령층의 정신건강 향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오종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 학술지 ‘방송통신연구’에 실린 안순태 이화여대 교수 등의 논문 ‘고령층의 외로움, 온라인 사회관계망, 우울감의 관계에 미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조절 효과’에 따르면 고령층에게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역량이 됐다.연구진은 고령층이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감 사이에 미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의 조절 효과를 살피기 위해 60~70세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결과별로 통계 분석을 시행했다.연구진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환경 변화로 인해 고립감과 우울함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년)에 따르면 2021년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는 4년 전보다 11%가량이나 증가했다.또 디지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디지털 격차는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고령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 경우 미디어 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나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연구진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84.2%이며, 평소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도 83.7%나 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 활동률은 60.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연구 결과 고령층은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35.1%)하기보다 기존 인간관계를 유지(58%)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외로움과 온라인 사회관계망은 확실히 관계가 있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고령층일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연결망이 강하고 활발한 고령층일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아울러 외로움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온라인 연결망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고령층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연구진은 “특히 주목할 점은 외로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수준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연구진은 또 고령층의 경우는 친한 사람들과의 잦은 온라인 소통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온라인 소통보다 더 효과적 효과적이라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온라인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작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오는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외로움을 달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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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의협 고발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실명 등을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KBS 한국방송 박경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메디스태프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시민단체는 전공의 블랙 리스트를 게재한 성명 불상의 인물이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범죄 행위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대표 역시 관련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실명·소속 과·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협 비대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허위…게시자 고소 예정”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의사협회 명의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허위 문건’이라며 게시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과 유포’라는 내용이 담긴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이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해 특정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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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거리 인사하던 이천수 폭행”…자꾸 반복되는 피습 [이런뉴스]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자 자신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오전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 씨의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추가로 가격을 시도하기도 했다.또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 씨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이처럼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공격받는 사례 올해 들어 계속 벌어지고 있다.지난 1월 2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에게 돌로 가격당하기도 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80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자 자신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박혜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오전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 씨의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추가로 가격을 시도하기도 했다.또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 씨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원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범죄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공격받는 사례는 올해 들어 계속 벌어지고 있다.지난 1월 2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에게 돌로 가격당하기도 했다.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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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사라진 조상 무덤…후손도 모르게 ‘파묘’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조상의 무덤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골까지 모두 사라져 버려 후손들은 더욱 황당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무덤 옆 땅 주인이 무덤을 파서 열겠다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무덤 이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벌어진 일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057&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조상의 무덤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유골까지 모두 사라져 버려 후손들은 더욱 황당해하고 있는데요.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곽남길 씨 가족은 설을 맞아 성묘를 하러 선산을 찾았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조부모와 부모님 무덤 4기가 송두리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지난해 추석만 해도 솟아있던 봉분은 평평한 맨땅으로 변했고, 무덤을 둘러싼 둘레석도 없어졌습니다.[곽남길/파묘 피해자 : "술이라도 한잔 따라드리자,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곽 씨 가족들은 누군가 중장비를 동원해 무덤을 파 옮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현장에는 굴착기 바큇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무덤 옆 땅 주인이 무덤을 파서 열겠다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김의석/전북 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는 신고자 옆 땅 주인인데 본인이 자기 땅인 줄 알고 파묘하신 것 같아요."]이미 유골 일부도 화장돼 다른 장소에 매장된 상황.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파묘 피해자/음성변조 : "엄마... 아버지..."]무덤 이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벌어진 일입니다.해당 지자체는 "묘비도 없어 신고자 제출 사진과 지도상 위성 사진을 비교했다"며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은 옆 땅 주인이 다른 곳에 묻은 유골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KBS 뉴스 김규희입니다.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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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동하던 여성 숨진 채 발견…‘무인 헬스장’ 관리 부실최근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는데, 한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갔더니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무인 헬스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040&ref=N (위 링크을 크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는데요.이런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무인 헬스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헬스장.지난달 27일 밤 12시쯤 이 곳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갔더니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숨진 여성 지인/음성변조 : "관리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조치가 됐을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죠."]이 곳은 24시간 쉬는 날 없이 운영하지만, 강습 시간에만 강사가 머무릅니다.사고가 난 헬스장은 평소 강습이 없을 때는 회원들이 직접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현행법상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는 자격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무인 헬스장'은 불법 시설이지만,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별다른 단속도 없습니다.관할 자치단체는 뒤늦게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입니다.[부산시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파악이 되면은 행정조치 검토 중에 있고, 이런 사고가 있고 해서 지금 일제 점검하려고 하고 있어요."]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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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임종석·조국 재수사 본격화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 한 것이다.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0701690064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합뉴스TV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인데요.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기자]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습니다.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 한 것입니다.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입니다.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최초 수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30여 일 남은 총선은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조 전 수석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검찰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관 자료 분석은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사진, 영상 = 연합뉴스TV 이재호·이덕훈 취재기자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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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고 떠난 전공의…"월급은 계속 나간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들 정상 지급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여전히 병원 소속으로 돼있어 현재 전공의들의 단체 이탈사태는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병원은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울것 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62917&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S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SBS 서울방송 김도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그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임용 포기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여전히 병원 소속인 것이다. 또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전공의들의 단체 이탈사태는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병원은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환자가 크게 줄어 수익이 급감한 것이다. 정부는 6일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해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다운,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출처 = SBS 뉴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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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전' 대비한다…예산 지출·간호사 업무 명확화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차질 장기화에 대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대거 지출하기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한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63211&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S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증환자 입원을 사후에 보상하고, 응급실서 벌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 1천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방의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호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는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도 5천400여 명으로 약 29%에 달해, 자칫 집단 유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 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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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지도부 첫 경찰 조사…“사직 교사한 적 없어”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주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네 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고, 함께 고발된 의협 지도부 3명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6722 (위 링크를 크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의협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의사협회 지도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첫 소환조사입니다.[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네 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고, 함께 고발된 의협 지도부 3명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고발당한 이들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편 복지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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