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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압승’한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KBS 한국방송 이화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투표 출구조사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기록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37.7%)에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부산시장 보선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33%)를 역시 큰 격차로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성원해 주신 유권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당연히 제 각오를 밝혀야겠지만 최종 결과가 아니고, 당선이 확인된 게 아니어서 (당선)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 소감을 말하겠다”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모든 분에게 도움을 받았고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잘 싸우라고 격려했다”며 “현장에서 느낀 민심이 출구조사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만 갖고 선거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서도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부산은 서울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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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국민의힘 크게 우세…오세훈 59.0%·박형준 64.0%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박노원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특집 KBS 9시뉴습니다서울과 부산의 선택 이제 확인만 남았습니다.네 명의 후보 가운데 두 명만 웃고 나머지는 돌아서게 될 겁니다.투표는 마무리됐지만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투표, 그 뒤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겠죠.항상 매서웠던 시민의 선택을 여야 정치권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먼저 조금 전인 8시 15분, KBS 와 MBC, SBS가 공동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위와 지지율 격차가 20%p를 넘겼습니다.오늘(7일) 첫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7.7%를 얻은 걸로 나타나, 차이는 21.3%p 였습니다.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오 후보에게 과반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령별로 살펴 보면 오 후보는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와, 노년 층인 60대 이상 투표자에서 박 후보보다 특히 높게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영선 후보는 40대 남성, 20대 이하 여성 투표자에서만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권역별로 살펴봐도 모든 권역에서 오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 3구가 있는 강남동권역에서는 오 후보의 67%가 넘는 득표가 예상됐습니다.부산에서는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얻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의 차이는 31%p 입니다.부산에서도 남녀 가릴 것 없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박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고, 특히 60대가 넘는 연령층에서는 70%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박 후보는 부산 모든 권역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오늘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투표자 약 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50개, 부산 30개 투표소에서 이뤄졌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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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50% 넘을까?…오후 8시 15분 출구조사 발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통상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다지만 이번에는 50%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양당 표 계산도 막판까지 치열합니다.KBS는 오늘 최고 품질의 개표방송으로 실시간 투·개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20.14%, 최종 투표율은 60.2%였습니다.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18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서울 유권자 300여만 명이 결집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현 정권에 실망한 부동층이 많이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 양측은 막판까지 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한울/한국리서치 전문위원 : "양 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개표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 KBS 개표방송입니다.오늘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KBS 개표방송은 KBS 본사와 서울광장 스튜디오, 부산 광안대교 특설무대 3곳에서 진행됩니다.증강현실 그래픽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실시간 개표 상황을 다채롭게 전달합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 15분에 공개됩니다.KBS만의 당선자 예측시스템인 '디시전K'는 오늘 밤 11시를 전후해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한 후보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박정환/KBS 선거시스템개발담당자 : "그동안 쌓아 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경험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은 KBS 생중계 앱 myK와 KBS 라디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KBS 모바일 개표방송은 2시간 빠른 오후 5시부터 유튜브, 카카오톡, 틱톡 등을 통해 방송됩니다.KBS 뉴스 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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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 가능성 커져”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석 달 만에 600명대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4차 유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환자가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 10일 이후 석 달 만에 600명대”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윤 반장은 특히 “3차 유행이 길어지고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이완돼 있는데,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방역의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3,666명으로 일 평균으로 보면 523.7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324.6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31.5명 늘었고, 비수도권에서도 199.1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주 153.6명보다 45.5명 늘었다.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과 백신 예방 접종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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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68명…48일 만에 6백 명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668명 늘어 지난 2월 중순 이후 첫 6백 명대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양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3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는 10만 6,898명이라고 밝혔다. 오늘 신규 확진자 668명은 지난 2월 18일 621명 이후 첫 6백 명대이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3명, 인천 44명 등 수도권에서만 4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 61명, 부산 38명, 울산 26명, 경남 25명, 대구와 강원 각 16명, 충북 15명 등의 확진자를 기록했다.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는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이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이 줄어들어 10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756명, 치명률은 1.64%로 나타났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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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영예’(한국방송신문협회) 김점훈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2021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6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사전 기초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최종심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에 따라 국내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브랜드인지도 ▲만족도 ▲글로벌경쟁력 등 6개 분야 소비자 평가 결과 종합점수 77.56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신안, 남해, 완도, 거제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 여수야’를 통한 비대면 힐링여행, 온택트 랜선여행을 지속 추진하고, 섬‧해양 웰니스 관광 등이 주목받으며 여수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대, 잠재 수요를 확보한 결과다.시는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여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여수관광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점검 실시로 청정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여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면서, “ICT 뉴미디어와 4차산업시대 트렌드에 대응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으로 여수관광의 원스톱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수상 특전으로 중앙‧조선‧동아일보, New York Festivals 홈페이지, 이코노미스트,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공동광고 등을 통해 홍보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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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총력전, 與 “부족하나 다시 기회를” VS 野 “생태탕 ‘뉴스공장’ 형사처벌” / 이화진 KBS 기자4·7 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거짓말 심판' 선거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 공세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 민주당 "바닥 민심 바뀌는 것 체감…부족하지만 기회 달라"선거를 하루 앞둔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거듭 부족함을 반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6일) 부산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 권한대행은 "어린이 밥상을 찬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10년 전 불법사찰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상대 후보들을 저격하며, "이번 재보선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다.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드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의원과 당원에도 호소한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는 것을 체감한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지자분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후보 띄우기' 나선 민주당 "따뜻하면서도 일 잘하는 박영선"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후보 띄우기'에도 나섰습니다.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스스로를 '박영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내각 동료'라고 소개하며 "박 후보의 두 가지 면모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첫 번째는 약자에게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돕는 것을 업무로 했는데, 그런 약자들 만날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고통 공감한 사람이 박영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박 후보가 중기부 장관 재임 당시 중소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고였고 중소기업은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억이 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할 때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박 후보가 주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논란과 '내곡동 땅' 의혹을 언급하며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임차인과 철거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인식 갖지 않는 사람은 박 후보"라며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려는 마당에 의심스러운 부동산 가지고 있고 본인 영향력으로 사익 취하려 했다는 의혹 받는 사람은 이 시기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잇따른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 후에도 두고두고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에 대해서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권 심판' 강조한 국민의힘 "생태탕 가족 보도, 형사처벌 대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을 거듭 강하게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다는 증언을 한 생태탕집 가족 증언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BS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며 "아니고 말고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했다. 누구는 뉴스공작이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인터뷰가 나갔으며,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 얘기만 내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비록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생태탕집 아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을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이다. 국민들이 참작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거듭 투표 독려…"투표 안 하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지배해"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도 거듭 호소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런 막무가내에 오만불손한 정권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지 살펴달라"며 조국과 추미애 등 여권 인사가 어떻게 했는지, LH 사태가 무엇인지도 뒤돌아 보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어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과 염증을 느껴도 내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하루 앞이다. 반성하는 척하며 독재적 발상을 꾀하는 민주당은 더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투표에서 오만과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D-1 총력전, 與 “부족하나 다시 기회를” VS 野 “생태탕 ‘뉴스공장’ 형사처벌”입력 2021-04-06 14:10:02취재K 4·7 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거짓말 심판' 선거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 공세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 민주당 "바닥 민심 바뀌는 것 체감…부족하지만 기회 달라"선거를 하루 앞둔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거듭 부족함을 반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6일) 부산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 권한대행은 "어린이 밥상을 찬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10년 전 불법사찰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상대 후보들을 저격하며, "이번 재보선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다.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드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의원과 당원에도 호소한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는 것을 체감한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지자분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후보 띄우기' 나선 민주당 "따뜻하면서도 일 잘하는 박영선"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후보 띄우기'에도 나섰습니다.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스스로를 '박영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내각 동료'라고 소개하며 "박 후보의 두 가지 면모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첫 번째는 약자에게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돕는 것을 업무로 했는데, 그런 약자들 만날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고통 공감한 사람이 박영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박 후보가 중기부 장관 재임 당시 중소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고였고 중소기업은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억이 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할 때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박 후보가 주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논란과 '내곡동 땅' 의혹을 언급하며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임차인과 철거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인식 갖지 않는 사람은 박 후보"라며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려는 마당에 의심스러운 부동산 가지고 있고 본인 영향력으로 사익 취하려 했다는 의혹 받는 사람은 이 시기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잇따른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 후에도 두고두고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에 대해서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권 심판' 강조한 국민의힘 "생태탕 가족 보도, 형사처벌 대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을 거듭 강하게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다는 증언을 한 생태탕집 가족 증언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BS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며 "아니고 말고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했다. 누구는 뉴스공작이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인터뷰가 나갔으며,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 얘기만 내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비록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생태탕집 아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을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이다. 국민들이 참작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거듭 투표 독려…"투표 안 하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지배해"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도 거듭 호소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런 막무가내에 오만불손한 정권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지 살펴달라"며 조국과 추미애 등 여권 인사가 어떻게 했는지, LH 사태가 무엇인지도 뒤돌아 보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어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과 염증을 느껴도 내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하루 앞이다. 반성하는 척하며 독재적 발상을 꾀하는 민주당은 더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투표에서 오만과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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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에 팔린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 원”…공시가격 반발 해법은? / 천효정 KBS 기자■ 12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 공시가격은 15억 3천만 원?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전용면적 80㎡형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 8백만 원으로 책정돼 이대로라면 현실화율이 122.1%가 됩니다.잠원동의 전용면적 117㎡형 아파트도 지난해 6월 매매가격은 17억 3천 3백만 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은 18억 7천 1백만 원으로 책정돼 현실화율이 10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셈입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19일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이하 '검증단')을 꾸려 서초구 내 공동주택 12만 5천 2백여 호 가운데 실제 거래가 이뤄진 사례에 대해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검증단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7천여 건의 거래 가운데 지분·분양권 거래 등 특수한 거래를 제외한 실거래 4천2백 84건을 살펴봤는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이상인 경우가 136호(약 3%), ▲90% 이상이 208호(약 4.8%) , ▲ 85% 이상이 410호(약 9.6%), ▲ 80% 이상인 경우가 851호(약 19.8%) 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면적별로 상승 폭은 다르다?서초구 검증단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면적별로 다른 상승 폭이 적용됐다면서 인근에 위치해 입지가 비슷한 'LH 5단지'와 '서초힐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LH 5단지의 공시가격은 같은 면적의 서초힐스 공시가격의 8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LH 5단지 84㎡형의 공시가격이 같은 면적 서초힐스의 103%로 더 높게 책정돼 두 단지 간 상승 폭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런데 두 아파트의 59㎡형은 여전히 LH 5단지가 서초힐스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근 단지 간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면적에 따라 상승 폭이 다른 겁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아냐...거래 이후 가격상승 반영"우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시점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분까지 평가에 반영해 '적정 실거래가'를 산출한다"고 해명했습니다.또 "신고된 실거래가가 친족 간 거래인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특수하게 연말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올 초나 중반에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초구 검증단이 사례로 제시한 서초동 80㎡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시점이 지난해 10월인데도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2억 7천 8백만 원 더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근의 여건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19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상승분을 고려했다"면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LH 5단지'와 '서초힐스' 84㎡형의 상승폭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LH 5단지는 KB 시세 기준으로 토지를 뺀 건물 시세가 서초힐스보다 2~3억 정도 낮으므로 토지가치까지 포함하는 공시가격은 서초힐스와 비슷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국토부 설명자료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왜 LH 5단지의 공시가격이 서초힐스의 80% 수준이었는지', '서초힐스의 80% 수준을 유지한 LH 5단지 59㎡형과 달리 84㎡형만 서초힐스보다 높게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확인해봐야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제주도 펜션을 아파트로 공시가격 산정"서초구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자체 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과세되어 온 곳 가운데 11곳은 펜션 등 숙박시설로 영업 중인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오랜 기간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보도자료 중 ‘공동주택으로 과세된 숙박시설’ 예시 이밖에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하락한 사례 등 공동주택 7채 중 1채는 오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도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같은 단지에서 동별로 상승률이 30%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공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아파트로 허가받아 숙박시설 영업한 것이 불법" 국토부 설명자료 숙박시설이 아파트로 공시가격이 산정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은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됐고 계속 공동주택으로 과세되어 왔다"면서 "용도와 달리 숙박시설로 영업을 했다면 불법영업에 해당해 지자체인 제주도가 단속하고 처벌했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또 "공시가격은 영구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운영됐다고 해서 숙박시설로 보고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단속은 커녕 불법인 건축물의 상태를 근거로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는 "면적이 달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돼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라며 "마치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해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접수 '역대 최대' 전망...이달 29일 공시가격 결정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1% 상승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 자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지막 날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정부는 어제까지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주택의 특성이나 가격 참고자료 등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후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최종적으로 조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지자체별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도 시작됐습니다.■"행정의 투명성 높이고, 조세 법률주의에 맞게 제도 고쳐야"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주장일 뿐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논란이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대규모의 정보를 매크로로 취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사례의 오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류 가능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의 차이를 두는 것인데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저항이 거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행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을 높이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상의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박원갑 국민은행(KB) 전문위원도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나오는 만큼 부동산원이 전문성을 더 갖추고 기준을 세분화해 신뢰도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표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중앙부처가 결정하되, 지자체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도 "논란을 해소하려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앞서 정부가 세종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공개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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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985조 원 넘어서…실질적 나라 살림 112조 적자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 등으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10% 넘게 늘어 1,985조 원을 넘어섰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에 육박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역대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0조 8천억,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41조 6천억 원, 13.9%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등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따진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3조 7천억 원 늘어 8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700조 원, 2020년엔 800조 원대로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1년 전보다 6.3%p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9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 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만에 57조 5천억 원을 증가해 전년도 적자 규모인 54조 4천억 원의 두 배가 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위기극복 및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조 5천억 원, 추경 예산 대비 5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는 감소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출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크게 늘어나 1년 전보다 56조 6천억 원 증가한 453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9조 4천억 원 발생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해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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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회, 군사망조사위에 재차 ‘공식 사과’ 요구천안함 유족회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각하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지형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유족회장 등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 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인람 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또, 진정을 제기한 신상철 씨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이인람 위원장 등은 유족회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회측이 요구한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공식 사과 여부는 논의중이라고 말했다.유족회 측은 오후에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차관을 만나 지난해 12월 위원회 측으로부터 재조사 결정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유가족 등과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문이 실무부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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