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안심소득은 선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자의 복지정책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30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 글을 올리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원 대책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 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원 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 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 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며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실행 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달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오세훈 “기본소득은 역차별적”

이에 오 시장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미 추정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하냐”며 “판정은 금방 난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어제(2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려 17조 원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고, 오 시장은 반박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야말로 “선심성 현금살포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