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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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이달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지 기자가 소개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8만 명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2.3%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보다 높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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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65명…사흘 연속 6백 명대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백 명대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민정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8,664명이라고 밝혔다.확진자 수는 그제 674명, 어제 641명에 이어 사흘 연속 6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9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이 밖에도 대구 34명, 울산 34명, 부산 32명, 충남 30명, 강원 20명, 경북 19명, 경남 19명, 광주 18명, 충북 8명, 전북 6명, 대전·제주 4명, 전남 3명 등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의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8명 줄어 40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25명, 치명률은 1.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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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논객 진중권, 그는 왜 '대중의 오류'와 싸워왔나 / SBS 윤춘호(논설위원) 기자1. 지난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 108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느라 바빴던 언론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때 유시민, 이외수, 조국, 공지영의 말을 언론이 전하는데 분주했지만 지난해 진중권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람이 SNS를 통해 몇 줄의 글을 쓰면 언론들은 퍼 나르고 실어 나르기 바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한 중견 언론인이 이런 한탄을 했을까. "…진중권은 기자들의 게으름과 타락을 부추겼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진보 진영을 디스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그는 언론사 인용 건수 면에서 독보적인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군소 메신저가 저마다 '진중권 밈'을 시도하지만 족탈불급이다. 매일매일 SNS 상에 올리는 그의 코멘트가 어김없이 기사화되는 전대미문, 전인미답의 현상과 경지가 연출되고 있다. 새해에는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진중권 중독'을 디톡싱해야 한다." <고승일 연합뉴스 논설실장 , 관훈저널 2020년 겨울호 중>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이 두려워 언론이 감히 말을 못하고 야당이 최약체인 상황에서 자신이 그 빈 틈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신의 말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클릭 수를 확보한 언론의 상업주의도 한 몫 했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언론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언론이 자기 탓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의 말을 주로 인용 보도한 보수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의 입장은 분명했다. "그들이 도와준다는 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일종의 협업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글을 안 쓰면 그만입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 언론은 제 말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중권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사회 현상이 있다면 오히려 이 현상을 전혀 언급 안하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권력이 무서워 언론이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의 말은 언론에게는 모욕적인 말이다. 언론이 할 말을 못했다는 말은 절반 정도 맞는 말이다. 매일처럼 비판을 넘어 저주와 조롱을 쏟아내는 언론이 어디 한 두 군데인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진중권처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중권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용기 없음에 못지 않게 능력 없음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지면에 이 사람의 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문짝 만하게 실렸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글을 밑줄 쳐 가며 읽었다. 보수층은 진중권의 글에서 여권 공격의 근거와 논리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 했고 진보층은 자신들의 약한 곳을 아프게 짚는 그의 글을 읽으며 신음을 내뱉어야 했다. 그의 글에서 반성의 계기와 성찰의 방법을 찾는 이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의 글은 나올 때마다 화제였다. 2. 그와 인터뷰 일정을 잡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했다. 두세 번 문자를 보내야 겨우 답이 왔고 그나마도 늦었고 내용은 짧았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디게 만날 장소와 일정을 잡는 동안 거의 매일 그의 인터뷰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다. 마치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서 그와의 인터뷰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매체는 달라도 그가 하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느라 그가 애쓴다고 생각했다. 이번 인터뷰는 카메라 기자가 동행하기로 했고 그 역시 사전에 이를 양해했다. 약속 시간 30분 전쯤 그의 집 앞에 도착했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그를 만났다. 취재팀을 본 그는 조금 당황한 듯했다. 이렇게 거창한(?) 취재팀이 올 줄 몰랐다는 것이다. 자기 집에는 이만한 사람들과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영상 취재를 거절했다. 카메라 기자가 철수하고 그의 집안에 들어갔다. 17평이라는데 실제보다 작아 보였다. 식탁을 겸한 작은 탁자 옆에 의자를 놓으니 한 사람 지나다닐 공간도 빠듯했다. 주방은 밥 해먹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그는 주로 주변 편의점에서 김밥과 콜라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그는 의례적인 우호의 표정 같은 것조차 지어 보이지 않았다. 커피를 권하며 손님 대접을 하긴 했지만 가벼운 웃음도 보이지 않았고 다소 사무적이었다. 적의 같은 것은 아닌데 그가 몸으로 상대방을 경계하는 게 느껴졌다. 그의 경계 태세는 3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끝날 때쯤에야 조금 풀리는가 싶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런 마음의 무장을 풀 사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다는 공간에서 그는 루비라는 이름의 고양이와 함께 산다. 일상적으로 전화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은 5명 정도, 음악인으로 유명한 누나들과는 몇 년 째 얼굴을 안 보고 지낸다. 독일 유학 중에 만난 부인과는 떨어져 산 지 20년이 지났고 하나 있는 아들은 독일 유학 중이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 됐고 어머니는 몇 년 째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다. 해방된 개인'으로 자유롭게, 그러나 외롭게 살고 있다. 가족에도 매여 있지 않고 친구에도 매여 있지 않고 조직에도 매여 있지 않다. 굳이 연대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소리에 굳이 누가 더 힘을 더해 줄 것을 바라지도 않고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의당을 탈당한 이후 그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는 스스로 서있는 사람이자 스스로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남들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다고 했고 남들의 비판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만났을 때 진중권 복당을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 때 김종철 표정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는 표정이었다. 정의당에 굳이 진중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고독은 자의 반 타의 반일 수 있겠다. 3. 2012년 tvn의 SNL 프로그램에 그를 패러디한 '모두까기 인형 진중건'이라는 코너가 방송된 적이 있다. 토론의 달인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코믹하게 표현한 것이다. 방송 예능의 소재가 될 만큼 그는 토론의 달인이었다. 그가 토론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에게 영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 워' 사태 때, 황우석 사태 당시 그는 대중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국뽕' 감정에 젖어 있는 대중에게 찬물을 퍼붓고 재를 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들에게 '미쳤다'라고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촌스럽고 어리석다며 그 광기를 조롱하고 야유하곤 했다. 그의 말 못지 않게 태도가 사람들의 화를 더 돋우었다. 이 사람은 불화하는 사람이다. 친구와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고 시대와 불화하는 사람이다. 독일 유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한 것도 지도 교수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대중과 불화하고 대중에게 반항하는 사람이다. 황우석 사태 때는 황빠에게 저항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박빠에게 노무현 정부 때는 노빠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사람은 대중들의 광기를 보면 이를 그냥 넘기지 못한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 사람은 미친 사람들에게 '당신들 미쳤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늘 대중과 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은 기본적으로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촛불 혁명 때, 광우병 시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대중이 틀렸을 때 제 할 말을 하는 것이지요. 프리드리히 쉴러는 지식인은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먹물'들의 임무입니다." 대중을 위로하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중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는 글도 없다. 그의 글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좋게 말하면 깐깐한 지식인의 자존심 같은 게 강한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엘리트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미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쉽게 설명해주는 몇 권의 책이 그나마 그가 일반 독자들에게 베푼 친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친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우파들이 미쳐 날뛸 때는 야유와 조롱이면 됐다. 그것으로 극우 논객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의 독설의 희생양이 된 이인화에 대한 그의 평을 들어보자. 이 오만함을 보라. "난 이인화가 내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머리 열 개쯤 모아 직렬 접속을 해와도 마찬가지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중 젊은 시절 그의 야유와 조롱, 풍자와 해학에는 여유가 있다. 혀를 내밀며 용용 죽겠지라며 약 올리며 날 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봐라 이 돌대가리들아라고 야유한다. 이인화, 조갑제, 박 홍, 이문열 등이 그의 놀림감이 된 사람들이다. 유시민은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에 대해 '탄탄한 철학에 기초한 냉혹한 풍자'라며 이렇게 평했다. "'이 책은 전체주의 질서를 꿈꾸는 좌우의 극단주의에 대한 진짜 자유주의자의 인정머리 없이 냉혹한 철학적 정치적 공격이다. 진중권은 파시스트 냄새를 맡는데 가히 '영웅적인 천분'을 지니고 있는데 텍스트를 해체해서 배를 잡게 만드는 '건강한 풍자'의 밑바탕에 놓인 탄탄한 철학적 경험적 기초를 읽는 재미도 해학적 문장 자체가 주는 즐거움 못지 않다." 4. 몸 속의 DNA 자체가 좌파인 이 사람이 진보를 잡는 사냥꾼이 되었다. 나는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데 그들이 변했다고 했다. 한 때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집단적 착란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이 사람의 진단이다. "지금은 하나의 세상에 두 개의 사실이 있는 세상입니다. 가짜 표창장을 진짜라고 믿는 대중의 착란 상태를 집권 세력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법원 판단이 나오니까 그것에 승복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 대표부터 법원을 비판하고 사법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허구의 세계에 대중을 가둬 놓고 있어요." 우파의 광기와 좌파의 광기는 대중 독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없지 않다. "예전의 황빠 노빠는 일시적인 팬덤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문빠는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인 동시에 지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들고, 떼를 지어 몰려 다니면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보입니다. 공당마저도 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탭니다." 할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내뱉는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용기내어 입 열지 못하는 이 사회가 한탄스러울 뿐 조국에서 시작된 그의 비판의 칼날은 공지영과 유시민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침이 없다. 그의 비판의 칼날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리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의 비판의 수위는 더 강하고 매섭다. 권한이 크면 당연히 책임도 커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혹독했다.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했다. 허수아비라고 했고 이 땅에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는 정색하며 발끈했다. "그게 전형적인 진영 논립니다. 이명박을 이메가라고 하고 박근혜를 닭근혜라고 비난하는 것은 되고 왜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됩니까. 노무현 때는 대통령 씹는 것이 국민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왜 문재인만 안됩니까. 시장 상인이 경기가 엉망이라는 한 마디 했다고 대깨문들이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권 핵심부에 있는 NL출신 운동권의 이상한 지도자 문화가 들어와서 생긴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수의 집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집권 세력이 잘못하면 권력은 당연히 야당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된 보수가 집권하는 것이 왜 안되느냐고 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반성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묻자 지금 여당은 비주류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보수의 집권 가능성이 예전에는 4:6이었지만 이제는 5:5로 높아졌다고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중권은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사람들이 언어를 너무 정치적으로 쓴다. 자극적인 말로 제목을 뽑고 모든 것을 정치화 한다.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검사 같다.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저 사람을 까서 유죄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이다" (2013년 예스24 채널)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 때 당신이 가장 혐오한다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지금 저는 유죄인데 무죄라고 주장하고 거짓말하는 조국 같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닙니다. 맥락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에겐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아직도 선명하게 나뉘는 모양이다. 무협지에 나오는 정파와 사파라는 말을 곧잘 썼는데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에 익숙한 듯싶다. 자신이 사파에 끼일 리는 절대 없다는 자신감이 확고해 보였다. 정의를 당신이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미처 던지지 못했다. 그가 좀 더 여유 있게 싸울 수는 없을까. 살기에 가까운 저주 대신에 우아한 해학과 풍자를 무기로 '타락한' 좌파 지식인과 대중들에 맞설 수는 없을까.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잖아요. 아팠고. 지금까지는 진지하고 심각한 맥락이라 웃고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이 꼬이고 웃기게 나오니 곧 그 사람들도 갖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올 거 같기는 합니다. 풍자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있긴 있을 텐데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모든 사람의 사표는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표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말에 이어 그를 가장 격렬히 비난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대깨문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대깨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인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군중화(群衆化)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서 신날지 모르지만 남들은 그런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집단에서 떨어져서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다고 자신의 인성을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오로지 집단 속에서만 살아 있을 수 있는 한심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했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은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유시민은 동지이자 선배였다.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했다. 지금은 적이 되었다. -유시민은 여전히 진 교수에 대한 애정도 있는 거 같고 약간의 미안함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 교수 말에는 유시민에게 감정이 실린 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밉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다만 공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진보의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지성계의 담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선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유시민과 김어준입니다. 사람들은 김어준은 그냥 광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시민이 더 중요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유시민이 한 마디 할 때마다 진중권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감정을 실린 언사로 유시민을 저격했다. 마치 유시민이라는 타겟이 나타나길 고대하는 저격수 같은 느낌이었다. "여권의 대표적 선동가인 이 사람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 샷, 원 킬이라고 할까요." -유시민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잡았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를 잡았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시민 스스로 방어를 할 스탠스가 안돼 있는 겁니다. 유시민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어쨌든 유시민은 이제 거의 무력화 됐다고 봅니다." 한때는 괜찮았는데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잡으니 그렇게 된 거 같다며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맞는 거 같다고 했다. 유시민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자주, 크게 웃었다. 그에게 유시민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지 않았다. 6. 이 사람 자체가 정당이다. 그러니 그에게 정치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단 한 명의 의원도, 단 한 명의 당원도 없는 정당이지만 그 어느 정당보다 강력하다. 108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못하는 일을 이 사람 한 명이 해냈고 막강한 여당이 이 사람 글 몇 줄에 쩔쩔 맸다. 국회의원 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저한테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웃겨요. 내가 진중권인데 그깟 국회의원 돼 봐야 뭐 합니까. 논객은 논객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란 직업은 자신에게 수지 맞는 일도 아니라고 했다. 독일에 있는 아이에게도 돈을 보내야 하고 요양원 계신 어머님도 돌봐야 해서 자기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로는 감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수입이 의원 세비보다 더 많다는 뜻이냐고 했더니 당연히 그렇단다. 책 읽는 사람이 줄어서 인세는 줄었지만 강연 시장이 활성화 돼 수입은 예전에 못지 않다고 했다. 정치 관련 유튜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럴 생각은 없단다. 그런 짓은 사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정파의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들렸다. 몇 년 전까지 정치 관련 강연이나 저술로 번 돈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했다. 정치로 돈을 벌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정치가 아닌 미학이나 철학을 주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책의 시대가 지났으니 동영상을 통해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지식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싸움에 학문적 재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 걱정은 내가 하면 되지 당신이 왜 그런 것을 걱정 하느냐며 묻는 사람에게 가볍게 면박을 줬다.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웃음) 지난해 제가 쓴 <감각의 역사>가 학술원과 교육부가 주는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어요. 미학 관련 논문도 두 편 썼어요. 지금도 철학사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미학 저술 20권, 정치 비평 3권, 공저 18권, 번역서가 7권이다. 대략 50권의 책을 쓰거나 번역했다. 미학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 사람이 1994년에 낸 <미학 오디세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50만 권이 넘게 팔렸다. 그의 이름을 알렸을 뿐 아니라 미학이라는 말을 알린 책이다. 갓 석사 과정을 마친 30대 초반 청년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놀라운 작품이다. 유학 비용을 마련하려고 쓴 책인데 이 책은 1990년대 100대 책 중의 한 권으로 선정되었다. 1998년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쓸 때가 그의 전성기이다. 이 책의 저자 소개는 지금 읽어도 참신하고 생기발랄하다. "1963년 세포분열로 태어난 빨간 바이러스….교회 주일학교에 침투해 유아들 사이에서 적색 소조 활동을 펴는 등 일생을 세계 적화의 한 길을 걸어왔다. 왜 꼬와?" 이에 비하면 최근 나온 신간의 저자 소개는 밋밋하다 못해 지루하다. "우리 시대의 미학자이자 논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에서 언어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 1990년대 후반 진중권은 글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고 있었다. 쏟아지는 글을 주체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정도다. 지금은 분노를 앞세워 글을 쥐어 짜내는 느낌이다. 이름 석 자로 통하는 글쟁이답게 그의 거의 모든 책 표지에는 그의 이름 석자가 큼직하게 박혀있다. 그의 이름 석 자를 앞세워 책을 팔겠다는 마케팅 전략이겠으나 내용보다는 포장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 진중권스럽지 않다. 이 사람이 1994년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을 때 이름만 낯설었을 뿐 이미 완성된 작가였다. 어디에서 어떤 수련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데뷔작이 대표작인 된 사람이다. 그 이후로 27년이 흐른 뒤 투지 하나만은 여전하지만 몸의 움직임은 확연히 예전과 다르다. 경쾌한 발놀림과 빠른 몸놀림은 찾아볼 수 없다. 육중한 주먹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임기응변 능력 무엇보다 상대방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상대방의 급소가 어디인지를 귀신처럼 알아내는 것이 이 선수에게 남은 능력이다. 그것만으로 당분간은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을 거 같 같긴 하지만 최근 나온 책을 보면 그 마저도 전성기는 지난 느낌이 든다. -최근 나온 <보수를 말하다>는 책은 진중권의 책 치고 엉성하고 헐렁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에 애정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보수 밖에서 보수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8. 잘 알려진 것처럼 경비행기 조종이 취미다. 2006년 2인승 초경량 비행기를 구입했고 15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기록을 갖고 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애기를 몰고 하늘로 치솟곤 했다. 자기가 모는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를 일주하는 게 그의 꿈이다. 자동차 면허도 없는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륙할 때 출력을 높이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엔진소리가 커지고 진동이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진동이 사라지면서 비행기가 공중에 뜹니다. 그 때 이 세상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렇게 작은 세상에서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사는가 싶단다. 그렇게 높이 날아야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깊었다는 뜻으로도 그의 말은 들린다. 세상에 대한 격렬한 관심의 반대 쪽에는 세상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고 사는 진중권이 있다. 새벽 다섯 시까지 작업하고 아침 열 시나 열 한 시쯤 일어나 혼자 편의점에서 김밥에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운다. 스스로 눈에 뜨이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고 했다. 고2 때부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려고 반항도 좀 했고 폭행과 흡연으로 정학을 세 번이나 당했다. 꽤 오래 전 SBS 구내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는 진중권을 본 적이 있다. 그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몇 마디 짧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때 이 사람이 착하고 유순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 아들답다고 생각했다. 진중권은 이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판결로 사실이 사실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 자기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다. 싸움을 시작할 때는 완벽한 고립감과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이 사회가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릇된 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올바른 프레임을 깔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제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일이었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빠지면 누군가 그 빈자리를 채울 거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한 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진중권은 이제부터 프레임 밖에서 타락한 진보 진영의 프레임을 폭로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쓴 글들을 모아 곧 책으로 낼 생각인데 제목이 <그들은 어떻게 통치하는가>란다. 다시 말하면 물러 서는 게 아니라 더 큰 싸움을 하겠다는 말이다. 더 크게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도 들렸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논객으로 살면서 그 역시 크고 작은 무수한 펀치를 허용했고 관중들의 야유와 조롱에 시달렸다. 그는 끄떡 없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연초 jtbc 토론에서 무기력한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일모레면 예순 살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했다. 환청처럼 들리는 야유에 잠 설치는 일이 이 사람에게 과연 없었을까. "사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부정맥도 있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4시간 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취미 삼아 디지털 피아노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한 것이고 최근 시작한 스페인어 공부 역시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한 방법이란다. 목소리는 다소 흥분한 듯 성급하게 들렸고 중간중간 톤이 높아졌다.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여유나 안정감을 찾기는 힘들었다. 혹시 감시 당하는 느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쫓기는 사람의 불안함 같은 것이 있었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진중권은 386은 세대로서 실패했다며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파시스트를, 변절한 진보주의자를, 진보를 가장한 모리배의 냄새를 맡는데 '영웅적인 천분'을 타고난 이 사람은 물러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데도 뛰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당분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는 인세만으로 살수 있다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도 어렵다는 비트켄슈타인을 더 공부해서 쉬운 언어로 그와 사사건건 불화했던 대중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긴 일러 보였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15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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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효과 95% ‘화이자 부작용 보고서’…“이런 사람 조심해야” / KBS 김영은 기자미국은 한 달 전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의 부작용 사례를 조사해 최근 공개했는데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위중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사례도 보고됐습니다.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의 임상시험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성 과민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고,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접종 후 부작용 사례를 미 보건당국이 보고했고,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는 올해 3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담긴 부작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심각한 부작용, 독감 백신보다 10배 많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화이자 1차 접종자들의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189만여 명 가운데 4천393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21명이었습니다.이 같은 수치는 10만 명당 1.1명꼴로, 독감 백신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가 100만 명당 1명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높다고 미국 CDC는 설명했습니다.■"부작용, 알레르기 경험자·여성 더 많아"…. 추가 연구 필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21명을 봤더니, 90%가 여성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분에서 최대 150분까지 다양했는데요. 증상이 15분 이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1%였습니다.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21명 가운데 81%인 17명이 벌침, 견과류나 조영제, 달걀 등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 7명은 정도가 심해 광견병 백신이나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아나필락시스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미국 CDC가 조사한 사례에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부산대 내과학교실 박혜경 교수의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논문을 보면, 아나필락시스로 백만 명당 0.4명이 매년 사망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중증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흔히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백신의 PEG성분이 부작용 유발할 수도…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속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PEG는 mRNA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 백신에는 쓰인 적이 없었고, 치약이나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많은 약물에서 활용됐다고 사이언스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속 PEG가 직접 부작용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부작용에도 접종이 훨씬 이득"…. 접종 뒤 '30분 이상 대기' 등 대비 필요미국 CDC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화이자 백신은 독감 백신보다 부작용이 더 잦고,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더 큽니다. 그러나 미국 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고,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다만 미 당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승인하며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를 겪었던 사람들에겐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독감 백신은 워낙 부작용이 적은 백신 가운데 하나여서, 독감 백신과 비교한다면 (화이자 백신의) 아나필락시스가 많은 편으로 보이겠으나, 다른 백신과 비교하면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국내에 먼저 도입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백만 명 이상 접종하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아나필락시스는 치료와 대처가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이재갑 교수는 "백신 접종 뒤 30분 정도 병원에서 대기하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으면 응급 처치와 에피네프린(알레르기 반응 치료제)을 주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지원 : 김나영 팩트체크 인턴 기자(sjrnfl3030@naver.com)자료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 사례 발표(2021.1)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02e1.htm?s_cid=mm7002e1_w2. 박혜경(부산대 내과학교실),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2019) https://www.koperm.org/_UPLOAD/1553843137-(09-14)%20jperm-2018026.pdf3. 미국 사이언스지(2020.12)https://www.sciencemag.org/news/2020/12/suspicions-grow-nanoparticles-pfizer-s-covid-19-vaccine-trigger-rare-allergic-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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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북극 한파, 얼어붙은 한반도…상시적 대응 체계 갖춰야 / 배재성 KBS 해설위원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으며 육로는 물론 하늘과 바닷길마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이어 강추위가 찾아오자 전국의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관이 동파하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서울은 20년, 광주는 50년, 부산은 1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쳤고, 한강은 물론 낙동강도 얼어붙는 등 전국이 대부분 근래 보기 드문 최강 한파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은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강추위가 온난화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북극의 온난화로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밀려 내려와 한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지난여름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 이례적인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수시로 반복돼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상 기후에 대한 상시적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폭설과 한파에 수도 서울의 출퇴근길이 줄지에 마비돼 이른바 지옥길로 변한 것이 그 문제점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상 재난 대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수해와 폭설 한파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이 철저히 준비되고 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상 관측과 유관기관 간의 예보시스템 강화도 절실합니다. 재난재해는 사전 대비와 시간 싸움입니다. 평소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히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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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정인이법’ 부랴부랴 처리…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크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발의됐던 법안이어서,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입법에 나섰단 비판이 나옵니다.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이른바 '정인이법'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렇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 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입니다.또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게 한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심사한 법안은 25건인데, 논의 시간은 4시간여가 전붑니다.하지만 이미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더 많았습니다.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 3건 발의돼 있었습니다.9월에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수처 논의에 회의 시간을 대부분 쓰느라,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의 효과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박철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지난해 9월 21일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찰권 발동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한 민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정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건 정인이가 숨진 뒤 한 달이 넘은 11월 말인데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에 항의하며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12월 초 이른바 'BTS 법''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은 빠졌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일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지난 나흘간 여야가 앞다투며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4건.하지만 아동학대범의 형량을 늘리는 등의, 이미 발의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KBS 뉴스 김성숩니다.촬영기자:노동수 최상철/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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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참담…법 개정해야”경제계가 8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유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직후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됐다”며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경총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총은 그러면서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전경련은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 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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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치합시다 전문] ‘사면론’에 웃은 이재명…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 양성모 기자▶▶▶ <정치합시다 라이브> 다시보기[하송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치합시다 라이브>의 하송연입니다. <정치합시다 라이브> 오늘도 이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결과부터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가 긍정이 43%, 부정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2%p 오르고 부정평가가 2%p 감소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변화라서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 복귀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섰던 대통령 국정 운영으로서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긍정이 좀 느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정한울]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늘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줄었다, 이런 평가는 좀 과한 평가일 수 있고요. 다만 작년 연말부터 보여줬던 하락세, 그게 좀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락했던 요인들이 아직 잠복돼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하락세가 좀 멈춘 요인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 복귀에 대한 사과를 신속하게 했다는 점 하나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과정을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거에 맞게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과정을 통해서 교체가 되는 점, 이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일일 신규확진자) 천명을 넘어갔다가 800명대로 조금 나아진 점. 대통령지지율과 확진자 수는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진자 수가) 올라갈 때는 (대통령지지율이) 확 나빠지지만 또 개선이 되면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건 막았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송연]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게, 정치에서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12월 말에 있었거든요. 12월 24일 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선고 구속이 있었고 그날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백신 확보도 불투명하고 그런 악재들이 12월 말에 다 있었는데 마짐 공교롭게도 그때 조사들이 중단됐어요. 우리도 바로 이전 조사가 12월 중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사가 됐다면 상황이 안 좋았을 텐데 그때 조사가 안 됐고 역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도 했지만 청와대하고 정부의 인사,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하면서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을 앉혔어요. 아, 뭔가 좀 변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공식화한 거죠, 후임을 지명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있고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작년 연말에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모더나 회장과 통화도 직접 하고 연말 기준으로 5,600만 명분, 그 뒤에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나빠지는 건 막았다. 기저효과죠. 워낙 너무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송연] 그런데 일부 기사를 두 분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하면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전국지표조사 결과랑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정한울] 지금 신년조사들도 보면 면접원이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와 ARS 조사로 하는 방식에서는, 가령 차기 대통령 지지도 ARS 조사에서는 다 윤석열 총장이 1위가 나오고.[하송연] 기계가 물어보는 거죠? 사람한테?[정한울] 그렇죠. 사람이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2등 내지 3등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하는. 국정 지지율이나 대선 주자들에서의 차이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ARS 조사는 기계음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도가 높고 발언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과대 대표가 되고 확률표집에 가까울수록 정치적 태도가 약하고 중도층이나 무당파층들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할 때는 저는 당연히 면접원이 하는, 확률표집에 기반한 전화 조사에 근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통계 실험조사가 나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보면 ARS는 상대적으로 국정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대선 지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면접원 조사에서는 (국정평가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오고 대선 지지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그런 일관된 패턴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하송연] 그러면 정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정한울] 저는 일단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확률표집을 하는데, ARS 조사는 사실은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 인정을 못 받는 조사니까. 물론 지금 확률표집을 표방하는 조사들도 그 원리에 비하면 응답률 문제라든지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저희 지금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예전에 전국 조사에서는 RDD 방식으로 하고 안심번호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심번호를 도입하면서 지금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20% 초반이었던 게 지금 30%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발표하는 NBS 조사는 미국의 퓨리서치 수준이에요, 응답률 수준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 이거는 좋고 저거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평가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고른 분포가 표집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국정평가를 조사하면 ‘매우 잘못했다’ 이런 게 ARS 조사에서는 50~60% 나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매우 잘못했다’라는 게 저희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5~30% 가까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매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는 그렇게 좀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대표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하송연]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ARS 방식이나 면접조사 방식이냐. 사실 ARS 방식으로 하는 분들은 이게 더 정확한 거다. 실제로 투표라는 행위를 할 때 이게 더 정확하다.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전화면접 조사상으로 하는 것이 설명하는 데는 더 완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률표집을 정확히 하니까 그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경험적으로 보면 민심을 그냥 알아보는 건 전화 면접방식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할 때는 ARS 방식을 무시하기도 어렵죠. 실제 투표행위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저는 참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민심을 알아볼 때 중요한 건 4점 척도냐, 2점 척도냐가 중요합니다. 보기를 두 개를 줬느냐, 네 개를 줬느냐입니다.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갤럽은 전화면접조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기가 두 개예요. 이건 미국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국지표조사는 보기가 네 개입니다. 네 개라는 건 매우 잘함,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함. 이렇게 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갤럽 2점 척도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잘 하는 편이야’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갤럽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갭이 좀 있을 거예요. 4점 척도냐, 2점 척도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 문제에서도 4점 척도도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의 비율은 계속 ‘매우 못함’이 올라가요. 오늘도 그렇죠. (매우 잘함) 11% 대 (매우 못함) 26%이니까 부정평가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국지표조사는 안심번호 100%입니다. 100%라는 100% 다 휴대전화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합시다> 지난 총선 때 할 때는 휴대전화 90%에 집 전화 10%를 섞었어요. 조사기관마다 좀 다른데, 갤럽도 15% 정도 유선전화 섞고 있고, 20% 섞는 데도 있습니다. 20% 이상 섞는 거는 전문가들도 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20% 유선전화를 섞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골에 있고 70대 이상인 분들의 정치성향이 휴대전화로 즉각 응답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해서 넣는건데 이건 확립된 건 없어요.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100% 안심번호를 가지고 하는 건 확률 표집도 할 수 있고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에 가까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 아, 유선은 몇 % 섞는 게 가장 근접할 것 같다,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조소현] 100% 무선전화로 조사를 하는 게 젊은 층들이 과대 표집 되거나 더 많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박성민] 어차피 연렁은 다 맞추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맞춰요. 다만 그전에도 집에서 전화를 받는 20대와 휴대전화를 받는 20대의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면, 70대, 80대에서도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긍정, 부정평가가 전국지표조사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 좁혀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조사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조소현]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유선전화를) 10%를 섞고 이번에는 (휴대전화) 100%로 가나요?[정한울] (유선전화) 10% 섞는 이유가 성향상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RDD로 했을 때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쿼터 맞추기가 어렵고 그런데 가구 전화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쿼터 맞추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의 편의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강했었고. 핸드폰을 RDD로 돌려서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찾기가 어렵죠[박성민] <정치합시다>는 RDD 아니고 안심번호 아니었어요?[정한울] 그때는 전국조사였으니까 RDD였죠. 전국 조사에서 안심번호를 도입한 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죠. 안심번호 효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 그 연령대 분들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드신 분들도 접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거죠.[하송연] 이번에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결과를 놓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이제 다가왔죠? 4월 재보선이 끝나면 각 당들도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바쁜 움직임을 보일 텐데 관련해서 질문에 포함됐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24%, 윤석열 총장 16%, 이낙연 대표 15%, 안철수 대표 4%, 홍준표 의원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두가 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와의 차이가 8~9%p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오차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차로 선두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국지표조사 실시 이후에 있었나요?[정한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기에는 제법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대표가 우위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 대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재명 지사랑 근접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사실 그렇게 한 3단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하송연] 그러면 이 지사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차지한 건 처음이죠?[정한울] 그건 그랬던 것 같아요.[하송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정한울]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상승은 반사이익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코로나 초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이 주목받는 시기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낙연 대표는 그 직격탄을 받은 셈이고 경기도 지사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성격이 좀 약하잖아요. 검찰개혁이나 이런 과정에서 굳이 발언할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게 불리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민심의 어떤 흐름과 부합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부나 여당의 입장을 옹호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은 반발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여파를 직접 받으면서 [하송연] 이 대표 표를 가져갔을 수도 있나요?[정한울]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번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빠지면서 오차 범위 내였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설명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더 벌어졌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사면론이 나오면서. 이 격차가 제가 여론조사 분석한 과정을 놓고 보면 가장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검찰개혁 우세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중도적인 입장도 당 지지층에서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70%가 막 이쪽에 쏠리고 반대당 지지층은 또 반대쪽으로 완전 쏠리는 이 지지층의 양극화가. 정치인들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지지층의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론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폐청산이나 지속적인 개혁 이거에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옹호하는 포지션에서는 선회하는 다른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을 받고 그게 상대적으로 이게 이 지사에게 반사이익을 얻었다.[박성민] 일단 저는 동의하고요. 탄핵이나 사면 같은 이슈 같은 사람에 대한 이슈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여론이 80~8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 이슈에서만큼은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역시 사면 이슈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어렵게 촛불을 들었는데 탄핵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쉽게 무효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죠. 이낙연 대표의 고뇌도 이해할 수 있고 이재명 지사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사이익이 있는 거고. 본인까지 자기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다. 사실상은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예견을 내면 더 부담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챙길 건 다 챙겨가는 식으로 한 건데. 그런데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사실은 좀 의아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1월이 됐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유례없는 징계 사유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왜 여론조사에 넣은 걸 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이번에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로는 7달까지 임기를 마치겠다,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현직 검찰총장은 여론조사에서 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정세균 총리나, 그분도 빼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안 되냐 그러지만 사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이건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자리예요. 사람을 수사하는 거고 기소하는 자리니까.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좋기때문에 이거는 이제 빼주는 게 좋은데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2월 20일 날 서울 시장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분분하니까 넣을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은 대선 안나가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시장이 돼도 대선 나올 거다. 그거는 그때 가서 비판하면 되는 거지. 경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받겠습니까? 당신 서울시장 되면 (대선) 나오겠냐. 그걸 미리 그렇게까지 해서 본인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선언하면 대선 조사에서 빼주는 게 맞죠. 그런 것도 좀 아쉽습니다. [하송연] 조사를 할 때 그러면 박 대표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도 빼고 안철수 대표도 빼면 그러면 조사의 의미가[박성민]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이분(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국의 중심이고 핫하니까 넣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비슷하거든요. 그분도 지지율이 제법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빼달라고 정치 안 한다고 하니까 빼준 거예요. 어떨 때는 빼주고 어떨 때는 넣어놓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둘 중의 하나를 넣어도 된다면 차라리 유시민 이사장을 넣는 게 낫다고 봐요. 본인이 당파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는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기관도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조소현]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반사이익 같은 측면은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있는 이야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봐도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2등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보수층에서의 2위의 반응을 얻어내고 있는 이런 게 좀 이례적인 게 아닌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석하세요?[박성민] 흔히 있죠. 한국에서 선거예측이나 뭘 예측할 때 가장 의미 없는 데이터가 정당 지지율이에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린 이야기인데 한국은 정당보다는 인물에 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처럼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정당 이름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이런 것도 모호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인물에 투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조사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보수든 중도든 또 진보까지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저 검찰개혁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윤석열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친문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은 친문하고 결이 다른 분이다. 민주당 내에 반문, 적어도 비문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가면 이 판도는 완전히 변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누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후보냐에 따라서 양당의 지지자들이 자기들 후보를 보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하송연] 어떻게 보면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낙연 대표의 하락세가 가속화 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 질문이 포함이 됐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공감한다’가 38%, ‘공감하지 않는다’가 58%예요. 한 20%p 많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는 응답자들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응답을 할지 아니면 이 대표가 사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한 건지 헷갈리거든요. [정한울] 지금 문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는 워딩이고요. 앞부분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워딩이 달린 거는 소식을 놓치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준 상태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워딩이 들어감으로써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실제 사면에 대해서 평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일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섞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 구별해서 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현실적인 문항 수나 이런 걸 고려할 때 한 건데 다만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 효과와 사면 자체에 대한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는 편인데. 사실 2~3개월 전에 사면론에 대한 평가들을 해봤는데. 가령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할 때 민생이나 코로나 위주로 가야 된다는 ‘민생·코로나 올인론’이 하나 있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통합 행보 이런 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전의 조사들도 보면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고. 예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이 다 사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법적인 권위 있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확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조국 장관 사태 때는 재판이 나오면서 57%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면의 전제 조건이 재판 결과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시점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물론 이제 그 당시 85%까지 갔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면론이 섣부른 조치라는 그런 인식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박성민] 조사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조사할 때 메신저와 이슈는 분리해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동의하느냐, 않느냐를 물어보고 그 뒤에 여유가 있으면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죠. 현실적으로 설문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낙연 대표가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당 대표가 될 때는 저도 우려를 좀 했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가 된다는 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이해찬 대표 체제 때 보면은 그분이 강경하게 발언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입장을 관철 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그때하고 좀 다른, 청와대에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전당 대회 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보통 이때쯤 치러지는 전당 대회는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는 우위를 점하거든요. 그럼 중간쯤 치러지는 전당 대회는 모든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당이 좀 발언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실제로 이해찬 체제보다도 오히려 더 청와대 얘기를 쭉 잘 듣는 것처럼 왔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치러지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내년엔 일하기가 어렵고 거의 개혁이든 뭐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공수처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압박감도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은 합리적이고 통합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찬 대표보다 더하잖아? 부정적 여론이 있었어요. 이런 사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요즘 애들 말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사면 얘기야?[하송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청와대하고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을까?[박성민]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주목하는 게 본인이 당 대표 돼서 대통령하고만 독대하는 게 아니고 총리 시절부터도 대통령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분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두 분 만의 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짐작하는 거죠. 제가 공중그네 뛰기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공중그네 뛰기는 손을 탁 놓고 날아오는 여자를 잡아주는 남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1월 14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죠. 특히나 오늘 미국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점거한 게 있으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완전한 수용이든지 부분적 수용이든지 수용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한테 음으로 양으로 뭔가 교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중이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대통령이 사면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하송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박성민] 그 말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가 오판을 했든 어쨌든, 뻘쭘해지는 상황이 되면 지지율은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낙연 대표한테 없다는 것이 확인된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하송연] 이걸 계기로 또 사면에 대한 민심을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박성민] 적어도 이낙연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은 떨어지는구나, 이럴 수 있는 거고. 일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당장 지지율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경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믿음, 신뢰,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걸 위해 미리 몇 수를 앞두고 던진 건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원이 판결도 안 했는데, 법률을 다투고 있는데 사면 얘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고. 그다음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여러번 사과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는[하송연]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박성민] 그렇죠. 그거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면 언제쯤 대통령이 뜻을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뭐 밝히시겠죠.[조소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김동찬’님이 “어떤 정부에서든 집권 4년 차면 레임덕이 오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은 레임덕이라고 봐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박성민] 이 시점쯤 되면 그 가장 관심이 이제 대통령 선거 1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5년 단임이니까 관심 있는건 정권 재창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입니다.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봅시다. 대통령지지율도 높고 다 높으면 그러면 권력기관도 검찰이든 판사들까지도 보면 전부 다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들어서는 거야, 라고 할 때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인사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권 끝이야, 정권은 다음에 넘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다르죠. 인사 문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기가 쉽지 않아져요.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그다음에 정책이 거부를 당해요. 집권당 내에서도 다음 대권 주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뭘 하고 싶어도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거면 당 쪽에서 거부를 하죠. 왜? 당은 이미 차기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재편되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 기밀이 자꾸만 새나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검사들이 수사를 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과정에서도 이제는 각자가 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건 누가 시켜서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게 자꾸만 나가죠. 언론에도 나가고 자꾸 나갑니다. 정권이 재창출된다는 게 확실하면 그게 통제가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지금은 긍정 35 대 부정 55가 되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거의 임계점에 왔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레임덕이 올 거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모든 정권은 다 레임덕이 왔어요. 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니까.[정한울] 조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는 좀 레임덕 같다, 이렇게 평가는 기준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중도가 이탈하고 그리고 레임덕에 가는 단계에서는 사실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좀 떨어져 나가는, 반대파야 집권 초부터 이탈을 하니까 중도층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자기 지지층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보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데 결국은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 그게 야당이 됐든 아니면 집권당 내에서의 차기 주자가 됐든 권력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은 당이라도 하더라도 권력의 중심이 바뀌면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최근 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대선 주자들 호감도도 나오지만 대통령 호감도도 같이 물어보면 지금은 이재명 지사 호감도가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를 대부분의 조사에서 역전을 했더라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가 그래도 50% 언저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국정평가는 더 밑으로 떨어졌지만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를 가지고 완전히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령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나 국정평가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대신에 이제 차기 주자, 혹은 특히 반대 당의 주자에 대한 호감도가 역전을 하거나 지지율이 역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임덕으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하송연] 이제 당장 4월 재보선이 있잖아요. 정말 큰 선거인데 대선의 전초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최근에 KBS 부산총국과 부산 MBC에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6.5%로 1위를 차지했고요. 민주당 소속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1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죠, 이언주 전 의원이 8.8%,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4%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가 ±3.1%p였거든요. 그러면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박형준 교수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보선의 전망이랄까요? 결과에 대한 전망이랄까요?[박성민] 선거 측면에서만 보면 선거는 후보자는 현역이거나 계승자거나 도전자거나 셋 중의 하나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역은 없는 거죠. 오거돈 시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계승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논의로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도전자 포지션이잖아요. 도전자 포지션에서는 캠페인에도 세 가지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거돈 시장과 민주당이 지난 4년간 부산시를 잘못 이끌고 왔다, 반드시 정권를 교체해야 된다. 그거는 국민의힘 모든 후보가 똑같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더 나은 비전과 리더십이 있다. 부산에 대한 비전과 더 좋은 시장이 될 자신이 있다. 이거는 모든 후보가 다 얘기할 겁니다. 결정적인 건 세 번째 일 거예요.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4월 7일 날 선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가야 이길거냐로 지금 초점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누가 더 서울 시장을 잘 할 거냐? 누가 더 부산시장을 잘 할 거냐? 적합도를 물어도 그거보다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부·울·경은 지난 총선 때도 야당이 강세가 이미 드러났죠, 서울과 다르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뒤에도 여론조사로 보면 국민의힘이 강세인데다가 현직 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도 높은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거고. 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울 시장 선거는 지난 10년의 흐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이어졌던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주류로 떠오르는, 그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하는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이 꺾일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거가 된 거죠.[하송연]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한국리서치의 조사는 아닙니다마는[정한울] 일단 인물 평가 이전에 저번 총선 끝나고 역대 선거를 정리해본 적이 있어요. 선거 결과들을 정리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총선 때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는 정권 심판용이다, 이런 통설들 많았는데 사실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2000년대 이후의 선거에서는 그 공식에 적용되는 게 딱 한 차례 밖에 없어요. 2000년 선거. 나머지는 사실은 집권여당이 다수를 얻었던. 야쪽은 항상 심판론을 가지고 싸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은 하지만 사실은 선거 결과에서 2000년 이후의 총선에서 한 번도 정권을 심판해본 적이 사실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2000년 이후의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여당이 사실은 재미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 이거는 가설 차원인데 어쩌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보다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 아닌가? 총선은 아무래도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이 아니면 국민들이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이 디폴트이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쏠리게 되면 지방선거가 견제를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던가? 지금 사실은 이건 가설 차원이에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패턴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 또 공교롭게도 이번 보궐 선거는 사실은 둘 다 광역단체장 선거거든요. 지방선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임기 말 시점이라는 것도 있고 더구나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사유들이 사실은 여당의 전임자들에 의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기존의 보궐 선거보다 훨씬 더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아닌가 그 점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하송연]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요즘 들어서 한 7~800명대로 감소추세인데 여전히 60% 정도가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38%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오차범위 내라서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늘어도 긍정 반응이 많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도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구나. 외국은 또 못하고 있어서 이런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을까요? [정한울] 그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변동이 컸던 거는 12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그때 첫째까지만 하더라도 72%가 잘했다고 했다가 12월 말 조사에서 59%. 그때가 1,000명 넘고 지금 물론 이전의 100명 미만일 때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걱정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1,000명대 밑으로 내려왔던 점, 더 떨어지는 이런 걸 막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들리는 상황들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 같아요.[박성민]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는 확진자 수 늘어났고 사망자도 늘어났고 그랬지만 백신이 역시 주요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12월 말에 한 5,600만 명분 정도는 확보했다. 그리고 정부, 그전에 집권 여당에서 또 우리는 안정성 때문에 일부러 늦게 맞추는 것처럼 메시지가 그렇게 나갔는데 한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계속 다그쳤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성 얘기는 안 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빨리 확보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거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하송연] 그런데 사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백신을 확보를 했을까? 비판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니까 (정부의 백신 대응에 대해) 62%가 신뢰한다고 했고 3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거든요. [박성민] 이거는 사실은 정부를 신뢰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 확보 여부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62% 밖에 안 왔다는 건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이 있었고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질본청의 얘기와 청와대나 당 쪽의 얘기는 다 달랐기 때문에 정말 안정성 때문에 안 한 건지, 일각에서는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게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더 기대하다가 백신의 중요성을 놓쳤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K-방역을 자랑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잘해왔다고 보지만 이런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게 아니죠. 그 뒤에 해명도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정한울]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 이런 위기 상황이나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시점, 가령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쇠고기 파동,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그럴 때 여론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정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혼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데 연말 거치고 올해 들어오면서는 약간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그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하송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도 여론이 어떻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박성민 대표님, 정한울 대표님, 또 조소현 캐스터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전국지표조사 결과 나오죠? 그때 그 결과를 다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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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 위해선 신규 확진 400~500명 정도로 줄여야”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규 확진자 규모를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하까지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하까지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0시부터 이날 8일 0시까지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으로, 하루 평균 765명으로 줄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감소세로 진입은 하고 있지만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감소세 자체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수도권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특별조치들을 집중감 있게 실시해 감소세를 충분히 떨어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좀 더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역 조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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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KBS 한국방송 김채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한국 법원은 일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등 피해자 측이 주장한 일본의 불법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불법 행위로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배 할머니 등은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초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일본에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재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상의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소송이 성립할 수 없으니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거부했다.결국 법원은 지난해 1월 말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일본에 공시송달한 뒤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피고인 일본 측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기존 법리에 더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해왔다.한편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다.앞서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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