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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사업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저소득층 자영업자 늘어”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분기 가계 사업 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4분기 가계 소득은 516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 소득이 0.5% 감소했고, 사업 소득은 1년 전보다 5.1% 감소해 둘 다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소득 감소 폭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보조금 등 이전 소득이 25.1% 늘어 소득 감소를 막았다. 통계청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 소득은 소득 최하위층인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이 계층의 근로 소득은 한 달 평균 59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2% 줄어 2018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 소득은 1.8% 늘어 721만 4천 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사업 소득은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늘었고, 나머지 중상위 계층에선 모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선 사업 소득이 6.2%, 소득 하위 20~40% 계층에선 3% 늘었다. 통계청은 “자영업 업황이 나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 하위 40% 계층으로 이동해 이 계층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등을 뜻하는 이전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전 소득이 73만 7천 원으로 16.5% 늘어 전체 소득 감소를 막았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상위 20~40% 계층도 이전 소득이 각각 36.3%와 45.5% 늘었다. 통계청은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주 평균 연령이 61세로 원래 받고 있던 지원금이 많았던 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 받는 지원금이 늘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 추석 연휴가 되면서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 증가 폭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1,00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두 계층의 소득이 모두 늘었지만,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덜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 포인트 확대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족구성원 수를 고려해 처분 가능한 소득을 따져 소득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을 비교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가계 지출은 한 달 평균 38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16.9%,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15.6%, 보건은 8.5% 지출이 증가했지만, 의류와 신발에선 지출이 9.2% 줄었고, 오락‧문화에선 18.7%, 교육에선 15.2%, 음식‧숙박에선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출은 소득 하위 20% 계층과 소득 상위 20~40% 계층만 늘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지출은 1.8% 늘었는데, 식료품에서 15.2% 크게 늘었고, 의류 신발은 13.9%, 음식숙박에선 11.8% 지출을 줄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40% 계층은 지출이 3.4% 늘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구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등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은 417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소비지출이 줄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69.6%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해 100만 원을 벌면 69만 6천 원을 쓰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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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표명에 국민의힘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 한 검찰인사”임명 두 달이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영입하며 검찰을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투명인간 취급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라며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다.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17일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안이 발표되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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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1명…39일 만에 6백 명대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0여 일 만에 6백 명대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서병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0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946명, 이 가운데 해외유입은 6,77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67명 늘어, 지난 1월 10일 657명을 기록한 이후 38일 만에 다시 6백 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일주일(2.11~17) 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별로 467명->384명->345명->304명->323명->429명->590명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백 명을 넘어섰다.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등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충남 74명, 부산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 12명 등이다. 해외유입은 외국인이 25명, 내국인이 6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됐고, 6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이 늘어 169명이고,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8,048명이다. 사망자는 4명이 증가해 현재까지 국내 누적 사망자는 1,538명, 치명률 1.81%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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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이견’ 민정수석 사의 표명 사실…대통령이 만류”임명된 지 두 달이 채 안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있었던 검찰 인사 과정에서 몇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우수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때마다 대통령이 만류를 했고, 현재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발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정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간) 중재를 하려고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견 조율 과정 중에 (검찰 인사가) 발표가 돼 사의를 낸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이 의지대로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동안 일부 언론에서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하고 이 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민정수석실 내부 의견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며 "다만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 수석은 지난 1월 1일 임명됐으며 이번 정권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주목받았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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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 액수는?” / 김종수 KBS 기자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입니다.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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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선별지급했더니 위기가구 37%는 생계지원금 못 받았다” / 문예슬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3차 지원금은 모두 이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었는데요.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피해를 본 직업군에 지원금을 주고 돌봄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선별 지원의 취지는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을까요?문예슬 기자가 2차 지원금 당시 위기가구에 지급된 생계지원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 준비 중인 26살 임 모 씨.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매달 3~40만 원을 벌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겨 몇만 원 벌기도 힘들어졌습니다.이런 임 씨에게 지난해 10월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은 단비 같았습니다.하지만 서류 한 장에 막혔습니다. [임OO/음성변조 : "가장 큰 걸림돌이 소득감소 확인서라는 서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걸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행사진행요원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임 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고용 업체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명을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이게 임 씨 만의 일이었을까요.지난해 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서울은 43%, 인천은 38%, 재난지원금 예산을 절반도 못 쓴 지자체가 많았습니다.전국 통틀어 책정된 예산의 63%만 집행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55만 가구로 추산했는데요.하지만 20여만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직접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문의해봤습니다. [서울 A 구 관계자/음성변조 : "현 직장에서도 서류 떼와야 되고 전 직장에서도 떼와야 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고."] [서울 B 구 관계자/음성변조 : "애초에 서류 자체가 너무 까다로웠고, 25% 이상 했던 그 부분이 처음에 판단하기가 어려웠지…"]대상자를 선별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 마감 나흘 전에야 조건을 완화했습니다.소득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야 할 증명 서류도 없앴습니다.마감 기한도 두 차례나 늘렸습니다.하지만 뒤늦은 조건 완화 방침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위기 가구에 지급되어야 할 천2백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남았습니다.KBS 뉴스 문예슬입니다.촬영기자:송혜성 조용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한종헌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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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료계보다 더 뜨거운 정치권의 ‘백신전쟁’ / 송명훈 KBS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백신 전쟁'이 뜨겁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11월 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화이자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의 추가 구매 소식을 전했습니다.안정적 물량확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국민의힘은 오전에만 3개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OECD 국가 중 백신 확보는 꼴찌다", "백신 확보 골든 타임 놓쳤다." 등 백신 확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논지였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K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백신 접종 시설을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의료계는 분주하지만, 차분하게 백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백신을 놓고 그야말로 '백신 전쟁' 중인 정치권의 모습, 오늘의 여심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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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토부, 집값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야”…卞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정부 대책들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ㅇ화 기자가 보도 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지금은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또 “어르신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재정립하겠다”며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지방에도 확충해 광역권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스마트시티 전국 도시 확산 추진 및 자율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고 지적하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한데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입찰 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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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학교부터 국대까지…체육계 폭력 근절돼야”문재인 대통령은 끊이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폭언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삼의·의결됐다.이와 관련해 임 부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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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범정부적 지원…정부, 중점 협업과제 선정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또,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원에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업해 추진하는 7개 '중점 협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구경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능 검증, 임상 등 후속조치와 방역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코로나19 확산과 고용시장 구조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협업해 미수혜자를 발굴할 예정이다.이밖에 강원도 주관으로 16개 기관은 이불 빨래방 설치 등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제주도 주관으로 7개 기관은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전주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 조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국가자격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행안부는 254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에 더해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과제별 TF구성과 파견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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