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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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제 좋은 편이라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 안고 있어”<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연구소의 경제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5일 자신의 SNS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 대한 기사 링크와 함께 "국민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GNI 3만 달러를 넘은 이른바 '3050클럽' 6개국의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5대 강력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 및 유인·방화 및 실화) 사범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고 "성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뚜렷이 줄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겠다"며, "강력범죄를 훨씬 더 줄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구제역 발생 상황과 관련해 "1월 31일 세 번째 확인 이후 조용하다"며, "방역 관계자 여러분 명절에도 수고하셨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구제역 잠복기는 3∼8일, 최장 10일"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며칠만 더 고생하자"고 격려했다.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확진되고 또 다른 안성 농가 1곳과 충북 충주 농가 1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소강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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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쿵 층간소음 힘들어요”…윗집에 앱으로 실시간 경고<KBS 보도 화면 캡처> 층간소음을 측정해 윗집에 앱으로 실시간 경고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이 소개했다. 방송 박대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LH에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층간소음 소통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스템은 층간소음 감지장치와 정보 관리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감지장치는 진동 센서를 통해 위층의 충격진동을 24시간 측정하고 충격진동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서버는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고서 소음 발생 가구를 확인하고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주민에게 경보를 발송한다.앱은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본인이 원하는 소음 관리 수준을 전달할 수도 있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해당 주민들은 일정 수준 이상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연구원은 이미 개발된 층간소음 감지장치를 실용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한 장비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상반기 중으로 80가구를 선정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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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옥 비오신코리아(주) 대표의 도전과 감동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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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 아직 불충분”<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유호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는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만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며,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 명절 앞두고 서울 중부시장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있는 중부시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총리는 전통시장은 외국인도 관광지로 많이 찾는 만큼, 오랫동안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총리실은 이날 이 총리의 시장 방문은 이 총리가 설을 앞두고 민생현상을 찾아 상인·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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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조심하세요” 수사 정보 공유한 웹하드협회 적발<KBS 보도 화면 캡처> 음란물 불법 유통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불법 입수하고 이를 회원사에 공유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운 웹하드협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준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설립한 이익단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회장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대상이 된 회원업체로부터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 뒤, 다른 회원사들에게 경찰 수색에 대비할 것을 수시로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경남지방경찰청이 웹하드 업체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 업체로부터 압수 대상과 장소, 수사 방향 등을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넘겨받았다.2주 뒤쯤 김 씨는 수사 대상인 A 웹하드업체 임원 45살 손 모 씨에게 영장 사본을 전달했고, 손 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음란물 헤비업로더용 아이디 9백여 개와 음란물 18만여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관계자는 "A 업체가 영장 사본을 통해 경찰이 헤비업로더를 집중 수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물을 대량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음란물 유통 카르텔' 집중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사이버 증거가 남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신 전화 통화로만 의사 소통을 하며 치밀한 준비 태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디지털콘텐츠네크워크협회는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19곳이 2008년에 세운 사단법인으로, 설립 목적을 온라인 콘텐츠 공유 질서 확립과 저작권 보호 등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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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검사·교수 논문 대필 지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압수수색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현직 검사와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앞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과 정 모 검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인 정 검사와 웅지세무대 정 모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매 관계로, A 교수는 이들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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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인단체 반발 확산<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엄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대신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지난해 2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7천억 원으로 25% 늘었지만,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일 뿐, 장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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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납득 못 해”<KBS 보도 화면 캡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해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날 접속 내역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댓글 클릭을 반복한 게 확인된다"면서 "진술과 내역을 보면 (킹크랩 시연 사실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이 때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브리핑을 받고, 조직적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킹크랩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 지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일부 댓글 조작을 담당해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다.재판부는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 이후, 비밀 메신저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김 지사에게 댓글 상황 등 '온라인 정보보고'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김 지사가 이 보고를 매일 확인했고, 대화창을 삭제한 것으로 볼 때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보고에는 온라인 여론 중요성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온라인 동향,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동향 등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입장에선 유용한 정보였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두형씨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추천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선고 이후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대기하면서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다. 편지를 통해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서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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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협상 사실상 타결…31일 협약식<KBS 보도 화면 캡처>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정길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30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노동계와 지역 경제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공개한 뒤 이를 의결했다.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임단협 5년 유예기간'을 일부 보완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잠정 합의안에는 유예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이번 협약이 성사되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에 총사업비 7천억 원을 투입해 소형 경형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천여 명을 고용하게 된다.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은 지난해 6월 19일과 12월 5일 두 차례 무산됐고, 새해 들어 광주시와 현대차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마침내 타결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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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外<KBS 보도 화면 캡처>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앞서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감돼 있다.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후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충격·당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경상남도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KBS 뉴스 김대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경남 도정이 타격을 받지 않을지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특히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고 도정을 보면서 2심 재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며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앞으로 경남 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청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와 도정운영 방안들을 밝힐 예정이다.박 부지사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서부경남 KTX 사업 추진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김 지사가 추진했던 경남 발전 정책과 관련한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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