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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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박범계 인사청문회…재산 신고 누락 등 개인 의혹·검찰 개혁 쟁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충북 영동군의 토지에 대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지분을 보유했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추천했다는 의혹, 또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 신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금품 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한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제(24일) 자체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볼 때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 사퇴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됐고 큰 흠결은 없다면서, 개인적 의혹보다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 정책 질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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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직접 해결”앞으로는 입주 전 발견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자치단체는 또,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에 대해 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를 어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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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인 일부 사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에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성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24일 자 새벽,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23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의 증언만 있을 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담당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 역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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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정부 “추가 청구 안할 것”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죠.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라" 일본 측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 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지난 8일 판결, 항소 기한인 오늘(23일) 새벽 0시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우리 법원 판단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지난 8일 :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항소를 포기한 일본은 오늘 새벽 심야 담화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해당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책임지고 시정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우리 외교부도 일본 측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외교부는 우선 정부에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례없이 전시 여성을 유린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라고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사법부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합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외교부는 일본 측이 사죄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상의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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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관련해 “일가 의혹 신속 수사…정치는 염두에 없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견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앞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권 폐지론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검찰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고 답했다.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호소인’ 호칭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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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31명…사망자 9명 늘어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1명 확인돼 하루 만에 다시 4백 명대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양민철 기자가 전했다. 사망자는 하루 새 9명 늘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4,69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명, 경기가 113명, 인천이 12명으로 수도권에서 2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 33명, 경남 32명, 대구 21명, 경북 18명, 충남 17명, 전남 9명, 전북 7명, 광주 6명, 강원 5명, 충북 4명, 제주 3명, 울산 2명, 대전과 세종 각 1명씩이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는 내국인이 16명, 외국인이 12명이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16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됐다. 하루 새 진행된 검사 건수는 모두 7만 4,184건으로 이 가운데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 7,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만 6,700건이다. 하루 동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는 모두 73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22일)보다 2명 줄은 297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 새로 확인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337명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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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자영업 ‘손실 보상’, 치밀하게 준비하되 시기 놓치지 말아야 / 김환주 KBS 해설위원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치를 어기더라도 영업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한계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희생을 감수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제도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세계 각국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까지는 숱한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선은 재원입니다. 손실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많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상황과 국가채무증가속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피해 규모 산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종이나 사업장별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다르고 피해규모가 다양한 탓입니다. 성공적인 방역에는 자영업자들의 수칙준수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 대상 선정,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 파악 등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최대한 서둘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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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계좌 열람’ 사실 아니었다…정중히 사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보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제기한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유 이사장은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고,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으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자성했다.또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고,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많이 부끄럽다"며,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KBS 취재진은 유 이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해 '의혹 제기 당시, 검찰의 계좌 추적 가능성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유 이사장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검찰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주장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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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해야…거리두기 개편 논의 착수”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환자 수가 404.6명까지 감소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선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번 3차 유행이 앞선 1, 2차 유행 때와 달리 증가하는 추세가 다소 길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 또한 완만하면서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위험 요소 역시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력이 왕성한 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점, 현재 확진자 수가 지난 2차 유행 때 규모와 비슷한 점을 고려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또한, 지난 화요일 이동량 역시 전국적으로 2,876만 건으로 확인돼 직전 화요일과 비교해 4.8%(131만 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다만,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밝혔다.윤 반장은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는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화하면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돼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리 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가 이제 착수됐다”고 말했다.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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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70%·영업제한 60% 이내 보상”…민주당 손실보상안 윤곽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겁습니다.오늘(22일) 9시 뉴스는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70%까지 보상하자, 이런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자세한 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버틸 만큼 버텼다'.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기홍/전국 PC방·카페 대책연합회 공동대표 : "코로나가 터지고 그 어떤 대책과 계획이 없이 저희보고 문만 닫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견디기에 두 차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영/대한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 :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총알이 있어야지 이겨낼 건데, 대부분 총알이 떨어져서 (방역지침을) 따를 수 있는 총알이 이제 바닥이 나버렸다."]민주당이 오늘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우선 손실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전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이렇게 산정된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리고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행정명령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금 규모는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 50만 원 이내의 소비쿠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자영업자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인하 또는 감면이 추진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몇 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관건인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민주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송명희입니다.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최근혁/보도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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