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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어려울 때 만기연장”…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하려면?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만기 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119'입니다.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고, 은행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2만 7천여 건 지원…2022년보다 큰 폭 증가이 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그래도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로 상환 부담을 줄인 대출 규모는 2조 4,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6,549억 원(37.3%) 늘었습니다.지원 건수도 27,278건으로 전년보다 9,848건(56.5%) 늘었습니다.지원 유형별로는 '만기 연장'이 1조 6,245억 원(6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자 감면(1조 2,508억 원), 대환(1,288억 원) 순이었습니다.특히 지난해에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022년보다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 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2013년 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이용한 차주는 총 79,941명, 11조 9,401억 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습니다.전체 지원액 가운데 39.8%는 상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 어떻게 신청?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대출은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됩니다.■ (지원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다음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차주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③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④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지원내용)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이 제도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명칭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유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고 이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은행 실적 증가·중소형 부문은 부산은행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대형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이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우수은행 계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이어 농협과 KB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중소형은행 부문의 경우 부산은행이 금리감면 실적 우수 등으로 계량 평가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영세하고 취약한 개인사업자가 제때 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은행권은 최근 잇따라 새롭게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3월 28일 자 손서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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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사고 기록·벌점 삭제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이다.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이다.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420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선을 바꾸는 흰색 승용차.직진하던 뒷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좌회전하는 차를 향해 한 SUV가 다가옵니다.차선이 좁아지며 곧 부딪칩니다.조사 결과 모두 고의 충돌을 유도한 보험 사기였습니다.그런데 사고 벌점은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습니다.도로교통법상 이들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로 분류되어서입니다.보험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불이익까지 받는 억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앞으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은 피해자가 판결문 같은 증거 자료를 구해 보험 사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양길남/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 "할증 보험료 등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입니다.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피해구제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절차를 안내받은 뒤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KBS 뉴스 손서영입니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금융감독원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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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자금 투입에 사과 값 16% 내려…한풀 꺾인 농산물한때 하나에 5천 원을 넘겨 금사과라는 말이 붙었던 사과 값이 소폭 내렸다.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천5백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사과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6% 하락했고, 토마토는 19%, 배 값도 6% 내렸다.대파와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0% 이상 내렸다.도매가는 아직 고공행진 중이지만 소매가격은 한풀 꺾인 모양새다.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286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한때 하나에 5천 원을 넘겨 금사과라는 말이 붙었던 사과 값이 소폭 내렸습니다.대부분의 농산물 소매 가격도 정부의 가격안정자금 지원으로 오름세가 한풀 꺾였습니다.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과 4개를 골라 만 원 미만.봉지에 담긴 사과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가격을 비교해가며 조심스레 고릅니다.[박용월/서울 강남구 : "그렇게 많이 '아 내렸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도 조금 내렸다고 하니까 맘 편하게 2봉지 사요."]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천5백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사과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6% 하락했고, 토마토는 19%, 배 값도 6% 내렸습니다.대파와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0% 이상 내렸습니다.도매가는 아직 고공행진 중이지만 소매가격은 한풀 꺾인 모양샙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사과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농식품의 가격이 안정되면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 :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기간이나 금액은 제한 없이, 시장 상황이나 물가 상황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농협도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의 하나로마트 2천2백여 곳에서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최대 70% 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KBS 뉴스 이수연입니다.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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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AI 기술로 잡아보니…“사고율 93% 감소”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차량들의 졸음 운전. 운전석을 장시간 홀로 지켜야 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졸음은 가장 큰 숙제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들의 졸음운전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하다.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런 위험 운전 상황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AI 기술을 시범 도입했는데, 사고율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부산, 광주의 시내버스 회사 두 곳에서 이 기술을 시범운영한 결과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등 위험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교통사고율 역시 대폭 낮아졌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257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로 이동합니다) 앵커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들의 졸음운전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하죠.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런 위험 운전 상황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AI 기술을 시범 도입했는데, 사고율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최광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차량들의 졸음 운전.운전석을 장시간, 홀로 지켜야 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졸음은 가장 큰 숙젭니다.[김태윤/버스기사 :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실 때도 있고, 아니면 졸음 껌 같은 것을 (씹기도)…"]버스 기사가 눈을 끔뻑이다 고개를 떨구자 곧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전방을 주시하세요!"]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행위도 곧바로 감지됩니다.["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AI 카메라가 운전자의 표정과 손 위치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위험 행동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리는 겁니다.[신희준/AI 업체 관계자 : "몇십만 장의 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눈을 감았다든지 핸드폰을 하고 있다든지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부산, 광주의 시내버스 회사 두 곳에서 이 기술을 시범운영한 결과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등 위험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교통사고율 역시 대폭 낮아졌습니다.[권오탁/부산 삼성여객 전무이사 : "충분히 성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졸음이 잦은 곳, 신호위반 많은 곳 등을 집계해 운전기사 재교육이나 버스 노선 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지난해 시내버스에 이어 올해 광역, 고속버스 등으로 시범운영 대상도 늘렸습니다.[전연후/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 : "업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버스) 200대, (업체) 10개사 정도까지 확대해서…"]다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나 운전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목입니다.KBS 뉴스 최광호입니다.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AI매틱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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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 결정…다음달 12일 만기분부터 지급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홍콩 ELS’ 투자자들의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개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415억 원 규모로, 총 배상 규모는 최대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배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ELS 배상 논의를 시작했다.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한다.다만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자율 배상 규모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배상 비율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홍콩 ELS’ 가입자 단체인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은 손실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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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의사 수는 OECD 평균 이하우리나라..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 OECD 회원국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2.6배 적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남성은 2만 5,886원으로 나타났다.여성 임금은 남성의 약 70%에 그쳤다.■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남녀 임금 격차'성별 임금 격차(남성의 중위임금 대비 여성의 중위임금 비율)로 계산해보면 31.2%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컸다.OECD 회원국 평균인 12.1%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라트비아·일본·에스토니아인데,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또 정부, 입법부,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OECD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6%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더뎌서, 관리자 비율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지기까지는 140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코로나 19 영향 계속보고서를 보면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거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가 대표적이다.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중3은 과목별로 11.3%(국어), 13.2%(수학), 8.8%(영어), 고2는 8.0%(국어), 15.0%(수학), 9.3%(영어)이다.1년 전과 비교해 고2 영어를 제외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코로나 19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2022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로 1년 전보다 2.2%p 낮아졌다.보고서는 "코로나 19 시기에 개인의 일상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설‧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도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의료진 수 얼마나 부족한가…OECD랑 비교해보니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적었다.우리나라와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명),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과 비교되는 수치다.특히 의료진들의 대도시 집중화가 두드러졌다.201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의사' 수는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충북은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시간이 지날수록 대도시와 그 외 도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의미다.■재생에너지 비율 OECD 중 가장 낮아환경 분야를 보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2020년 기준)이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OECD 회원국 평균인 14.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온실 가스총배출량은 2021년 676.6백만 톤 CO2 EQ(이산화탄소 당량, CO2 equivalent weight)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사진 출처 :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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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인 투자하세요”…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 ‘극성’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오르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이틈을 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온라인에서는 수익을 자랑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너도 나도 투자를 고민하는 분위기 속에 초보 투자자를 겨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는 올해 들어 월평균 200여 건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피해 사례 10건 가운데 3건가량은 가짜 거래소 사기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74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오르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나도 투자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텐데 이틈을 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온라인에서는 수익을 자랑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너도 나도 투자를 고민하는 분위기 속에 초보 투자자를 겨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는 올해 들어 월평균 200여 건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특히 피해 사례 10건 가운데 3건가량은 가짜 거래소 사기였습니다.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인했다는 겁니다.사기범들은 이를 위해 친분부터 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방의 이른바 '리딩방'으로 끌어들이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대화하기도 했습니다.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금을 준 뒤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거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피해 금액은 1인당 평균 수천만 원으로, 억대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됐습니다.[도영석/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 :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등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맞는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KBS 뉴스 김혜주입니다.촬영기자:권순두 정준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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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줄인다”…정부, 부담금 전면 개편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돈으로 영화푯값이나 담배값에도 포함돼 있다. 영화표에도 부담금이 푯값의 3%, 500원 정도 포함됐으며 껌값의 1.8% 담뱃값의 18%도 부담금이다. 문제는 부담금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에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779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합니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돈인데요.영화푯값이나 담배값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다음 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이 폐지될지 발표되는데, 먼저, 이번 조치의 의미와 영향을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91개나 된다는데,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박선진/서울 금천구 :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이대현/서울 동작구 : "따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이 영화표에도 부담금이 푯값의 3%, 500원 정도 포함됐습니다.껌값의 1.8% 담뱃값의 18%도 부담금입니다.어떤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데, 국민 전부에게 걷기보다 이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겠다고 할 때 세금 대신 부담금을 활용합니다.문제는 부담금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60여 년 전에 7개로 시작했는데 한 때 100개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91개입니다.이렇다 보니 전 국민을 상대로 걷는 세금처럼 돼 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만 67개일 정도로 폐지도 쉽지 않습니다.부담금을 없애려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담금 평가단에서 폐지 권고를 내고 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에 그칠뿐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손원익/홍익대 디자인경영융합학부교수/전 부담금운용평가단장 : "쓸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폐지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많이 반대하는 거죠."]정부가 대대적 개편을 선언한 이번에야말로 전에 없던 대수술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그래서 나옵니다.전력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이 개편 대상으로 언급됩니다.다음 주 정부가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KBS 뉴스 황현규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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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만 판매’ 보험 절판 마케팅 심화…소비자 경보 발령일부 보험사가 ‘한정 판매’, ‘매진 임박’ 등의 홍보 전략을 펼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와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일부 보험회사는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크게 세 가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등 입원 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의료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최근 일부 보험사는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40만 원, 업계 최고 수준!’ 등의 문구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보장 한도를 최대 수십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1인실 병상 수의 경우도, 병원 전체 병상 수에 비하면 매우 적어 가입자가 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상급 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가 기대한 보장 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비용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또 저축 목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은 적절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는 게 좋다.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해지율은 업계 평균 45.8%로 나타났다.금감원은 특히 “최근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단어로 절판 마케팅을 펼쳐 불완전 판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보험 계약 갈아타기를 할 때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인 데다, 기존 계약의 해약 환급금도 적은 경우가 있다.또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어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는 게 좋다.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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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줄어들 때 단순 노무직은 증가…10명 중 1명최근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인구 감소로 취업자는 줄었지만, 택배 라이더 등 단순 노무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389만 9천 명으로, 이 가운데 단순 노무직은 34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단순 노무직은 포장이나 운반, 청소, 하역 등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를 하는 취업자다.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8년보다 5천 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단순 노무직은 2만 명 늘어났다.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에서 단순 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4%에서 지난해 9%로 올랐다.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재작년엔 40만 3천 명, 비중이 10.1%까지 올라가기도 했다.재작년과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단순 노무직 종사자인 셈이다.이 같은 단순 노무직 증가세는 15세부터 29세 청년층과 30대에서만 보이기도 했다.산업별로는 택배 등 운수·창고업이 2018년 대비 지난해 66% 증가해 압도적이었고, 청년층의 단순 노무직 가운데 운수·창고업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1%로 상승했다.상대적으로 취업은 어렵지 않지만 평균 소득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플랫폼 노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관련 일자리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증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관계자는 "택배 라이더 일자리 증가 영향으로 운수·창고업에서 청년층 단순 노무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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