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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45일 임시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2023.10.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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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극적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과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이하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현지 시간 9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되면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줄곧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임시예산안에는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인들의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9월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것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임시예산안 통과 ‘환영’…“불필요한 고통 피해”


    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하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자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의 문을 열어둘 수 있게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예산안은 현역 군인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연착을 피하게 하고, 수백만 여성과 어린이들이 계속 중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5월 예산안에 대략 합의했는데도 하원의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위기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후속 예산 협상을 거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미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포함됐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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