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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초긴장’…이낙연, ‘2주 자가격리’ 전당대회 차질?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 확산에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어제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운동이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어제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당권 주자인 이 의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당장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당초 어제(19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취소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서울 대의원대회 등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철민/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 :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국회는 전반적으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 인원을 제한한 채 진행됐고,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용혜인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 때문에 청문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8월 임시국회 일정은 비대면으로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박혜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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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영상] “내가 국회의원 3번했어” 김문수 전 지사 경찰과 실랑이 / 김재현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19일 김 전 지사의 SNS 영상을 보면, 지난 16일 일행 A씨와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A씨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경찰은 강제 검진 대상인 A씨의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보건소로 강제 연행을 하려고 시도했고,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 1명에게도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그러자 김 전 지사는 경찰관에게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며 "사람을 뭐로 보고 말이야"라고 항의했습니다.경찰은 "A씨는 강제로 모셔갈 수 있는데, 두 분은 할머니(A씨)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니 오해하지 마시라"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자 김 전 지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김 전 지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딨느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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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월세 전환 진정될까키보드 컨트롤 안내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또 임차인이 집을 옮긴 뒤에도 살던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합니다.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 즉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부추기고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새로운 상한선인 2.5%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차인은 집을 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또 현재 6개인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 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 상승 국면에 있으며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6월 101.0에서 7월 101.6으로 올랐고 최근 서울 전세가 변동률도 6월 마지막 주 0.1%에서 8월 둘째 주 0.14%로 상승세입니다.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다만 현행 전세 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않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 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전세 시장 통계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박예원입니다.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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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달라"… 공정위, 웨딩업계에 요청 / 최효정 기자방역강화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돈을 받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이 소규모 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 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룰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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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사랑제일교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전국에서 집결 중” / 이세중 기자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광훈 담임목사가 감염되는 등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수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전면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도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앞부분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전국 조직 순번대로 외곽서 대기"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99%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할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에 지난 6월 조합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교인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몇 달째 교회에서 숙식을 이어갔습니다.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결국 코로나19 집단 확진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장위10구역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 내용을 좀 볼까요."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가 집행을 대비한 물적 대비는 더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지금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습니다."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전국에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매주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봤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실제로 지금 경북, 전북 등 지방 곳곳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교회에서 숙식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키고 나선 교인들...방역 작업도 방해문자를 보면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조합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 하지 마십시오. 4000여 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코로나19가 확산했는데도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취재진이 교회 주변에 가보니, 교인들이 교회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교회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를 막는 것은 물론, 성북구청의 방역 작업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문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강행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와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진행하시겠다면 들어오십시오.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이 문자를 받은 조합원 A 씨는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다"며 "정상적인 법 집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명도집행을 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협박성 글인데 교회 사람들이 공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온 사회가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확산지인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법원에 교회에 대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세 번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문자대로 교회 주변은 오늘도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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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군대 갈 청년이 모자란다…모병제? 여군 확대?■함정에서 근무할 병력이 부족하다해군이 처한 실제 상황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등 신규전력은 늘어나는데, 그 배에 탈 군인은 부족하단 얘깁니다. 최근 불거진 일도 아닙니다. 해군은 지난 10여 년간 육상 근무 부서에 있던 간부와 수병 3천7백여 명을 차출해 해상으로 배치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병력 배치를 했지만, 아직도 3천여 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해군은 '장기 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수당 인상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병으로 입대하면 6개월은 기본으로 배에서 근무하는데, 복무기간도 줄어들고 입대하는 자원도 줄어들다 보니 제대할 때까지 '해상' 복무를 유도하려면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형평성과 재원 마련 등 논란거리가 많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병력 부족이 해군만의 이야기도, 먼 미래의 상황도 아닙니다. 올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군대에 갈 때쯤이면 병사 6~7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20년 후 '현역 자원' 올해 절반으로 뚝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살 남성 인구 및 현역가용자원 변화」를 보면 올해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20년 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020년 29만 명 → 2040년 14만 명).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도 못 미치기 시작해 2041년~2043년에는 7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안석기 연구위원은 현재 82% 수준인 현역 판정 비율을 88.9%로 높여 추산했는데도 필요병력 충족은 불투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력감축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현역 충원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에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2018년 59만 9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대안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전투부대 증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 상비군 목표인 50만 명조차 쉽게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도 변수입니다.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충원해야 하는 의무병 규모가 있는데 복무 기간이 줄면 순환율이 빨라져 징집해야 할 청년 수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현역복무기간 단축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1990년대 이후 복무 기간은 줄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현역 복무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듭니다. ■ 상비군도 부족해질 수 있어…. 병력감소 대응 방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봇 등 과학기술 중심 전력 개편 ▼중간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병력구조 재설계 ▼여군 비중 확대(2022년까지 간부 여군 비중 8.8%)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등이 제시됐습니다.일각에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자는 방안도 거론됐고, 기존 방식으로는 대안이 없다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모병제 도입도 단골 이슈입니다.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 '미래 병역 발전 포럼'에서 모병제가 언급됐습니다. 모병화 병무청장이 "인구절벽 등 병역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모집병 확대가 현실적 대안" 모집병은 군에서 양성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받아 입대시키는 제도로 통역병, 의무병 등이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군 드론전문병, 구급 차량 운전병이 신설되는 등 모집 분야와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역병 군소요 가운데 모집병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53%로, 47%인 징집병보다 높습니다. 병무청은 모집병 비율을 앞으로 60~70%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 성격을 강화하고 교육-병역-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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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올림픽 경기장 아닌 당사에서 개최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당초 열기로 했던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지숙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당사에서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진행 요원 등을 포함하면 최소 참석 인원이 100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장 의원은 "체조경기장에서 하는 것도 50인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련 기관의 허가를 얻게 된다면 재검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당사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동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 당일 현장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와 필수 진행 요원, 당직자 여러 명만 참석해 50인 이하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장 의원은 설명했다.사실상 현장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연설하고, 투표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전준위는 또 새 지도부 선출은 그대로 오는 29일에 하되 강령 개정 등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는 기존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예정됐던 경기·인천·서울 합동 연설회도 온라인으로 대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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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비협조로 인한 추가 감염 구상권 행사할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이로 인한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우수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자릿 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단 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공조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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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개정안에 외교부 ‘우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통일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그런데 외교부가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남북교류협력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30년 전, 올해 초 통일부는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교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지난달 외교부가 통일부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경제·사회·문화 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통일부장관 승인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조항, 우리 정부가 교류사업자들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역시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상황 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난 상황,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진석/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미래통합당 : "외교부가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통일부는 그러나 기존 법에 이미 국제제재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국내 입법권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 : "유엔 대북제재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구체적 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법률만으로 제재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외교부는 앞서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작은 물물교환'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안용습 김연수/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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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책임론에…통합당 속내 ‘복잡’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민주당이 통합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통합당은 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는데, 광화문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집회 내용은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민주당은 통합당이 광복절 집회를 방조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집회 금지에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고, 당원들에게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관석/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무책임한 광화문 집회 같은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통합당은 반박했습니다.우선 전 목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즉, 할 일이 없어서…."]집회 자체도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우리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잖아요."]그러나 집회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역 측면에선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집회에 나간 사람들의 비판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극우 지지층과 거리를 둘 수는 없는 속내가 엿보입니다.복수의 관계자는 "집회 참여를 전광훈 목사 지지로 몰자는 게 민주당 전략으로 보인다며" "고정지지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전광훈 목사와 손잡았던 이 장면, 통합당으로서는 패착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중도 확장을 추구하는 상항에서 태극기부대와의 관계 설정이 지도부의 고민으로 다시 떠오를 거로 보입니다.KBS 뉴스 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조영천 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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