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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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이틀 연속 300명대…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유행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5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연일 4백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일주일 354→305→336→467→451→370→393명으로 확연한 감소세 없이 3차 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내발생 환자는 366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142명, 경기가 108명, 인천 24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비수도권 지역은 대구 18명, 부산 14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경남 10명, 대전 8명, 제주 6명, 경북 4명, 울산·충북 각 2명, 강원·전북·전남 각 1명이다.한 주간 하루평균 국내발생 환자는 355명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내릴 수 있는 300명대 범위 내이다.정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밤 9시 영업제한 조치를 1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확진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 간 모임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정부는 전국 관광지와 유명 맛집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한편,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에크모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197명이며, 확진자 중 사망자는 5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1,464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82%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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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수도권은 유지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제한이 밤 10시로 완화된다. 반면 수도권 영업제한은 밤 9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6일)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하며,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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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존중한 대법원장” 거짓말 감싼 與 / 조선일보 안준용 김형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 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면담 녹취록이 전날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존중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행위가 비정상”이라며 임 판사를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주장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기 어렵다고 한 녹취록 발언에 대해 “국회의 위상, 삼권분립을 존중해주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임 판사는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입법부를 무시한 처신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대화를 유도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임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 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임 판사를 겨냥해 “한 생활인으로서 동료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서 공개된다는 게 끔찍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탄핵 소추 과정에서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발언’과 관련한 거짓 답변서가 국회에 보내진 데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면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이 그렇게 답했다면 ‘거짓말한다’면서 징역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작년 5월 임 판사와의 면담을 거론하며 “형사재판 중이어서 임 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 예규에는 ‘수사 중이라도 사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 “대법원장의 습관적 거짓말은 큰일”이라고 했다. 면담이 15분을 넘어가자 김 대법원장의 표정은 차츰 굳어졌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자리를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면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법원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충돌도 있었다.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에 법원행정처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지만, 막상 대법원에 도착해보니 청사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경비 인력들은 이른바 ‘인간 차단벽’으로 야당의원들의 이동을 막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끝에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자료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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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에 48조 투자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文 “신형원전 6기 발전량”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전라남도 신안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의 열 번째 행보로,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첫번째 현장 방문이다.방송 손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 상당(민간투자 47조 6천억 원, 정부 투자 9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직간접적 일자리 12만개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는 아울러 해상풍력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확산시키는 그린뉴딜 성격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여기서 생산되는 8.2GW(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데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고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는 한국전력과 SK E&S,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와 두산중공업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투자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60조 원 한국판 뉴딜 투자 구상의 3분의 1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로, 완공 시 해마다 이산화탄소 천만 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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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후폭풍…“김명수 사퇴” vs “삼권분립 첫 작동” / 계현우 KBS 기자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로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4일) 통과된 탄핵은 실익없이 민주당이 힘자랑만 한 '부실 탄핵'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 소추 정당성에 집중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정면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해야할 일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의힘, 김명수에 '사퇴' 총공세…'맞불 탄핵'?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간 녹취록에 대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김 위원장은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가 높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있다면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 줄 수 잇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다"고 말했습니다.어제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해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을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없는 탄핵에 나섰고, 사실관계 파악이나 당사자 변소조차 듣지 않은 졸속 탄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민주, 김명수 두둔하며 탄핵안 의미 강조…"삼권분립 처음 작동"민주당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공세를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가 강조했습니다.이낙연 대표는 오늘(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헌법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법관 탄핵 소추로 이제야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한편으로 이해한다'는 법원내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었고 (당내에서) 이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말했지만, 이것이 민의를 존중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최 수석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헌법위반을 옹호하는 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오히려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사표 수용)를 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법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는 얘깁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논의도 없었고,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도 논의가 없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민주당내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몰래 녹취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전재수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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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소제거장치 도입부터 ‘부실 검증’ 의혹…“전수조사 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KBS는 최근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 폭발을 막는 장비인 수소제거장치의 결함 가능성과, 한수원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도입될 때부터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소제거장치 재검증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탈핵 시민행동은 국내 원전 수소제거장치의 결함 은폐 의혹을 규명하라고 원안위에 촉구했습니다. [박성준/녹색연합 활동가 : "수소제거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원자로 노심이 손상된 중대사고 시 수소 폭발을 막아야 하는 수소제거장치.국내 도입 초기부터 장치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산 장치의 성능 시험이 중대사고에 못 미치는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 주로 진행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당시 검증단 관계자는 해외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을 하자고 했지만 한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2년 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중대사고 조건에서 이뤄진 적이 없는 국산 장치의 성능 실험을 사고 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원전 설치 뒤 하는 정기 시험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정주기 시험 중 PAR(수소제거장치)의 시험은 중대사고시 필요한 성능이 나오는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소제거라는 것을 하느냐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에 시동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시험하는거지…"]원안위는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결함 은폐 의혹을 오는 19일 정기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KBS 뉴스 이재희입니다.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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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영업금지·제한 조치 즉각 철폐해야”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예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금지 및 제한은 영업의 자유와 관계된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영업 손실을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확진자 수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거리 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의 방침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대한 업종 자율에 맞춘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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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입지 없는데다 기존대책도 ‘삐걱’…보완할 점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역대급 주택 공급 규모와 투기 방지책까지 마련됐지만 역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실제 공급이 이뤄지느냐일 겁니다.이번 대책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정부가 '공급쇼크'라고 자평한 83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사업 후보지를 살펴봤더니 "규제를 풀면 이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추산한 수치입니다.서울 공공재건축·재개발 후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이 22만 2천 호이고,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37만 4천 호로 집계했습니다.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기대참여율을 곱했더니 9만 3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추산인 데다 사전 설문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후보 지역도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량을 계산했다고 설명하는데, 이전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낙관만 하기는 힘듭니다.공공재개발 첫 시범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이 최근 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진식/흑석 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계획도 신뢰할 수 있을까…."]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LH가 제시한 보상가격을 둘러싸고 땅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행록/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 : "거래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당하고 쫓겨나서…."]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울 태릉 CC와 캠프킴 등은 지구 지정조차 아직 안 됐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결국,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천효정입니다.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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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합시다] “비핵화는 어디가고 원전만 남았나”…본말 전도된 USB 논란 / 양성모 KBS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전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6%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어제(4일) 방송된 KBS 정치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바탕으로 4·7 재보선을 두 달여 앞둔 민심의 동향을 살폈다.■ 文 지지도 하락 진정세...판사 탄핵은 변수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6%로 2주 전보다 2%p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2%p 떨어져 46%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주차 조사에서 이른바 '데드 크로스'(긍정 44%, 부정 49%)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팽팽한 균형을 이룬 것이다.정한울 위원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됐던 하락 추세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다"며 "이번 주에 생겼던 이슈들(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판사 탄핵 등)이 다음 조사 결과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판사 탄핵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은 강하게 찬성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선거를 앞둔 만큼 온건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이런 충돌이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 중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해달라'는 댓글에 정 위원은 "지지도 하락을 멈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코로나 대응이었던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큰 비판 여론이 있었고 검찰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가 나온 건 복지 확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발언 효과?'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직전 조사(1월 3주)와 같은 수치다. 이낙연 대표는 14%로 2위, 윤석열 총장은 9%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 하락에 대해 정 위원은 "윤 총장이 야권 주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천명 이후로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금 멀어져 있으니 이재명 지사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투사하는 것 같다"며 "지지부진한 야권 대선주자들 대신 자신의 정책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다"라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와 13%p 차이로 2위에 머무른 이낙연 대표에 대해 정 위원은 "결국 이번 재보선 성적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야권주자들에 대해 박 대표는 "재보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야권 지지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한다"며 "지금 1~2% 지지를 받는 분들도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정치권에서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은 "야당이 절차나 과정의 투명성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색깔론적인 공세를 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 접근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 비핵화를 전제로 했거나, 비핵화 이후의 일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가 사법부에 의해 다시 뒤집혔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제2의 검찰 갈등처럼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말 탄핵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지만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찬반이 각각 40%대로 팽팽한 상태라는 건 충분한 여론이 모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달 앞둔 재보선...부·울·경, 서울 모두 여당 우세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재보선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8%,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28%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이 26% 지지를 얻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무당층이 32%로 가장 많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 대표는 "단일화는 될 것으로 본다"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이고 이것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단일화가 가능한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권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단일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단일화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권심판론의 종속변수"라며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간 만큼 단일화에 대한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부산 시장 선거에 대해 박 대표는 "정치인이 이슈를 다룰 때는 주도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르면 침묵해야 하는데, 제일 나쁜 건 동조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뒤따라 간다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정치합시다 라이브>는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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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손서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02, 기권3,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2일 발의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사유가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탄핵안이 발의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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