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방심위 여권 위원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위원 조속히 사퇴”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매체를 퇴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서 가짜뉴스가 나올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권 추천인 김우석·류희림·허연회·황성욱 방심위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은 논란 이후 계속 방심위 각종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며 “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해충돌 논란으로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보도에 따르면 정 위원은 거의 임기 내내 특정 방송사의 각종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그 기간 중에 해당 방송사에 관한 프로그램 심의를 수십 차례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기관의 신뢰와 정 위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 위원이 조속히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글 = 김유대 KBS 기자,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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