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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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81%, 감염 차단에 효과”…“공정하지 않다” 의견도 많아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10명 중 8명 정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KBS 한국방송 김정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이상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97%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답했으며, 83.4%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빨리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엔 49.3%가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또 응답자의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였다.응답자의 72.5%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앞으로 감염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87%가 동의했고 밤 9시 운영제한에 대해선 79.6%가 동의했다.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된 영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하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선 55.5%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답은 2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또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다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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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부산대 의전원장 등 고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민 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판결이 나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됐지만,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조 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차정인 부산대학교총장과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지만,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조 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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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확진자 336명 발생…사흘 연속 300명대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새 336명 늘어 사흘 연속 300명대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3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95명, 해외 유입은 41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844명이다.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5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사흘 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31일부터는 300명대로 감소했다. 오늘도 전날(1일)보다는 31명 증가했지만 300명대를 유지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70명, 광주 23명, 충북 18명, 부산 10명, 대구 10명, 경북 10명, 경남 9명, 인천 8명, 강원 7명, 충남 5명, 전북 2명, 전남 2명 순이었다. 대전과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이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29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내국인이 23명, 외국인은 18명이다. 유입 국가별로는 미국 13명, 러시아 9명, 오스트리아 3명, 일본 3명, 이집트 2명, 영국 2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1명, 파키스탄 1명, 이라크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몰타 1명, 스페인 1명, 캐나다 1명, 탄자니아 1명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466명으로 현재까지 총 68,775명이 격리해제돼 현재는 863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224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35명, 치명률은 1.82%다. 어제 하루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57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281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852건이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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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달’ USB에 뭐가 들었나?…문 대통령, 직접 반박키보드 컨트롤 (키보드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북한 원전' 논란의 중심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있습니다.국민의힘은 그 안에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는거 아니냔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단정하며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의심"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건넨 USB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USB는 도보 다리가 아닌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됐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밝혔습니다.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당시 참모들은 주장합니다.실제 정상회담 직후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USB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공개했고 이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랐습니다.특히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 선상이라는 겁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화력이나 수력발전 같은 에너지 협력이 언급돼 있을 뿐 원전 내용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국민의힘은 오늘(1일)도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문 대통령은 직접 이를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도 USB 내용 공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KBS 뉴스 김빛이랍니다.촬영기자:박세준 홍성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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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직접 공개…“논란 종식해달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직접 공개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유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맨 앞부분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문건에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의사결정 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자는 내용이 제안됐고, 이어 구체적인 세가지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첫번째 방안은 북한 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희망했던 지역이라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고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이라고 문건 작성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용 원자로와 터빈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단점으로는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두번째로는 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평화지역에 원전을 건설해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다만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거나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실제 건설경험이 없어 바로 착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세번째 방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북한과의 전력망을 건설해 송전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제작하다 중단된 원자로를 활용해 5천억 원 내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단점으로는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당 문건은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한 뒤,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되면 첫번째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문건은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와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또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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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입구부터 걸어서 배달해야”…배달원에 갑질하는 아파트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단지 입구에서부터는 걸어가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타라, 헬멧은 벗고 배달하라.음식 배달이 일상이 된 요즘 시대에 배달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요구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배달 노동자들, 급기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배달 노동자 김 모 씨가 탄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그런데 보안 요원이 입구에서 내리라며 제지합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저기 선생님 지하로 못 내려가나요? (네네. 거기 세우면 되고 걸어가면 되고...)"]지상은 물론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하는 수 없이 김 씨는 남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깐 하나라도 더 뛰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은데, 제지하는 걸 보면은 '내가 범죄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모든 단지들이 지하주차장 이용까지 금지하면서 이렇게 인도 옆으로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음성변조 : "도로에 세워도 불법이죠. 인도 세워도 불법이에요. 근데 음식은 갖고 오래요. 이 근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야 할까요?"]보안 요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정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보안 요원/음성변조 : "주민자치위에서 동대표들이 이거를 오토바이를 진입을 막자, 사고 나고 그러니깐..."]이처럼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현재 확인된 곳만 62곳이나 됩니다.여기에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거나 헬멧이나 우의를 벗도록 요구하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김영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회장 : "(아파트 입주민의) 시선이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빨리 좀 바꿔줬으면…."]배달 노동자들은 이 같은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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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5 - 2단계 유지…“설 연휴에도 5인 금지 유효”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한 설 연휴에도 변동 없이 계속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으로, 설 연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 최근 감염 확산 지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단계 하향 조정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번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지난주 365.3명보다 증가해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한다.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3주 전 0.79까지 떨어졌지만, 지난주 0.95로 재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다만,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등의 완화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국민적 참여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또한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중대본은 “이번 설 연휴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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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문건…국민의힘 “대통령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작정치”[앵커]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북한 원전이 처음 언급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전달했습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USB 안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당시 북측에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김종인 위원장은 또 '북한 원전'이라는 사안이 일부 공무원 차원에서 검토됐다는 산업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를 갖다 바랍니다."]복원된 자료 원문을 정부가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 공작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신영대 대변인은 북한 원전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됐고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보수언론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 기사들이 다수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하여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원전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 원전 논란은 4월 보선의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여야 후보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KBS 뉴스 김수연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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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아파트 녹물’ vs ‘23만 반지하 눈물’…부동산정책 표심은? / 손서영 KBS 기자'은마아파트'가 또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은마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곳곳에 금이 간 벽 등을 언급하며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고 밝히자, "23억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은마 아파트 상황도 안타깝지만,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낙후 지역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나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 민주당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최악의 조합'이 아닐 수 없다"며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상호, 감성팔이"…우 후보 "번지수 틀렸다"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각 당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블로거인 필명 조은산이 우 후보의 '반지하 서민' 발언에 대해 "언뜻 들었을 때는 멋진 말이나 전형적인 80년대 진보주의자 허언일 뿐이라며 "감성팔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도 거듭 주장했는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 잡지도 못한 채, 처참한 풍선효과를 통해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그에 따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예비부부들, 청년들 몫으로 남았지만 사죄할 용의는 민주당에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습니다.우 후보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부동산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끝에서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고시원에 사는 청년도,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부부도, 내 집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도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이 '선민사상이고 진보주의자의 허언'이란 말인가"라며 반문했습니다.우 후보는 "20여 년간 서대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왔지만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를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과 눈물 젖은 송별회에서 고개를 떨구고 수없이 자책했다"며 "이 아픈 자책감으로 16만 호 공공주택 보급을 준비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 박영선 '공공주택 30만 호', 오세훈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안철수 '공급 확대'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건설하겠다며 사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남 재개발, 재건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비강남권 11개 자치구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강남북균형발전 방안'을 내놨고,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향후 5년간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이번 보궐선거는 1년 남짓 임기의 서울시장을 뽑는 만큼 중장기적 비전보다 당장 관심이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에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당 후보들이 결정돼 맞붙는 본선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과 해법에 대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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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조정…좀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말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고자 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난 주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IM선교회발 대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유행의 전조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는 두 달여간 지속된 강력한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단계 조정 결정의 어려움을 드러냈다.정 총리는 “정부는 상황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면서 방역 효과와 민생의 고통, 현장의 수용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어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와서 누가 접종받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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