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잊을만하면 터지는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 사정원 KBS 기자"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지난 2002년 방송됐던 드라마 ‘로망스’에서 김하늘이 외친 이 말은 아직도 다양한 패러디를 탄생시킬 만큼 명대사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당시 드라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랑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했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지탄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끊이지 않는 일탈여교사와 미성년 남학생 제자의 일탈, ‘사제 간’이라는 일종의 금기시 되는 사회적 윤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실제로 종종 이런 일이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어제(2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20대 기간제 여교사는 지난해 9월 제자와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여교사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지난해 9월에도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당시 제자와 1년 가까운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여교사가 제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지난 2019년 8월에는 충북의 한 중학교 미혼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여교사를 처벌하지 않아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2017년 여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당시 30대 여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교사는 파면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결국, 이런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하게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지난해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 기준을 16세로 높임에 따라 앞으로는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배오석 변호사는 "일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등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성인지와 성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북한 원전 논란 野 국정조사…김태년, ‘김종인 은퇴’ 언급하며 맹공 / 손서영 KBS 기자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3일) 공동 제출했습니다.국회 산자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문건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보관된 계획이 문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풍공작'이라고 폄훼하면서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제1야당 대표를 사법조치 하겠다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주호영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 해야"…김종인 "문건 17개 모두 공개해야"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 "임기를 1년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신형원전 건설과 송전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17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4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당부) ▲5월1일 통일부 비공개 업무협의 개최 공문 발송 ▲5월2일~15일,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작성 ▲5월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수로 시설 점검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원전 활용 강조) 등을 나열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만 해도 전체 퍼즐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김 비대위원장은 산업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작성했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개된 5월14일 작성자료의 최종 수정본인 14일 작성자료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17개 모두 다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태년 "김종인 '이적행위' 발언 최악의 국기문란…정치적 소임 내려놔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제1야당 대표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치적, 법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고 했는데, 정계 은퇴까지 거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혁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맡고 정강 정책은 물론 당명까지 바꿨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선거에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구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주호영 “문재인 정권 곳곳 실패…4월 선거에서 심판해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아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공화국과 부패가 없는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다”면서 집권 세력의 무능과 오만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 조기 확보 실패 등 정부가 방역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백신 확보와 신속진단키트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야당을 매도하고 무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코로나 손실 보상’ 역시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사항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보상 범위와 기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는 한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일시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 자금 투입 추진 등을 약속하면서 국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탓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조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북한 원전 설치’ 의혹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 사람들이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여당이 감추기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등 법적 절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민주당 의원 출신 법무장관 임명, 판사 탄핵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당초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맞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잇따른 대통령들의 실패는 권한 남용 때문이라면서,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협치를 통해 대통령 권력 견제와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
정부 “이란, 한국 선박 선원들 억류 해제…귀국 방안 협의 중” 이란 외교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억류했던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을 한 달여 만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푸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이 2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으며, 아락치 차관이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4명 등 선원 19명을 우선 억류 해제하기로 알려왔다고 밝혔다.다만 이란 측의 사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한국인 선장과 선박 '한국케미호'는 현지에 남기로 했다.최 차관은 이란 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선장과 선박 또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아락치 차관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장에게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양측 모두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외교부는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풀려난 선원들의 귀국 방안 등에 대해 선사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번 통화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한-이란 신뢰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데에 두 차관이 공감했으며,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측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서 해당 선박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중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등 한국인 5명과 미얀마 국적 선원 11명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다.이들은 억류 기간 동안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 해역에 정박한 배 안에서 머물러 왔다.이후 이란 측은 해당 선박이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 차관 등 대표단을 현지에 보내 협상에 나서는 등 억류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
[KBS 단독] KB증권·우리은행 “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 지속”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지만, 펀드를 계속 판매한 정황이 KBS 취재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공민경 기자가 단독으로 전했다.방송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KBS가 입수한 KB증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2019년 2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손익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KB증권은 해당 보고서 작성 뒤에도 20여 일 동안 라임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우리은행도 라임 펀드를 판매하던 2019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리스크 관리부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라임 플루토 펀드가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며 “펀드 내 부실자산 증가에도 파악이 불가하다”라는 위험성을 적시했다.아울러 “2019년 2월 27일 KB증권과 회의 결과, 상황 악화 시 라임 플루토 펀드가 최대 3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KB증권은 “사전에 플루토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절대 아니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우리은행은 “당시 리스크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라 해당 보고서가 펀드 판매부서나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
정 총리 “교회 감염 지속에 우려”…개신교계 “방역 적극 협력”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강석·장종현·이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이경호 회장 및 이홍정 총무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정 총리는 “이번 주에는 확실한 안정세를 이뤄야 한다”며 “교계 지도자들께서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 희망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말했다.교계 지도자들은 교회 관련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종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
문 대통령 "과감한 도전과 혁신, 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사진 = 청와대 뉴스룸] 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 각 부처와 공직 사회에 ▲과감한 도전 ▲혁신적 자세 ▲포용적 자세 등 세 가지 당부 사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첫번째로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이루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이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보다 혁신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 등을 언급하고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
서울시, 거리두기 피해 업종 지원…최대 2천만 원 저금리 융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서울에선 오늘도 백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와 한 달 가까이 백 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거리두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오늘(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8명 늘었습니다.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설 명절 전후로 1조 4,800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셋 중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심각합니다. 거리 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먼저 '소상공인 긴급자금'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관광·공연예술업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피해 업종의 근로자 만 명을 대상으로는 무급휴직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선지급 후검증' 원칙으로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관광, 공연, 예술업계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내놨습니다.관광업계엔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합니다.축제 관련 산업이나 공연 업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자금도 투입합니다.다가오는 설 연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일부터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실업자, 실직상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엔 '공공 안심 일자리'를 제공합니다.상반기에 6천 3백여 명에게 공급할 계획인데, 올해 전체 안심 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겁니다.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30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서정협 권한대행은 11월 이전에 시민의 70%에 대한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KBS 뉴스 민정희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
-
이낙연 “야당,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에 가해…무거운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라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이병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인 자신에게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보고했다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시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야당이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이처럼 현안에 대한 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
최재성 靑정무수석 “USB 공개 안돼…野, 명운 걸어야”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손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 수석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USB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외교상의 기밀문서이고 더더욱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 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건 열람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무 근거 없이 의혹제기를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오갔던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 주장, 정쟁이 걷잡을 수 없는 정도라면 (국민의힘 측) 책임을 전제로 (공개를)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최 수석은 국민의힘의 이번 원전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이 금도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또 "집권을 통해서 책임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며 "이것(야당의 공세)은 그것을 싹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