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장성길 KBS 기자사기단은 ‘김민수 검사’를 사칭, 피해자들에게 범죄 연루돼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 희소병 친구 돕던 착한 청년 갑작스러운 극단적 선택, 왜?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2일, 전라북도 순창군에 살고 있던 28살 김동현(가명)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대학 시절 희소병을 앓으며 휠체어 생활을 하던 친구를 4년 동안 극진히 돌봐 학보사 미담으로까지 소개됐던 착한 청년,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죽음을 선택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고향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김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성은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김민수 검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김 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긴급히 돈을 찾아아갸 한다고 재촉합니다.이들은 전자 메일로 조작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몽땅 찾아 서울로 오라고 겁박까지 했습니다.김 씨는 전라북도 정읍시 은행에서 42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인턴 일을 하며 알뜰히 모아둔 돈입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KTX를 타고 상경했습니다.한 주민센터 인근 택배함에 돈을 넣고, 근처 카페에서 검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검사와 통화 끊어지면 처벌 두려움....자책하며 극단적 선택무려 11시간.김 씨가 검사 사칭 사기단과 그날 하루 통화한 시간입니다. 김 씨는 배터리를 충전해가며 사기단과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전화가 끊기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이들의 겁박 탓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통화 과정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떨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이들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어떤 친구나 부모에게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심하게 자책했습니다.그러고는 사흘 만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지기 직전까지 자신이 통화한 남성이 진짜 검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처음에는 모두 단순 변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이후 김 씨 부모는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故 김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김 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사건의 전 과정과 김 씨가 남긴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유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9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이들 중 29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2015년 8월부터 중국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마련해 5년간 검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했습니다. 김 씨 사례처럼 마치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과 저금리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겁박했습니다.이들이 사기 행각으로 뜯어낸 돈은 무려 100억 원 가량입니다.■ 발신번호 조작...치밀하게 업무 분담하며 100억대 사기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외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이용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기계)까지 설치했습니다.콜센터에서는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습니다.국내에 있는 공범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편취하기도 하거나 물품 보관함에 두게 해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으로 중국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 '김민수 검사' 사칭범 지난달 말 검거... 父 "한 풀었다, 재판 돕겠다"부산경찰청은 취업준비생 김 씨를 죽음으로 몬, '김민수 검사' 사칭범 40대 A씨를 지난달 말 마지막으로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번 보이스 피싱 사기단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김 씨의 아버지는 "김민수 검사(사칭범)를 못잡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식의 한을 풀어준 경찰에게 감사한다. 재판과정에도 내려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을 검거하여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범행에 자주 쓰이는 '김민수'나 '이도현 검사'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 시작, 3분기까지 2천만 회분 안정 공급”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바백스 백신, 이르면 6월 완제품 출시…“3분기 안정적 국내 공급”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고, 이르면 오는 6월 중 완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공급될 노바백스 백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리 정부가 밝힌 노바백스 백신 도입 물량은 총 2천만 명분(4천만 회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게 된다. 이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첫 코로나19 백신이다.그러나 앞서 2월 초, 미국의 수출규제 행정명령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분의 원부자재 공급 차질 상황이 발생했다.정부는 복지부 등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바백스 백신 원료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관계부처와 SK바이오사이언스, 원부자재 공급사 등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전했다.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총 17개 품목에 대해 물량 확보와 품목 대체, 재고 전용 등의 방식으로 상반기 백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전했다.·정부는 관련 행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오는 6월부터 완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3분기부터는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상반기 중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고, 원부자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등의 전제 속에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권 장관은 “제가 직접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백신공급자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백신 추가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신이 더 일찍 도입되도록 공급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3선 시장’ 화려한 귀환…‘차기’ 행보는? / 김종수 KBS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그의 정치역정은 두 장의 사진 (위 사진) 으로 요약할수 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무릎 꿇고 기자회견하는 모습 (왼쪽)부터 딱 10년이 지난 시점에 3선 시장으로 복귀 (오른쪽) 까지.사진 속 대비된 모습처럼 그의 정치 역정은 '명암'의 연속이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그는 이제 제 1야당의 '차기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조권 변호사'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정치 입문변호사 오세훈은 1991년 모 대기업과의 아파트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재개발 붐을 틈 타서 통해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던 시기. 변호사 오세훈은 좁은 아파트 간격 때문에 거주지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모 건설사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이른바 '일조권' 소송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시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던 주거환경권을 내세운 소송에서 이기면서 환경전문변호사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 1990년대 중반 TV 프로그램 고정 진행자로 활동했던 오세훈 시장. 당시에 그는 연예인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출처=오 시장 공식 블로그) 깔끔한 인상과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에 방송계의 출연 제안이 몰리기 시작했고 TV를 통해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8일 현충원 참배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출처=연합뉴스) 그의 당시 나이는 39살. 그는 곧 당내에선 초선의원 모임인 '미래연대' 회장을 맡는 등 당내 개혁에 앞장섰고 국회에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하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들었다.■ 돌연 '불출마' 선언… 40대 '서울 시장'제16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임기 막바지였던 2004년 돌연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헌금 비리, 일명 '차떼기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당시 불출마 선언에서 "개혁의 상실을 경험했고 그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수기 광고 모델로 등장했던 오세훈 시장. 당시 TV전문 패널로 그는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했다.(촐처=오 시장 공식 SNS)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던 그는 TV 패널 등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갔다. TV 진행자로도 나섰던 변호사 오세훈은 당시 정수기 광고 모델로 나선다. 2006년, 2년 여의 긴 공백을 깨고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CF등 을 통해 얻은 친숙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도 적극 활용했다. 서울 시청 외경(출처=게티 이미지) 시장 선거에 뛰어든 그는 6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45살, 최연소 서울시장의 등장이었다.■ '적자· 흉물' 논란…'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까지오 시장의 첫 서울시장 임기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세빛섬·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대표되는 디자인 서울 정책은 '적자·흉물' 논란으로 반격을 받았다.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 전용 수돗물 체험홍보관 등을 만들고 '아리수'를 명품 식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출처=연합뉴스) 또 강북 뉴타운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2010년 당시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다.이 선거는 막판까지 박빙이었지만, 결국 오세훈은 47.4%를 득표하며 0.6%포인트 차이로 당시 한명숙 후보(46.8%)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다. 하지만, 문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당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2011년 민주당 단독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했다.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오 시장은 조례안의 공포를 거부하며 맞선다. 결국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결국 2011년 8월 실시한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5.7%로 개표 가능한 투표율(33.3%)에 미달했고 결국 그는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별관에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후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당시 오세훈 변호사의 정계 재입성은 번번이 좌절됐다. ■ 10년 만에 3선(選) 시장으로…'대권' 염두 우회 선택?이번에 정치인 오세훈이 다시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정치권에선 어느 누구도 그의 승리를 낙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본 경선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는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전 의원보다 저평가됐다. 그러나 실제 경선에서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정치인으로 승부사의 기질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지난 8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 오 시장은 자신이 박차고 나간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자기 부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과도 싸워야 한다.재임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선 여전히 '전시행정' '혈세낭비' 라는 날선 비판과 서울의 청렴도와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렸단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운 오 시장의 '야인(野人)생활'을 정치적 공백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그 동안 오 시장은 모 대학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KOICA 중장기자문단 신분으로 르완다와 페루를 방문했지만 현실 정치와는 상당한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범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 오 시장과의 경쟁 구도를 잊고 집중 유세에 동참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난 3일 강남지역 집중유세에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의 4선 박진 의원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력과 앞으로 행보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출처=박진 의원 공식 블로그) 유세 막판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진 의원 등이 모두 출동했다.이가운데 국민의힘 박진 의원( 위 사진 왼쪽)은 " 오 시장은 야인생활동안 '시정에 대해 공부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았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성숙함, 노련미, 내공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 시민, 중앙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선거에서 야권 ‘4연패’ 고리를 끊어낸 오세훈 시장. 그는 1년 여 동안 시정 운영의 성패에 따라 제1야당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10년 가까운 야인 생활 끝에 맞은 그의 '정치 봄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 614명…닷새 연속 600명↑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614명 늘어 닷새째 6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양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9,55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94명, 해외 유입은 20명이다.두 달 가까이 하루 3~4백 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668명을 시작으로 닷새째 6백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2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만 4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 44명, 전북 40명, 충남 22명, 경남 15명, 경북 12명, 울산과 충북 각 10명, 대전과 제주 각 7명, 대구와 전남 각 6명, 강원 5명, 세종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13명은 내국인, 7명은 외국인으로 이 중 8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이 줄어 105명이었고, 사망자는 3명이 새로 확인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768명, 치명률은 1.61%이다.주말이었던 어제(10일) 하루 총 검사 건수는 4만 9,124건으로 평일의 7~8만 건보다 30%가량 적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與 조응천 또 직격탄, 이성윤 공개 비판…"이성윤, 스스로 먼저 조사받고 지시하라"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같은 당 친문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출신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행동을 공개 비판했다고 SBS 서울방송 정명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10일 "전 정권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면서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라고 말하면서 "유사이래 최초로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LH 투기 사건 수사와 임은정 검사의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감찰내용 공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사실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위한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이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무관치 않음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또 원내대표와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친문 의원들을 겨냥해 "당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이번 당내 선거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SBS] 2030 '조국 사태' 반성에…"'초선 5적' 당장 떠나라"<앵커>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반성한다고 하자, 일부 당원들은 이들을 '초선 5적'이라고 부르며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권리당원 십여 명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 참패 직후 반성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민주당 21대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옥선/민주당 권리당원 : 검경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열 차게 밀어붙이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던 건데 보궐선거 졌다고 해서 조국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도 비판 글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민심 이반 이유의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한 20, 30대 초선 5명,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을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당장 민주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에게는 이른바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자신들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던 옛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을 빗댄 말, '108 번뇌'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초선 의원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동안 신중했다며, 지금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난 1년간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임을 핑계 삼아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제명 요구가 일고 있는 송언석 의원을 어떻게 할지 당 지도부가 모레(12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7528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KBS] 민주당, 쇄신론 갑론을박…국민의힘, 초선·중진 당권 경쟁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도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정치권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사태 반성문' 등 쇄신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선거 압승한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놓고 중진과 초선 의원들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내로남불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며 쇄신과 소통을 약속한 민주당 비대위,하지만 초반부터 비대위원장에 친문계 핵심 의원을 앉힌 걸 두고 이게 쇄신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2030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은 재보선 참패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당헌당규 바꿔가며 보궐 선거 공천한 것부터 잘못됐고,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성했습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초선들도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당 안팎에선 이같은 초선들의 움직임을 놓고 논란도 거셉니다.정청래 의원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조국을 비판한 초선 의원들을 향해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한 가운데 차기 당권을 놓고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선거 이튿날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승리는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며 특정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당 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부산경남이나 대구 경북이 기득권을 갖고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짓는 용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들 중 일부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배경에 특정 대선 주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견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때문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재현될 경우 과거로 되돌아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양예빈 KBS 기자#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이나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된 적은 처음입니다.코로나19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도 안돼,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게 없습니다.방역수칙에 따르면 김 씨의 매장 면적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김 씨를 포함해 단 3명 뿐. 손님이 더 오더라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 매출액 전년대비 줄어야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지만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지 못합니다.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서 영업을 못한 탓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는 높게 잡힌 겁니다.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던 전년보다는 매출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2017년 등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매출입니다. 김 씨는 "이런 탁상공론이 어디있느냐"며,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터무니 없이 작은데도, 전년도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모두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4차 재난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적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매출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는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아 1년 동안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서 매출액이 없는 것인데 정말 황당하다"며, "몇 번이나 버팀목 자금 관련 상담사와 전화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 매출액만으로 지급,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소상공인들은 단순 매출액 비교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점 운영자 B씨는 "2019년에 막 개업해 손님이 없었다"며, "2020년에 열심히 일해서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업할 때보다 나아진 것인데, 지원금을 못받으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충실히 따른 탓에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의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려,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김밥 장사를 했다"며, "새벽같이 일해서 매출이 줄지 않은건데,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고 토로했습니다.정부의 매출액 비교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시행된건 지난 하반기부터인데, 2019년 전체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시점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까페 운영자 D씨는 "2020년 상반기에는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어서 매출이 어느정도 나왔다"며, "정부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해주려면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해야하는데, 왜 1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다만,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달 말쯤 이의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해당되며, 온라인(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지원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9일)까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3조 9천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
“공천 말았어야” “목적어 없는 사과” “오만”…‘쓴소리 폭발’한 민주당 초선들 / 김지숙 KBS 기자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일거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9일)은 초선 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민주당엔 초선 의원들은 아침 7시 반부터 간담회를 가지고 선거패배 원인과 이들이 당 쇄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공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당헌 변경'부터 '조국 사태'까지 거론"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 반성은 보궐선거 후보 공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 없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다"며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진심 없는 사과, 주어·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엇에 대한 사과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대변인이자 박영선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강선우 의원은 "간단하게 답하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강 의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일은 2030 여성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세대 여성들이 두루 겪고 있고 겪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 적이 있나? 분노의 크기가 왜 이렇게 큰지 성찰한 적이 있나에 대한 반성을 담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선의원들은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신, 일단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안일함,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내세워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 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초선의원 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초선 의원 가운데에서도 20~30대인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이미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비판한 데 더해, 이들은 당내 민감 사안까지 거론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공감대를 잃고 국민으로 하여금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한 겁니다.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오영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개혁이 조국 전 장관을 대표로 하는 일련의 대명사라 여겨져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분노와 분열이 거기서 촉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쓴소리 나오나?…"열린우리당 과거", "강성 지지층 의식"예전부터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보단 당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왜 공천 당시에는 이야기를 못 하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하게 됐을까요?한준호 의원은 "그간 당의 방향성과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답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한 편에서는 보고만 있었고 큰 의견을 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강압은 아니었지만, 당내 자중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해찬 전 대표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친전을 보내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참여정부 때) 우리가 152석이었는데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습니다. 흔히 '108 번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이 혼란스러워서 결국 참여정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 지난해 8월 28일, 이해찬 전 대표 퇴임 기자간담회 중오늘 초선의원 모임의 간사 격인 고영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열린우리당 초선들이 보였던 모습에 분열적 요소가 있었던 걸 반면교사 삼아 자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아침 간담회에서 당이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다는 반성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초선이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등 돌린 2030…"선거 때문 아니"라지만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낸 건 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선거에 져서 반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입장문에서도 "선거 유세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난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에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썼습니다. 선거 때문은 아니라지만, 선거 결과로 인한 위기감이 민주당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했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유권자 절반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특히 20대 이하 남녀 가운데 여성들은 박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높았지만, 30대에선 남성과 여성 모두 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40대에선 단 1%p 차이로 박 후보가 우세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중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30대와 40대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초선들은 바뀔 당의 리더십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읽어낼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필요한 경우는 초선도 나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에 초선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민심 이반이 드러난 데 이어, 당내 초선 의원들의 소신 의견 표출까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당 지도부엔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새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선출될 예정입니다.
-
20km 걸으며 ‘손수레 배송’…“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서울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있다는 소식, 이틀 전 전해드렸는데요.택배 노동자들이 이런 조치를 '갑질'로 규정하며 이 아파트로 온 택배를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단지 입구에 상자 수천 개가 쌓인 '택배 대란'이 벌어진 아파트.택배 노동자들은 물건을 손수레에 담아 평균 왕복 1.4km 거리를 수십 차례 오고 갑니다. [택배 노동자/지난 6일/음성변조 :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야 해요. 저 어제 2만 보 찍었다니까요."]견디다 못한 택배 노동자들이 이 아파트 앞에 모여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성인 걸음으로 짧게 잡아도 하루 20km를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를 무거운 택배를 손수레에 싣고 걷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감안할 때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 차량으로 바꾸라는 아파트 측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김진일/택배 노동자 :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하니 이 과정에서 허리, 무릎 다친 기사도 정말 많습니다."]택배노조는 이곳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막힌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79곳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손수레로 옮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이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으로 오는 택배는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윤중현/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장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입니다."]아파트 측은 여전히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녀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센터 직원/음성변조 : "아이들이 씽씽카(킥보드)나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많았거든요."]신축 아파트 단지의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높이는 법안이 2019년 마련됐습니다.하지만 이곳처럼 법 개정 이전 승인받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유민입니다.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신임 중앙지검장 “원칙대로 수사”…법무장관 “인사로 수사 끝났나?”
- 10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