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0.81명, 지난해에는 0.78명을 기록하며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 처음으로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한국의 '초저출산', 이례적 수준·이례적 속도"

한국은행은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장기 지속 되면서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이례적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세계은행 통계)을 통틀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2021년 기준 홍콩(0.77명)이 유일했습니다. 때문에 국가 단위로 한정하거나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인 곳(92개)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지속 기간 역시 긴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기준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2002년 이후 2022년까지 21년 동안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해 지속 기간도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및 지역은 홍콩, 마카오 그리고 한국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 출산율 하락 "미혼율 증가 영향…무자녀 비중도↑"

출산율 하락 요인 가운데 장기 시계에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혼인율 하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혼인 관계에서 출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혼율 증가가 출산율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990년 29~49세 여성의 미혼율을 보면 8.0%였는데 2020년도에는 32.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2020년 기준 33.6%로 이 연령대 여성 인구의 3분의 1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을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25~49세 기혼여성 가운데 무자녀 비중은 2010년 6.0% 수준에서 2020년 14.3%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무자녀 비중이 7.1%에서 20.3%로 크게 늘었습니다.

■ 결혼하지 않는 사회·출산 연기 …"높은 경쟁 압력·불안 원인"

한국은행은 아래 같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가설을 설정하고 청년 대상 설문 실험과 회귀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압력'과 '불안'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Gary Becker(1973, 1974; 1992년 노벨상 수상)
- 결혼 및 자녀 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 세대의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더라도 자녀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 Easterlin(1966, 1976)
- 상대소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인 소득금액보다 '기대수준 대비 상대 소득'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등 의사 결정 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 세대의 풍요로움에 기준점을 둔다
-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면 부모 세대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 Oppenheimer(1988, 2000) '결혼시장 탐색 모형'
-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치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려 하기 때문에 결혼 연기로 이어진다

▶ Schneider(2011)
- 결혼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가 축적되거나 기대되어야 이를 수 있다는 견해. 남녀 모두 소득이 높고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진다

▶ Sng et al.(2017), 장대익 외(2020)
- 사회적 경쟁이 심한 환경에 사는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저출산이 유발된다

지난해 9월 갤럽을 통해 전국 25~39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은행은 경쟁 압력을 측정하고 실증 분석했습니다.

위의 표는 경쟁압력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0.87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비용 즉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가운데 특히 어떤 요인이 저출산을 유발하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설문 실험에 참여한 성인남녀 2천 명을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무작위 통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처치도 하지 않고 결혼 의향, 출산 의향, 희망 자녀 수를 물어본 그룹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를 먼저 제공해 비용 요인을 먼저 연상하게 한 뒤 결혼의향 등을 물어본 3개 그룹을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결혼과 출산 의향에 무작위 통제실험 방법론을 적용한건 처음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거비를 연상하게 한 그룹의 결혼의향은 43.2%로 다른 세 그룹(48.5%)보다 5.3%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결과는 유지됐습니다.

주거비 처치에 따른 결혼의향 하락은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또 주택 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에게서 크게 나타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택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결혼 의향은 물론 희망 자녀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미혼자 및 기혼자(총 986명)의 희망자녀수를 보면 주거비 처치 그룹은 1.54명으로 여타 세 그룹(평균 1.64명) 대비 0.1명 적었습니다.

취업 여부나 고용 안정성과 같은 고용 불안 요소 역시 결혼 의향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36.6%만이 결혼 의향을 밝혀 비취업자보다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등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높았습니다.

불안의 측면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양육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고 희망 자녀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데 따른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 의무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결혼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또는 그 이후까지 자녀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응답자들의 결혼 의향은 이보다 약 7%p 낮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경우에도 희망 자녀 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이 클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청년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높은 인구밀도·전세가·실업률…저출산 영향

한편 한국은행은 16개 시도별 패널 자료(2005~2021년)를 구축해 시행한 분석에서도 경쟁 압력과 주거, 고용 부문의 불안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앞선 설문자료 분석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경쟁압력 체감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실제로 높은 인구 밀도가 경쟁 압력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패널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실질 전세가격지수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12명인데 비해 가장 낮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그친 것과 같이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이 같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OECD 평균 수준까지 출산율 끌어올리려면?

결국, 결혼을 또 출산하지 않거나 미루는 요인들을 하나씩 없애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반등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경쟁과 집중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불안도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패널 분석을 통해 출산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개선된다면 합계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앞선 연구 결과 등에 기반해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요인을 ①경제적(고용률·실질 주택가격·GDP 성장률) ②사회·문화적(도시인구 집중도·여성 고용률·혼외 출생아 비중) ③정책·제도적(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도시 인구집중도가 낮고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높을수록,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추정 하에 계산해본 건데요.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시인구 집중도나 혼외출산 비중 등의 요인은 한 사회에서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청년층 고용률이었는데요. 현재 58% 수준인 청년층 고용률은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까지 높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12명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한은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려면 약 78만 명의 청년들이 추가로 취업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 일자리 등 2차 노동시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일과 삶의 균형,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경쟁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시기에 특정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안정적인 인생 경로를 갖게 되는 소위 '단일 기회구조 모델'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렇다 보니 첫 노동시장 진입을 둘러싼 청년들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택가격의 안정 역시 결혼 의향과 출산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되 대규모의 전세자금이나 대출 지원 방식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출산 예산 재편성·육아휴직 사용률 높여야"

우리나라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도 저출산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과 동일하게 52주로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 수준인데도 실제 사용률은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1년 기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여성 76%, 남성 6% 수준이었지만 5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 2.3%에 불과했습니다.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홑벌이나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소득이 높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첫 육아휴직 3개월에 대해 상한액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200~300만 원, 100%로 상향한 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가정의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오직 경제적 문제만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건 아니란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일의 성취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등을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무상에 가까운 공공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초저출산은 결국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을 뜻합니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적응'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 인력 측면에서 여성, 외국인,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고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체질 자체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출산,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거로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05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12월 3일 자 손서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그래픽: 김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