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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경사노위 불참 5개월 만

기사입력 2023.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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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나루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과 구속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지난 11일 노동자 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의 복귀 소식에,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도 일제히 설명을 내고,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일방추진 불가…한국노총 대화 복귀 기대”


    위 기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을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와 노사 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전향적 대화 의지를 밝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6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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