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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심소득’이야말로 선심성”…오세훈 “가짜 기본소득 그만” / 손서영 KBS 기자■ 이재명 “안심소득은 선심성”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자의 복지정책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30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 글을 올리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원 대책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 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원 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 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 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며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실행 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달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오세훈 “기본소득은 역차별적” 이에 오 시장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미 추정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하냐”며 “판정은 금방 난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어제(2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려 17조 원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고, 오 시장은 반박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야말로 “선심성 현금살포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사진 출처 : 경기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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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무자녀’ 20대 절반 “찬성”…가족 인식 어떻게 달라졌나? / 석혜원 KBS 기자최근 국내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1%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지난해 30.4%까지 늘었습니다. 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중은 3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지난 조사보다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가족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가족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족 정책에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직전 조사는 2015년 실시된 3차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 '비혼·동거·무자녀' 동의 높아져…20대 절반은 '찬성' 이번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비혼),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비혼 동거), 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무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34%는 비혼에 동의했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5.4%, 20대 응답자 중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지난 조사에 비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2.8%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혼인 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31%)가 가장 많았고,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확신을 하려고'(1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사분담' 높아졌지만, 자녀 돌봄 여전히 '엄마 몫'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7%로 2015년(51.2%)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78%)와 30대(57.9%)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보기와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에 대해 70.5%가 아내가 주로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과 교육 역시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아내가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9세 이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났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식사 등 일상 생활 돌봄뿐 아니라, 준비물 챙기기, 등원과 하원 등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훈육이나 자녀와 놀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그마저도 아내가 전담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잘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며 "가사·양육에 대한 성 평등 정책을 내실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늘어나는 1인 가구…10명 중 6명은 '고령층'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대상 조사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여성 가구가 53%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 50대가 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대가 18.8%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로서 힘든 것으로는 응답자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꼽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0.9%), 가사(25%)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식사와 가사에 대해선 남성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1인 가구의 어려움 중 하납니다. 응답자 15% 이상이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로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의 55.2%, 미혼인 경우도 60% 이상이 '비혼' 의향을 밝혀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주택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70대에서는 34.4%가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에 있어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이번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혼·동거·무자녀’ 20대 절반 “찬성”…가족 인식 어떻게 달라졌나?입력 2021-05-30 12:00:30취재K 최근 국내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1%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지난해 30.4%까지 늘었습니다. 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중은 3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지난 조사보다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가족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가족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족 정책에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직전 조사는 2015년 실시된 3차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 '비혼·동거·무자녀' 동의 높아져…20대 절반은 '찬성' 이번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비혼),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비혼 동거), 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무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34%는 비혼에 동의했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5.4%, 20대 응답자 중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지난 조사에 비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2.8%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혼인 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31%)가 가장 많았고,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확신을 하려고'(1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사분담' 높아졌지만, 자녀 돌봄 여전히 '엄마 몫'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7%로 2015년(51.2%)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78%)와 30대(57.9%)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보기와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에 대해 70.5%가 아내가 주로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과 교육 역시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아내가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9세 이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났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식사 등 일상 생활 돌봄뿐 아니라, 준비물 챙기기, 등원과 하원 등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훈육이나 자녀와 놀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그마저도 아내가 전담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잘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며 "가사·양육에 대한 성 평등 정책을 내실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늘어나는 1인 가구…10명 중 6명은 '고령층'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대상 조사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여성 가구가 53%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 50대가 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대가 18.8%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로서 힘든 것으로는 응답자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꼽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0.9%), 가사(25%)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식사와 가사에 대해선 남성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1인 가구의 어려움 중 하납니다. 응답자 15% 이상이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로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의 55.2%, 미혼인 경우도 60% 이상이 '비혼' 의향을 밝혀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주택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70대에서는 34.4%가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에 있어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이번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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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후] 치료비 끊긴 식물인간 산재환자의 5개월…“근로‘복지’공단 맞나요?” / 김지숙 기자피자 가게를 하던 박 모 씨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7년째 병원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데요. 치료비는 매달 300만 원, 간병비도 3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간병비 받았다고 산재 치료비 지급 중단"…중복보상? 박 씨의 보호자는 치료비는 산재에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에 각각 청구했습니다. 치료비는 산재가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갑자기 앞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급한 치료비도 돌려달라는 통보를 했다고합니다.[연관 기사] “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환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게 치료비를 끊은 이유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보면, 치료비와 간병비 모두 '요양급여'에 포함되는데 치료비와 간병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중복지급'이라는 겁니다. 환자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돼있고, 지급 신청도 각각 따로 하게 돼 있는데 구분이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 "중복보상 여지 없어 '치료비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지 5개월 여 만에 나온 산재보험보상심사위원희의 결정은 "중복보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였습니다. [연관 기사] “간병비 받았다고 치료비 중단 안돼”…근로복지공단 또 ‘몽니’?심사위는 '환자측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에 간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복 보상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즉, 간병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그렇다면, 박 씨와 비슷한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돼 치료비를 다시 받아야 하겠죠?그런데 공단의 입장이 황당했습니다. "업무처리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사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괄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치료비 지급 중단'이 현재의 업무처리 규정인데, 이 규정을 바꾸려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이사회도 통과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증 산재 환자 치료비 지급 중단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 이 환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할 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현재 기일이 잡힌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미 법률자문…결과는 "간병비 이유로 치료비 중단 안돼"KBS취재 결과, 황당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공단이 지난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 결과 역시 '간병비를 받았다고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9~10월, 모두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3명의 변호사가 "간병비는 간병비와, 치료비는 치료비와 조정해야 한다"며 간병비를 이유로 산재 치료비를 중단하는 공단 규정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다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궁금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위법은 아닌 것으로 검토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3명의 변호사 중 1명의 의견 중에 "현행 업무처리기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 중 개호비(자동차보험 간병비)와 간병비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요양중 개호비보다 요양급여가 훨씬 큰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요앙 중 개호비를 요양급여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앞서 든 사례와 같이 요양 중 개호비가 요양급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응되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조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아야 할 금품 또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러한 결과는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상의 조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 중 개호비를 간병료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 중단’에 반대하는 변호사 최종결론 공단의 설명과는 꽤 다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위법은 아니니 괜찮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공식 인터뷰는 못합니다"…환자에게 설명도 안 하나?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 공식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거 아니냐,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도 있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식물인간 산재 환자의 보호자는 공단의 입장을 제게 묻곤 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이 제대로 설명 한 번 해준 적이 없다며 거듭 서운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공단을 찾아 담당자를 만났던 이야기도 들려줬는데요. "선생님(담당자)이 제 입장이라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며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그러면서 치료비 지급 결정에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고 오히려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도 같이 (치료비 지급 결정)됐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분들이)얼마나 힘드시겠냐"며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엔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조차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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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심소득은 헛공약” vs. 오세훈 “기본소득은 현금 살포”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표 ‘안심 소득’과 이재명 표 ‘기본소득’ 복지 정책을 놓고 SNS를 통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안심 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려,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안심 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 소득으로 일 안 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 원을 받는다”면서, “월 200만 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 원 깎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느니 취업 회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면서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다”, “지역 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앞서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별급식 시즌2’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라며 오 시장의 안심 소득 정책을 저격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어젯밤 반박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았다.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통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심 소득은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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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플랫폼 탈퇴하라”…로톡 “광고제한 무효”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탈퇴해달라고 소속 변호사들에 요청했다. 이에 로톡 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 안내 메일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냈다.서울변회는 메일에서 “우리 회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 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여러분은 규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서울변회는 메일에서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이어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 웹주소와 고객센터 번호를 적어 탈퇴 절차를 설명했다.다만 서울변회는 “광고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로톡 등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전문분야·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건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안내했다.로톡 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문을 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로톡 측은 반박문에서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이러한 광고 제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로톡은 또 변협에서 “로톡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의 경우 질의자의 경우와 달리 변호사 광고료만 지불하였고,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도 위 회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로톡의 회원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17년)”고 회신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로톡은 이어 “서울변회와 변협은 로톡의 운영주체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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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견…“이대로는 혁신 안 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문예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7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방안을 놓고 두 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LH를 지주회사(주거복지 등 관리)와 자회사(토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두고, 세부적인 부분을 달리한 여러 안을 국토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정도 개편으로는 LH 관리 부실과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생각을 다 얘기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한 번 더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오늘 정부 안을 받긴 했지만 합의했다 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며, "국토위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주회사-자회사' 분리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조차 국토위원들간 의견이 달랐다며, "조직을 나누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더해, 오늘 방안을 보고한 국토부 내에서조차 해당 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해당 안을 만든 게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인 만큼, 결국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결론이 나야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달 내로 예정된 LH 개편안 최종 발표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도 더 거쳐야 하는 데다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라 6월 안에 결론을 낼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혁신안 초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앞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국토 위원들이 '정부가 당과 사전 논의 없이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오늘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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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한번만 맞아도 7월부터 야외서 마스크 벗는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예방접종을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집니다.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당장 다음 달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현재 직계가족은 8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하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가족 중 할아버지 할머니 두 명이 접종했다면 이 두 사람에 인원 제한 범위인 8명을 더해 모두 1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고령층뿐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노인복지시설에선 접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리고 경로당도 운영이 가능합니다.국립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무료입장 혜택도 있습니다.정부 목표는 다음 달 말까지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는 겁니다.이 목표가 달성되면 7월부터는 방역 조치가 더욱 완화됩니다.백신을 한 번만 맞았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박혜경/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예방접종을 완료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제외됩니다.식당과 카페 등은 1차 접종자는 실외, 2차 접종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배와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도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확대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KBS 뉴스 김도영입니다.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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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접종 후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추진경찰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숨진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소속 이 모 경감에 대해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청은 조만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 경감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백신 접종 후 숨진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는 사례가 된다. 유족들은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관 단체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절차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질병청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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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연극 관람…“아버지 대신해 사죄”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극 관람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당시 희생자와 광주시민들에게 거듭 사죄 의사를 전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정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노재헌 씨는 어제(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아트홀 무대에 오른 5·18 41주년 기념공연 ‘어느 봄날의 약속’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노 씨는 “연극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황과 희생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찾아왔다”면서 “전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희생자와 광주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또 “아버지(노태우 전 대통령)는 광주시민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받아줄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당시 자료를 찾아 제출하겠다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이날 공연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노 씨의 광주 방문에 “노 전 대통령의 사죄가 먼저다”, “다시는 광주에 오지 마라”며 항의하기도 했다.한편 노 씨는 지난달 21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는 등 지난 2019년부터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5·18에 대한 사죄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 등은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리 사죄’라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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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5개월 연속 개선…1분기 경제성장률·백신접종 등 영향예상을 뛰어넘은 1분기 경제성장률과 수출 호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인해 소비심리가 5개월 연속으로 개선됐다는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의 보도다.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5월 10∼14일)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4월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고, 수출 호조도 지속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 경기판단·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0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분석이다.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에 이어 다섯 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시중금리 상승 추세 영향으로 금리수준 전망지수(118)는 6포인트 올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124)는 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들어 다섯 달 만에 처음 상승했다.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주택가격이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로,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승 전망 응답률 역시 앞달보다 상승했다는 뜻이다.지난 1년 동안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2.2%,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보는지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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