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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AZ백신 접종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우수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그 동안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자료가 다소 부족해 접종을 미뤄왔지만, 최근 효능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며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달까지 약 7백만회 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자체 계약한 천만명 분의 일부로 지난달 78만 5천명 분이 1차로 공급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만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권고…‘아나필락시스’ 반응 나타나면 2차 접종 금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0일) 열린 ‘2021년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사용을 권고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달 중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약 37만 6천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 대한 2차 접종 실시 기준도 심의했다.이에 따라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시행하되,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 대상자는, 다른 플랫폼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 근거가 부족한 만큼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또 현재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상황과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 8~12주의 접종 간격을 고려해,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행 1차 접종 후 8주 뒤에서 10주 뒤로 변경하기로 했다.이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입이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국내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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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환자 400명대 육박…“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코로나19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에 육박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로 재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발표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 기준,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2,799명이며 하루 평균 3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400명대 이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이면 2.5단계 범위에 해당한다.특히 수도권 상황이 위중하다. 수도권 환자는 지난 한주 307.7명으로 직전 한주와 비교하면 23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9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한다. 또, 시설보다는 개인행동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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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LH 직원 투기’ 핵심은 농지…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면 조사해야”농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투기 의혹은 핵심은 농지 투기라며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농지법에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법 조항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LH 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의 핵심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였다”면서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민 소유의 농지는 정부가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정부는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땅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포함도 돼 있지 않다”면서 “농식품부의 무능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면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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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 계좌 열람’ 주장 유시민 상대 손배소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 등에서 한 검사장이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과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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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 “LH 직원 투기의혹, 위법행위 찾아내고 제도개선 추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원인과 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것과 함께 제도개선 추진 등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오대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 투기의혹 조사, 코로나19 대응,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전 장관은 “LH 투기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에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원인은 물론 위법행위, 제도 개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불신, 문제 제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현재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주 발족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마련돼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전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에 행안부 감사관이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발족 돼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한 상응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검찰도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등 검찰이 함께하면서 수사를 보완하고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정말 위중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본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며 “행안부 역량을 모두 동원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경찰과 지자체, 특히 시도지사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한 조례작업이 필요하다.”라며 “행안부에서 각 시도와 협의해 표준조례를 제공한 상태로, 현재 조례가 통과된 시도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시도에서 조례를 발의해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전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 때 TF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했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의 안착이라고 강조했다.전 장관은 “어렵게 만들어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제도로서 잘 발휘가 돼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 부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이 위축되지도 않는 제대로 된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건 종국적인 목표와 목적이지만, 제도의 안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활성화 및 재정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지난해 재정분권 최종결산을 해봤더니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74:26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7:3에 비해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종 목표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비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은 자율성 부여가 기본이라며 이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충분히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 등과 연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의 남북도 분리를 공약으로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기 북도와 남도가 다른 여건과 처지에 있는데 함께 규율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남북도를 주장했다.”라며 “현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의정 생활 때 주장했던 것을 공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적 소신에 의해 행안부 입장이 정해지진 않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지원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이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행안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넓고,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있지 않다.”라며 “선거를 생각한다면 내각에 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답변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조언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회의는 제약이 되고 있고, 대통령을 뵙는 장소나 기회도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면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뵙고 이야기 드릴 기회도 많이 있고, 적어도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전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지방균형 발전과 국회와의 소통, 세종시 중심의 근무 여건 조성, 시보떡 등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과 정부혁신 등도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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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LH 혼자 땅 산다”…개인 일탈? 조직 투기? / 황정호 기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H 직원 투기 파문 일지 3월 2일에 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2·4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LH 등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자신했던 정부도 우스워졌다. 일단, 2일 시민단체가 토기 투기에 연루됐다고 추정한 직원 수는 14명, 토지 면적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매입가격 100억 원 가까이 추정했다. LH와 국토부는 바빴다. 다음 날인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확인됐고 3기 신도시에 대해 전수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냐 넌? " 직원 찾기 숨바꼭질 시작분노는 신상 찾기로 이어졌다. 등본상 연령대와 이름 등으로 추적이 시작됐고 조각을 맞추듯 보도가 이어졌다. KBS 취재결과, 한 직원은 2013년 광명 시흥 토지보상업무를 한 적이 있고 토지를 매입할 당시 광명 시흥 신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택지 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LH는 대졸자 공채 기준으로 직급별 1~5급으로 나눠진다. 1급은 처장, 본부장 등이고 2급은 부장급,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로 보통 구성된다. 대부분 실무인력 급에선 선임이다. 한 회사에서 수년간 업무를 맡다 보면 인맥도 생기고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부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이니 말이다.■ "현장 가보니" 점입가경... 맹지 사고 지분 쪼개 묘목 심고시선은 일제히 현장으로 향했다.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심어져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쏟아졌다. 해당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토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토지를 사는 과정부터 토지 구매 이후 상황까지 틈 없이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고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도로와 연결도 돼 있지 않은 맹지를 수억 원의 빚을 져가며 살 수 있는 담대한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또, 토지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 보통, 빚을 많이 지면 이자 부담 때문에 임대를 놓는다. 임대주지 않고 내버려둔 땅들이 많다. 임대주면 나중에 권리문제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설치 철거 비용 등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어차피 곧 개발될 땅이니 그냥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진다. 또, 왕버들 등 희귀수종을 빽빽하게 심은 것도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업계의 평가도 나온다. 또, 토지 등본을 떼어보면 지분 쪼개기가 즐비하다. LH 규정을 보면 대토보상이란 게 있다.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강제 수용당하는 일대 토지 중 일정면적 이상 가진 소유주는 공동주택 지역 등 개발돼 용도가 바뀐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에 거의 맞춰 각 재듯 나눠 가진 정황상,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진다.■"주인 찾기" 취재 속도전 …신도시 외 택지 투기 의혹 나와 언론사마다 급해졌다.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나온다. 해당하는 일대 토지 등본을 떼어보고 직원 이름과 비교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문제는 LH 직원과 동명이인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확인이 문제다. LH 측은 방어에 나섰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앵무새 권법으로 대응했고 동명이인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어제(8일) KBS 취재에서는 이미 광명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해 직위 해제당한 LH 직원이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산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그린벨트는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물건이다. 사실상 정보가 없었다면 기다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도 말했다.이어, 2·4 대책에서 광명 시흥과 함께 신규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중심 정부합동조사단 진행상황은?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출범 대상 : 국토부 LH 직원 2만 3천 명범위 :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천 등 2곳시기 :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전이렇게 3기 신도시 택지 외에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온다. 지난주 LH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가져간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1차 조사중이다. 들여다보는 지역은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이다. 대상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이전까지 토기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누락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전산 정보시스템 2개를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 시 전체 결과가 기록되는 부동산관리시스템과 토지대장 등이 포함돼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이다. 부동산관리시스템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신고를 해놓고 취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이 있어 토지대장과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설명했다. 곧,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했다.다만, 개인정보를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실제, 국토부와 LH 직원 가운데 해외체류 등 사정이 있거나 단순히 제출을 거부해 미동의 직원이 수십 명 나왔다. 또, 의혹받는 직원들이 직접 업무당사자가 아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 경찰이 통화내용 등을 들여다보는 것도 증거확보를 위해서다.■ 'LH 투기 파문 ' … 사후처벌·사전차단 시급 조사대상 등 조사 범위 확대와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초 폭로했던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서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인터뷰했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1팀장은 " 3기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LH 정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된 경우에 부정한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 대상도 직원뿐만 아니라 개인, 영농법인 등 다양한 의혹 제기도 있어서 전반적인 땅 투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투기 확인 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직원 몇 명이 손가락질받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분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공직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식백지 신탁제처럼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탁하게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신탁 당시 감정금액, 그 기간 이자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본인이 가진 부동산 등 이해관계를 먼저 떠올릴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거름망이 없다면 지금처럼 본인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은 1915년부터 신도시 법률 등이 지정됐다"며 입을 뗐다. 한 교수는 "일본에서도 70년대 발표하고 아직 개발하는 곳도 있다며 장기적 계획을 세운 뒤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안들이 확정돼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 발표 뒤 이어지는 보상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해외처럼 미리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빼고 원하는 지역을 위주로 정상적인 개발방식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1기·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공직자들이 대거 투기 사범으로 적발돼 질타를 받았다.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일그러진 욕망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부도 부담이다. 여의도 4배 이상, 대표적 신도시 일산보다 규모가 큰 광명 시흥 일대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 7만 호 등 쇼크수준 공급대책을 자신했던 2·4대책에 독이 될 수 있다. 투기의혹이 공급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정부 고민이 깊어질수록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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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투기’, 정부 합수본 수사”…野 “文 사과하고 국정조사해야” / 김수연 KBS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권은 진화에 야권은 공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엄중 수사…제도개선도 흔들림 없이"어제(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정세균 총리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내보였습니다.정 총리는 "위법행위에 대한 일말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겠다", "투기와 연관된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겠다"며 거듭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을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재산등록이 제한되는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언급하며 "LH 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거듭 언급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을 정쟁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이 먼저…국정조사해야"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사가 '셀프 조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혐의자들이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합조단은 '셀프 조사'란 비판 끝에 경찰 특수본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수사에서)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LH투기 의혹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말로는 LH 투기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 개최도 불응하다가 마지 못해 오늘에서야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앞서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지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면서,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를 구성해 당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정부합동조사단에서 LH 사태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정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졌으니 전 정권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다 알지 않느냐"며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 수사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에, 이전 정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며 "지금 투기 의혹 (수사를) 이 정권 것을 제대로 하고 그래도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변창흠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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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세종시 포함시켜야” / 최선중 KBS 기자■"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무리한 상가 분양 의혹세종시의 지난해 상가 공실률은 18.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 상가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높은 공실률은 4~5년 전부터 전국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LH와 행복중심도시건설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만 보기에는 반복적입니다. LH-행복청-건설사 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LH를 향한 의심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LH 간부, 상가 개발정보 대가로 돈 받은 혐의로 구속3년 전입니다. LH 대전·세종·충남본부 소속 간부 A 씨가 상가 분양관련 정보를 건설사에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 전문위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명은 아파트 규모 대비 적정수보다 많은 상가 100여 개를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번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종에서는 3년 전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00개 이상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상했다." "아파트 단지 상가는 기존의 아파트 주변 상가를 죽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았다." "행복청과 LH, 건설사 간에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였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세종도 포함시켜야” 국민청원 등장이번에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8곳으로, 세종은 제외됐습니다.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LH가 많은 개발사업을 한 곳이다보니 조사대상에 세종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이미 입지가 지정됐고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행복도시 사업 범위 안에 들지 않은 세종 외곽지역의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세종은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땅값과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투기 과열 속 특단의 조치 필요…"1필지를 800명이 공동소유"세종시 외곽지역에는 주인이 8백 명이나 되는 야산이 있습니다. 지분을 쪼개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은 3.3㎡당 평균 13만 원에 팔렸는데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백 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는 세종에서는 52필지이고, '지분 쪼개기형’ 임야 거래는 2015년 1,280여 건에서 3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투기 근절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지분 매매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세종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 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소속 당으로부터 각각 1년과 2년씩 자격정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지금 땅값은 오르고 투기 세력은 몰리고 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휩싸인 상황. 여기에 막연히 의심만 해왔던 LH의 행태가 수도권에서 속속 확인돼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세종 파견을 요청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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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檢 신뢰 나아지지 않아”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수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 가진 사람이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수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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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성 경력단절 없어야…한국 부끄러운 수준”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올해 유엔 여성기구에서 정한 여성의 날의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여성들은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됐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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