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와 취소’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창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별도로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특히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