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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1천만 명 돌파 눈앞…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키보드 컨트롤 (KBS 키보드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오늘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또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30세 미만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되죠.어제 0시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920만여 명으로 집계된 만큼 오늘 중으로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됩니다.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여 명읩니다.잔여량이 생기면 60세 이상 예비명단에 우선 배분되며, 그 이하 연령대는 SNS를 통해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주부터는 20대 사회 필수인력과 의료 인력, 일부 교사들에게 화이자 백신도 접종됩니다.이를 위해 원래는 15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접종 인원 20만 명이 예상보다 빨리 차면서 어제 마감됐습니다.대상자인데도 예약을 못 했거나 명단이 누락된 대상자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추가 예약을 하게 됩니다.이처럼 접종 대상자가 늘고, 하루 신규 접종자가 7~80만 명까지 늘면서 오늘 중으로 1차 누적 접종자가 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하신 분만 500만명이 넘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전문가들은 접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염호기/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 "백신을 맞고 나서 비타민C (섭취)나 운동을 해야 한다,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맞고 나면 안정을 해야 합니다. 30분은 절대 안정이고요. 하루 이틀은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축 물량이 예약자보다 50만 회 분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보건소 물량 등을 활용해 모두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우한솔입니다.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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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5층 건물 철거 중 순식간에 ‘와르르’…9명 사망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습니다.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오늘(9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 학동의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지나던 버스와 자동차가 건물 잔해에 깔렸는데 숨지고 다치거나, 아직 구조되지 못한 채 매몰된 사람이 여럿입니다.먼저,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차량 앞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일대가 흙먼지에 뒤덮입니다. 붕괴 순간 다른 곳에서 찍힌 화면엔,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섰다가,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놀란 행인들은 다급하게 대피하고, 도로는 건물 잔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심형석/광주시 동구 학동 : "뭐 가스가 터지는 소리? 빵. 빵 소리 있잖습니까. 가스통이 터지는 소리 굉음소리. 저기서부터 안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강대균/광주시 동구 운림동 :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까. 분진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고... 돌더미가 한 차선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밀려온 상황이었습니다."]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30분 쯤.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한순간 주저 앉았습니다.사고가 있던 순간 건물 상층부에서는 중장비를 활용한 철거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이 차도 쪽으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버스와 차량이 깔렸습니다.이 사고로 1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석순/동부소방서 재난대응반장 : "이번 사고는 재개발 구역 건축물 공사 중 건물이 붕괴돼 발생했으며..."]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조가 마무리 되는 대로 철거작업 과정에서 안전장비 설치 등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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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 찾아낸다”…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위장 전입을 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 KBS가 지난달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올해는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금지도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어떤 대책인지 짚어봤습니다.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2015년 이혼 후 홀로 딸 아이를 키워온 A 씨.법원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지만. 아이 아빠는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양육자 : "저한테는 당연히 자긴 종업원이고 월에 50만 원 받는다는 거짓말을 했는데..."]종업원으로 일하던 곳은 자신의 가게였고, 수입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있었지만.은행 계좌나 모든 계약 관계가 모두 타인 이름으로 이뤄졌기에 법적으로는 무일푼 상태였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본거죠. 법으로도 해보고 직접 찾아도 가보고 추적도 해보고..."]정부가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건 1만 9천여 건, 하지만 이행률은 36%에 불과합니다.이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즉시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그 기간 내에 은닉을 해버리는…."]양육비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는 위장전입 역시, 사실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주민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긴급지원도 확대합니다.중위소득 60%로 제한돼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만 24살 이하에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34살까지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KBS 뉴스 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김제원 김휴동/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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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0만 넘어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창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9일) 오전 11시 현재 20만 3천여 명이 동의 서명했다.청원인은 글에서 “해당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고 있다.앞서 김 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동원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냈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배치되는 논리“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사진 출처 :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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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음식점·주점서 922명 확진…“모든 출입구 환기 중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반음식점 및 주점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반음식점 및 주점 관련 집단감염은 올해 1월부터 총 59건이 발생해 9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이 같이 보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0시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관련 44건(600명), 주점 관련 15건(322명)이 발생했다. 특히 4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3건(30명)→2월 5건(47명)→3월 8건(79명)→4월 23건(461명)→5월 20건(305명)이다. 대표적인 집단 사례로는 ‘경기 하남시 음식점 관련’에서 이용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뒤 이용자와 종사자 등 4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기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주 출입구만 개방했을 때보다 부 출입구까지 개방했을 때, 비말 입자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15분가량 단축됐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는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감염관리 행동 수칙이라며, 열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개방해 충분한 자연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수시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에 의한 자연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또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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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54명…서울 139명·경기 125명 등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4명으로 지역 발생이 435명, 해외 유입이 19명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9명, 경기 125명 등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경남 48명, 대구 33명, 경북은 6명 등입니다. 경북권은 주점과 식품 가공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이 밖에 대전 22명, 전남 8명, 제주 7명, 충북과 전북이 각 3명 등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 유입확진자 19명 중 내국인은 8명, 외국인은 11명입니다. 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가 8명, 지역사회 확인 1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975명으로 치명률 1.36%이다.백신 1차 접종은 85만 5,642명 늘어나 지금까지 모두 845만 5,799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1만 9,856명이 추가돼 총 229만 9,853명이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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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 투병 끝 별세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 앞장선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암 투병 끝에 7일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향년 50세.7일 자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천 구단에 따르면 유 전 감독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유 전 감독은 인천 사령탑에 있던 지난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유 전 감독은 투병 중에도 벤치를 지키며 그해 인천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아냈다.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에 전념해왔다.그는 인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건강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출연했다.마침 2020시즌 중반기 인천이 부진에 빠져 감독이 경질되자 차기 사령탑으로 유 전 감독이 거론되기도 했다.당시 유 전 감독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으나, 그의 건강을 염려한 구단이 거절해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올 초에는 자신의 현역 시절을 돌아보고, 후배들을 조명하기도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등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의 사령탑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하지만 병마는 그를 놔주지 않았다. 최근 들어 급격히 병세가 악화한 유 전 감독은 결국 투병 1년 8개월여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였던 유 전 감독은 울산 현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일본), 가시와 레이솔(일본)을 거치며 12년간 프로 생활을 한 후 2006년 울산에서 은퇴했다.청소년 대표와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등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지낸 그는 한일 월드컵에서는 히딩크호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4강 신화 작성에 앞장섰다.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기록은 124경기 18골이다.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구단 차원에서 유 전 감독을 예우하고, 도울 것을 찾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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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상 확립…‘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한국방송신문협회) 김점훈 기자 =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패의 기회 차단’ 등 5대 기본 원칙과 원칙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월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반부패 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와 전략, 성과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수차례 검토 회의를 거쳤으며, 관계 부서 간 검토 회의와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의 실효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과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 등을 발굴해 4대 분야 20개의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경찰청의 반부패 정책 추진 기본 원칙 및 대책 ◆ 부패 구조 원천 차단 5대 기본 원칙과 원칙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찰 업무 특성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되는 재량성을 통제하고 있는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유착 우려 사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 시도청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위직 순환인사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각 시도청장 임기의 일정 기간 보장 방안과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 외부 부패 시도의 강력 처벌 경찰청은 민간이 경찰의 수사·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 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직 외부에서 비롯되는 부패 시도를 강력히 처벌한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 등 사적접촉 통제제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유착 시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적발 시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 부패 인지도 상향 및 부패 행위자 편익 최소화 구성원의 부패 인지도를 높이고, 부패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규 해설식 강의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해 입직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반부패 인식도 측정을 병행한 결과를 발표해 반부패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과 관련, 향후 신고 대상 금액에 비례해 2000만 원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상향하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한다. 아울러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및 주요 보직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경찰청은 내부고발 활성화와 감찰 기능 강화로 부패 적발 가능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으로 내부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부 교육·홍보 및 익명 상담 창구 운영으로 신고를 활성화한다. 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도청별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에 대한 첩보 수집·수사를 실시한다.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구성원들 스스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근본적인 문화개선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토대로 시도청별 관서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시민청문관이 미채용된 관서에 추가 채용·배치하고, 시민청문관 상호 간 또는 본청과 시민청문관 간 활발히 소통하도록 하는 등 관서별 청렴 정책에 시민 참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시도청에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청별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체계에 ‘반부패 수준 향상도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반부패 추진 전략 체계도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청렴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02-3150-2117) #김점훈기자 #경찰청 #경찰상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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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6개월 간 매월 50만원 지급서울시가 2차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모집한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14일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을 받고, 선정자들에게 7월부터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라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또,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에 따라 자격이 정해진다.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거주지와 졸업, 소득 요건 등을 정량평가해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청년수당은 14일(월)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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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후] “신재생 반대 안 해요…그런데 왜 농지인가요?” / 이호준 기자■ 평생 일군 '농지'를 떠나는 농민들, 이유는?"태양광 들어서면 그 많은 임차농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야 해요."이용범 씨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태양광' 때문입니다.전남 영암으로 귀농한 지 10년 넘은 이 씨는 임차농입니다. 최근 땅 주인에게 자신보다 임대료를 5~6배 주겠다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 수입으로 이 씨는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지역 농민의 70%가 임차 농민인 현실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로 농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용범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농민"땅 주인들은 여기 안 살아요. 다 객지 살아. 태양광 사업자들이 땅 주인들에게 (1년에 3.3㎡당 임대료) 6천 원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하면, 저흰 임차농들은 땅 주인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밀려나는 거에요.""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2억 넘게 장비를 샀어요. 농토가 태양광으로 되면 농기계 팔아먹을 때도 없어요. 농사꾼은 그냥 망하고 먹고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 농촌, 태양광과의 전쟁…대기업까지 뛰어든 농촌 '태양광 발전소'몇 년 전부터 전남 영암군 논에 태양광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농지를 사들여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암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이었습니다.SK E&S가 지난해 연말,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간척지 16.5㎢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당 신도시(19.6㎢)와 비슷한 크기인데 , 발전 규모만 2GW, 원자력 설비 두 기와 맞먹습니다.간척지 전체를 태양광 발전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에 농민들은 즉각 들고일어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과 함께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신양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농민회장"농사로 잔뼈가 굵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죠. 농지가 없어지면 농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농지에 하냐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여론으로 모아지면서, 최근 영암군 의회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새 조례를 보면, 영암군에서 왕복 2차선 도로과 5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의 500m 안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존 '10가구 및 주요 도로의 1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제보다 강화된 겁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습니다.영암군청 관계자는 "SK E&S 태양광 발전 반대로 규제 강화가 촉발됐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 법인인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조례가 있는 곳은 123곳입니다. 2017년 83곳과 비교하면 48% 늘어났습니다.2018년, 산을 깎아 만들던 태양광 발전소를 더이상 산에 만들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농촌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몰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지자체들의 태양광 시설 규제로 2~3년 뒤에는 태양광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더는 개발할 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영암군 역시 태양광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여러 태양광 업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연관기사] KBS 뉴스 9 ‘투자·기술보다 높은 상생의 벽…주민 반발 극복해야’ (21.5.31)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8222■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최대 과제는?기술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영암군 같은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 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설치할 지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보다 주민들을 보상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생각해야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합니다.덴마크는 풍력 발전의 지분 80%를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국의 850여 개 지역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9.1%, 독일은 39.9%입니다. 김병권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저자"(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기업들이 주민 생계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주민들의 참여를 얻어나가고 주민들의 이익을 같이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선 우리도 선진국만큼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한민국 곳곳에 설치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국에 40개에 불과합니다. 주민 이익 공유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게 잡으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 속도를 내야 할 우리로선 지역 주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해 보입니다.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자연을 '훼손'해 만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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