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83개 늘리고 재산 기준 완화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 질환이 전보다 늘어나고 지원받는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83개 늘어난다.또,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올라간다.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 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에게 “의대 증원, 의료체계 살리기 위한 것”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해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책을 통해)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다.의사단체가 반발하자, 정부는 이들을 향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 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 12일 밤 9시 임시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본격화…12일 전공의 총회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이유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일(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방침을 정한 대한의사협회도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대학원생 5명 중 1명, 최근 1년새 극단적 선택 생각”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노동자인 대학원생 5명 가운데 1명이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정신 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가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20대 평균 5.8%, 30대 5.1%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또 극단적 선택 계획과 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7.7%, 2.2%로, 일반인 평균인 1.3%, 0.5%보다 크게 높았다.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대학원생은 30.7%에 달했다. 불안장애, 수면장애, 강박장애의 진단율도 각각 23.0%, 19.5%, 9.6%로 확인됐다.실제로 설문을 통해 우울 증상을 측정한 결과 34.8%에서 임상적 우울증이 의심될 정도의 수치가 확인됐고, 29.0%는 중등도 불안, 14.8%는 불면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연구진은 현재 고정 소득이 없고, 조직 공정성이 낮고, 긴 업무 시간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이 높을수록 우울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특히 ‘폭력’의 경험이 극단적 선택 생각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23.5%가 모욕적 행위를, 19.9%가 언어폭력을, 15.3%가 왕따 혹은 괴롭힘을 경험하는 등 비신체적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특히, 모욕적 행위와 언어폭력을 경험한 대학원생 가운데 53.5%, 61.7%는 지도교수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증 면접조사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보장받지 못하는 휴식시간, 등록비와 생활비 부담,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교수와의 관계 등을 호소한 이들이 많았다.박민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석사 이상 과정의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지난해 9~10월에 5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기초 정보 및 정신건강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자 365명을 분석에 포함했고, 예체능 계열 전공자, 의·치·약학, 법학, 경영 전문대학원, 교육·사범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했다.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로서 지도교수와 학교의 책임 강화,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서면 협약과 계약, ▲경제적 지원, ▲정신건강 위기 개입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선고를 앞둔 판사의 제안…“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높여야” [KBS 취재후]50명 넘는 피해자와 취재진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물 2,708채를 지어 피해자 563명에게 전세 보증금 453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지난 7일, 10달에 걸친 재판 끝에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먼저 나왔습니다.법원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인 10년에,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한 겁니다. 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입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이 사건과 같이 국민에게 필수 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입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입법부를 향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선고를 앞둔 판사가 입법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건, 몹시 이례적입니다.■ 190쪽짜리 판결문…"제발 살려주세요"오 판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190쪽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에만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오 판사는 "남 씨 일당의 범행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했다"며 "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대출받거나, 퇴직금 또는 평생 일하여 모은 돈으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지난해 이 사건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오 판사는 "위 사정을 피고인 전체에 대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또, "남 씨가 LH나 정부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란 말을 최후진술에서 했다"며 "자신의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나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태도로 반성이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오 판사는 "남 씨의 행위로 인한 불법과 그 결과가 참혹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다수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전세사기"의 주범인 남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남 씨에 대해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그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왕'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번 선고는 피해자 191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남 씨 일당에게는 사기죄에 더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남 씨 일당 10명에 25명을 더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18명에게는 형법상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본 겁니다.검찰은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고, 성과급까지 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로 얻은 수익 모두를 몰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 효과가 생깁니다.법원 관계자는 " 추가 재판을 통해 남 씨 등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두 번째 재판에서는 남 씨에 대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특경법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그 날'에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은 울먹이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10개월간 이 재판정을 오고 갔을 때 심정, 사망하신 분들을 보내는 과정이 스쳐 지나갔다"며 "(전세사기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인정받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남 씨에겐 중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아직도 '그 날'에 멈춰 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안락한 휴식처였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집이 되어 버린 그 날입니다.여전히 경매는 진행 중이고, 누군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하루 빨리 삶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그래픽: 권세라) [글, 사진 = KBS 뉴스 2월 11일 자 이희연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
설레는 설 연휴 본격 시작…바빠도 웃음 한 가득설레는 설 명절 연휴가 어제 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쉬지 못하고 오히려 연휴가 더 바쁜 이들, 상인들인데,특히, 역대급 고물가에 손님이 뜸했던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찐 쌀가루를 기계에 밀어 넣자 새하얀 가래떡이 쭉쭉 뽑혀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43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설레는 설 명절 연휴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쉬지 못하고 오히려 연휴가 더 바쁜 이들, 상인들인데요.특히, 역대급 고물가에 손님이 뜸했던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김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찐 쌀가루를 기계에 밀어 넣자 새하얀 가래떡이 쭉쭉 뽑혀 나옵니다.모락모락 김이 나는 가래떡은 진열대에 올려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가게를 빙 두를 정도로 늘어선 줄.쏟아지는 주문량에 새벽잠을 줄였지만 피곤은 커녕 힘이 솟습니다.[심승현/떡집 주인 : "(설 명절)대목 보고 일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잡숴보시고 찾아오시니까 참 고마워요."]코끝을 자극하는 전 냄새엔 고개가 절로 돌아갑니다.갓 구운 노란 전을 놓고 흥정이 벌어지지만 손님도, 주인도 얼굴엔 흥겨운 미소가 가득합니다.[전집 주인 : "(이거 조금 더 주세요.) 아 좀 더 드려야지 뭐. 전통시장은 그런 게 재미니까. 하하."]청과물 시장엔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찾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치솟은 장바구니 물가가 다소 부담스럽긴 해도 설 대목을 맞은 만큼, 싱싱한 과일을 찾는 사람들로 전통시장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설 연휴 첫날,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남산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아이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를 하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백정미/인천 연수구 : "설 연휴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전통 체험 좀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김충선/경기도 부천시 : "엄마들은 조금 집에서 쉬고, 아빠들끼리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다양한 민속놀이도 있고요.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배려와 사랑.모처럼 가족들이 함께하는 마음 포근한 하루였습니다.KBS 뉴스 김우준입니다.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상미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세뱃돈으로만 52만 원…중고등학생은 얼마씩? [오늘 이슈]올해 세뱃돈에 쓸 예산으로 평균 52만 원을 준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설 연휴에 준비하는 선물은 건강식품, 과일, 육류 등 식품류를 선택한 비율이 75%로 가장 많았다.설 연휴에 가족이나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58%였는데 지난해 추석 응답률보다 6%p 하락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47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올해 세뱃돈에 쓸 예산으로 평균 52만 원을 준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세뱃돈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87%로 평균 52만 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정 세뱃돈으로는 성인 10만 원, 중고등학생 5만 원에서 10만 원, 초등학생 3만 원에서 5만 원, 미취학 아동은 1만 원이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설 연휴에 준비하는 선물은 건강식품, 과일, 육류 등 식품류를 선택한 비율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설 연휴에 가족이나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58%였는데 지난해 추석 응답률보다 6%p 하락했습니다.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습니다.한편,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매출액이 가장 증가한 업종은 반찬 전문점으로 나타났습니다.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설 연휴 4대궁·종묘 등 무료개방…광화문 일대 행사도설 연휴 경복궁·덕수궁·창경궁·창덕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 유적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KBS 한국방송 이정은 기자가 소개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해 온 종묘도 연휴 기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 연휴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행사도 연다.먼저,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9일부터 나흘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번 진행된다.9일과 10일 이틀간은 수문장 교대의식이 끝난 뒤, 흥례문 광장 수문장청에서 질병 등의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를 나눠주는 세화 나눔 행사도 열린다.올해 세화는 캐리커쳐 작가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정은혜 작가와 협업한 '청룡을 배경으로 서 있는 수문장' 그림으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사진 = 문화재청]
-
“귀농귀촌, 밭 갈이는 옛말”…농촌 신산업 도약귀농·귀촌 성공 사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흔히 땅 파고, 밭 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하지만 이제는 체험에 관광까지 접목시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농촌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새로운 모습의 귀농·귀촌 현장을 임서영 KBS 한국방송 기자가 취재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08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흔히 땅 파고, 밭 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요.하지만 이제는 체험에 관광까지 접목시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농촌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새로운 모습의 귀농·귀촌 현장을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호를 내려다보는 드넓은 초원.당나귀와 말이 한가롭게 거닐며 풀을 뜯습니다.양이랑 토끼도 뛰어놉니다.이 목장의 식구들, 모두 100마리가 넘습니다.[김진/서울시 양천구 :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공기도 되게 맑은 것 같고 오늘 날씨도 되게 따뜻해 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이 목장이 문을 연 건 1993년.한 때 가축 질병에 사룟값 폭등으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체험행사 도입이 돌파구였습니다.[최영철/귀촌 농장주 : "재미와 더불어서 의미도 좀 전달하고자 그런 생각에서 농촌교육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학기제 진로탐구 체험학습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하게 됐습니다."]귀촌인이 만든 농업회삽니다.제빵사의 손길을 거치자, 밀가루 반죽이 옥수수도 되고, 토마토도 됩니다.직접 가꾼 꽃은 향긋한 차로 재탄생해 장터에서 팔립니다.사업 시작 7년 만에 연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민병현/귀촌 농업법인대표 :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장소를 내드림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두 회사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귀촌 교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유범선/강원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 "가공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재배 기술과 더불어서 경영 유통 마케팅 홍보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귀농·귀촌 성공 사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KBS 뉴스 임서영입니다.촬영기자:최혁환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주민들은 ‘반대’…곳곳 ‘마찰’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현재 고양시에만 이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양시에만 7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셈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686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서 데이터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연면적 7만 8천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현재 고양시에만 이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양시에만 7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셈입니다.데이터센터 설립 의사를 밝힌 곳도 2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예정지 중 한 곳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 갈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여기서 반대 항의하러 왔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인근 김포시 역시 주택가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해 3월부터 착공이 연기됐습니다.[이순희/김포시 구래동 :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다못해 저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분통 터지지는 않아요."]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2029년에는 730여 개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 지역에 들어섭니다.하지만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에선 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어느 부서에서 어느 법으로 제한해야 하는지도 사실 판단이 안 돼요. (데이터센터를) 몇 개소까진 제한한다는 이런 것을 어느 근거에 따라 해야 할지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21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