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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3백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캐시백 예산으로 1조 원 규모를 편성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에는 15~16조 원을 편성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패키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백신방역 보강에 4~5조 원, 고용과 민생안전 지원에 2~3조 원, 지역 상권과 지방재정 보강에는 12~1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월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5만 가구 정도에 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라며, "16만여 개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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