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와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1/3이 지지를 철회했다"면서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반문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대한 '측근 채용',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면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면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 "부자 감세 막고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늘릴 것"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금리 인상이 겹친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면서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중장기 구조개혁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라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문제에 대해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 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올해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집권 시절 국민 고통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오만과 독선 성찰"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 기간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평등법'의 국회 처리를 올해 내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저출생, 고령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