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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인센티브제’ 공약 발표…“건강개선 시 포인트 적립”

기사입력 2020.0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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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흡연과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천억 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생성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정책위는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참여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하게 된다.

    전후 비교 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천118만 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봤다.

    민주당은 이 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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