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해 '사후 청문회' 주장도 잇따랐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

■ "교육이 무슨 부침개냐"

방송 보도에 따르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 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딱히 대응하지 않고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오늘은 간사 선임이 안건 아닌가"라며 "그에 한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필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과거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이해충돌 소지 이사직 근무 등 의혹이 쏟아졌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박 장관의 거짓말 해명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비전 검증도 중요하다"면서 "이런 검증 없이 임명되다 보니 지난주 학제개편 졸속 추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은 사람에게 당면한 현안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미래 인재 양성과 같은 장기 과제에서 어떤 소신, 의견 갖고 추진할 건지 검증하는 자리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박 장관 검증을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양당 간사와 협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인사검증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그분이 갖추고 있는 비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이 상태로 임기를 지속해 나가면 현재 정부에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교육 전반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도 부담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정해서 검증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박 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초등 만 5세 입학’ 졸속 추진…박순애 장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부의 학제 개편을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호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5세 입학 학제개편을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제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면서 “입시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만 하는데 정말 그렇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 시작 시기를 앞당겨 아이와 부모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크다”고 주장했다.

학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박순애 장관이)‘교육청과는 협의하지 않았다’ 등 박순애 장관 발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이다”라면서 “교육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발표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꼼수로 학제개편을 제시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박순애 장관에게 이 학제개편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물어야 한다. 꼼수로 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순애 장관 상대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필요”

오전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순애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과거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이해충돌 소지 이사직 근무 등 의혹이 쏟아졌다”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박순애 장관의 거짓말 해명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비전 검증도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검증 없이 임명되다 보니 지난주 학제개편 졸속 추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은 사람에게 당면한 현안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미래 인재 양성과 같은 장기 과제에서 어떤 소신, 의견 갖고 추진할 건지 검증하는 자리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박 장관 검증을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양당 간사와 협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인사검증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뿐 아니라 그분이 갖추고 있는 비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이 상태로 임기를 지속해 나가면 현재 정부에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교육 전반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도 부담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정해서 검증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