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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사협회 집단휴진 돌입

기사입력 2020.08.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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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는 모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이 시작이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오늘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 간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습니다.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과 분만,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 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대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휴진에 참여하는 주 대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의원급의 개원의들입니다.

    오늘 병원을 가신다면 집을 나서시기 전, 내가 가고자 하는 의원이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검색을 하시거나 평소 가시는 의원에 전화를 통해 진료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시작한데 이어서, 임상강사와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들까지 일부 합류하면서 조금씩 진료 차질이 심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을 확인한 결과 어제(25일) 기준으로 전공의 58.3%가 휴진에 참여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임의들은 어제 6.1% 정도만 휴진에 참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수술 연기 등의 진료 차질이 잇따랐는데요.

    전임의의 90%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은 오늘은 평소보다 절반 가량 수술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삼성서울병원도 오늘 약 65건 정도의 수술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병원에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동네 보건소로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정부와 의사협회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10년간 4천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이 중 3천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죠.

    그만큼 현재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고, 또 중증외상센터 등 흔히 '바이탈'이라고 불리는 생명과 직결된 과목의 의사 수가 부족한다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기본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특정 과목,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건 인정하지만 왜 그곳에 의사가 가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밖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한방첩약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정부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의사협회는 이른바 '4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온 것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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