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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산인의 날 첫 참석…“수산업,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산인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불을 넘었다"며 수산인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산인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불을 넘었다"며 수산인들의 쾌거를 축하했다. 이어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이러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곧 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 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19일 통영시 북신동 삼성생명 사거리 유세를 언급하며, "이곳 통영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수산인의 날’ 유공자를 포상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90만 수산인들의 9가지 염원을 담은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먼저, 8팀의 참여자가 ‘혁신’, ‘활력’, ‘첨단’, ‘풍요’, ‘미래’, ‘성장’, ‘안전’, ‘세계’의 염원이 적힌 물고기 모형을 LED 전광판에 넣으면 윤 대통령 부부가 ‘약속’ 물고기를 방류해 총 9마리의 물고기가 희망의 바다로 이동하는 디지털 퍼포먼스다. 2011년 ‘어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다며 수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수산인의 날’과 관련해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의 수산인,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 도약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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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추가 논의 후 결정”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KBS 반국방송 박경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 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 측에서 제시한 여러 복수 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요금 인상 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분기가 시작하는 내일(4월 1일) 당장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분기 요금 인상 결정의 데드라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또 박 정책위의장은 추가 논의 결정의 배경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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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산부까지 처형”…북한 인권보고서, 일반에 첫 공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그동안 비공개로 발행됐던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에 처음 공개됩니다.북한 이탈 주민들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처형당했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북한에선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박탈이 빈번했는데, 청소년과 임신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2018년 청진시에서 종교 행위를 이유로 청소년이 공개 처형됐고, 2017년엔 임신부가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가 '사상적 불온' 죄로 처형됐습니다.2020년 양강도에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남성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구금시설에서 강제 낙태 등이 벌어졌고, 이른바 83호 관리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은 북한에서도 기피하는 탄광 노동에 투입되는 등 차별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입니다.지난 7년간 해마다 북한 인권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강력 반발해온 만큼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인권 문제는)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단체를 통해서 나서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인권 분야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하고 영문판도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수연입니다.그래픽:박미주/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황보현평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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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한동훈 “진실 규명 방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30일) 국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하자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넓히려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법사위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3건입니다.세 법안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이 조금씩 다릅니다.정의당 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반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안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사줬다는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특검 추천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가,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여야 합의로 일단 법사위 상정은 했지만,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이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선 거냐고 물었습니다.[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다음 주까지 법안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거냐"며, 심사 과정에서 추천 권한을 수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거다."]특검 수사 대상을 대장동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법사위는 특검법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이지윤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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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에 부화뇌동 필요 있나”…민주, 대일외교 규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없다고 따로 입장문도 냈습니다.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 면담에 배석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관련 객관적 진상을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단 겁니다.[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그런 보도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도 합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보도이고요.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왔다..."]대통령실은 정 의원과 대통령실 참석자들이 당시 면담 내용을 복기한 결과도 같았다고 강조했습니다.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흘리는 걸로 파악하는 분위깁니다.["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규탄대회와 삭발까지 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굴욕적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일본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정의당은 일본 보도가 오보라면, 이는 '도발'이라며 대통령의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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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보실장 임명·주미대사 내정…‘김성한 사퇴’ 수습 속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어제(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은 파장을 수습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새로 내정된 안보실장이 곧바로 업무보고를 했고, 주미 대사 자리도 채웠습니다.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내정 발표 하루 만,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바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나섰습니다.첫 공개 인사 자리에선 외교·안보라인 갈등설을 의식한 듯 '원팀'을 강조했습니다.[조태용/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조 실장이 맡았던 주미대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회담 준비에 관여했던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급히 재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주미대사로 한미 현안을 다뤄왔기 때문에 방미에 허점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한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지만, 주요 의제는 아직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가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 핵 자산으로 대응하는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미국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등에 우리 기업 불이익을 줄이는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대통령실은 안보실 내부 알력설 등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큰 인사가 나는 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이번 외교·안보라인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추가 대통령실 개편, 일부 개각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KBS 뉴스 우한솔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그래픽:김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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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압수수색…“측근 통해 200억 원 약속 진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이 ‘50억 클럽' 의혹은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공교롭게도 이런 의혹을 규명하자는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된 날,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첫 소식,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압수수색은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관련 실무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 모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고 양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양OO/변호사 :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데 역할을 하셨나요?)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2백억 원 상당의 지분 또는 대가를 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두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압수수색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본류와 관련한 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돼 이제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한 시간 반 전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점에 맞춘 것이고 국회 논의와는 상관 없다, 일정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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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다른 결과 의원들께 물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박경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의원들에게 권고적 요청을 한 가운데,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했다.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이중잣대'라는 비판 속에 결국 다수가 찬성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 포함)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으며,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6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체포동의안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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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다시 국회로?…당정, 거부권 건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공방이 뜨겁습니다.정부 여당이 잇따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에 필수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의무 매입'이 반(反) 시장적이라며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게 분명하다며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당정이 모두 반대로 기울면서, 윤 대통령도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 생존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이 법으로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황근 농림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명백히 이건 국민들을 호도하고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옵니다.이럴 경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석 수가 3분의 1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 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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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질서 부인하는 세력 진영화…민주국가 연대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연설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 들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라며,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말했다.이어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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