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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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이름으로 알뜰폰을 개통했다면?”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온라인으로도 개통할 수 있는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일어난 사례를 신지수 KBS 기자 보도를 통해 보실텐데, 보안 강화를 위해 이중으로 설치한 '2단계 본인 인증' 절차도 소용 없었다. 2단계 인증은 알뜰폰 가입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팝업 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알뜰폰 업체 대부분에서 이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238 (위 링크를 크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온라인으로도 개통할 수 있는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일어난 사례를 보실텐데, 보안 강화를 위해 이중으로 설치한 '2단계 본인 인증' 절차도 소용 없었습니다.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이 모씨, 지난해 9월 신청한 적도 없는 알뜰폰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모 씨/개통 피해자 : "뉴스에도 보면 누군가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설됐단 것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더 의심됐던 거죠."]통신사와 실랑이 끝에 받아낸 가입 서류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도용돼 있었습니다.이 정보들만 있으면 1단계 인증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씨인 척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은 '2단계 인증'까지 통과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2단계 인증은 알뜰폰 가입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팝업 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알뜰폰 업체 대부분에서 이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이 모 씨/개통 피해자 :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로그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이버에) 로그인한 이력이 딱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누가 이 씨 대신 폰을 개통했고, 어떻게 2단계 인증까지 통과했을까.이 씨에게 넉 달 넘게 제대로 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던 업체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 탈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알뜰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다 탈취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통신사(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통하면 통신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그러나 탈취당했다고 하는 네이버 아이디는 이 씨가 평소 쓰는 아이디가 아닌, 모르는 아이디였습니다.해당 알뜰폰 업체는 인증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지난달 추가했다고 밝혀왔습니다.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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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하자 감염병 유행…“유행 2~3년 계속”1년 전 30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긴 코로나19 방역 끝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벗어났지만 그 대신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들이 대거 유행하기 시작했다.독감주의보는 1년 넘게 지속됐고 다른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례적인 동시 유행에서 영유아나 요양기관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01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1년 전 오늘(30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긴 코로나19 방역 끝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벗어났지만 그 대신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들이 대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독감주의보는 1년 넘게 지속됐고 다른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월 27일 :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지난해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차례로 해제됐습니다.이제 대형 쇼핑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대부분입니다.카페에서도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습관처럼 찾아 쓰기도 하지만.[성기만/서울시 양천구 :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되다 보니깐 오히려 안 쓰는 게, 밖에 나와도 안 쓰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스크는 '선택 영역'이 됐습니다.[허진우/서울시 영등포구 : "(마스크는) 이제 필요하면 껴야 되는 거로만... 아기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되니까..."]코로나19는 잦아들었지만, 병·의원은 여전히 붐빕니다.2년 넘게 잠잠하던 호흡기 감염병들이 한꺼번에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독감 유행주의보는 2022년 9월 발령 이후 1년 넘게 지속 되고 있습니다.리노·아데노·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까지 꼬리를 물고 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2년간 방역 조치 덕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아, 이 질병들에 면역이 생기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합니다.[이재갑/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19 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깐 이제 걸릴 만한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게 되고, (안정까지) 2~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질병청은 이례적인 동시 유행에서 영유아나 요양기관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홍병국 김정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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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800만원도 번다"…돈 벌려고 한국 오는 외국 학생들 / 한국경제신문벼랑 끝에 선 大學(3) 머릿수 채우기 급급한 지방대한국어·영어 못해도 "무조건 오라"외국학생이 99%인 지방대163개 학과가 정시모집서 미달그중 82개는 정원의 절반도 안돼외국 학생에 눈돌리지만 …국내학생 없자 외국인 전용 변신공부보단 취업 위한 유학생 많아교육質 뚝…경쟁력 갈수록 악화 지난 26일 강원도 한 대학 농구장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기하고 있다. 이 캠퍼스 학생의 99%가 27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고성=이혜인 기자 최근 찾은 강원도의 한 대학 캠퍼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농구장에는 네팔어 등 낯선 언어가 가득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들리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 출신인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학생을 찾지 못한 지방대의 외국 유학생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도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유학생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모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내국 신입생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정원 미달 학과 ‘수두룩’ 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학과는 163개에 달했다. 이 중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학과도 82개였다. 이들 학과의 총모집 정원 1868명 가운데 지원자는 483명으로, 경쟁률이 0.26 대 1에 불과하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도 5개 대학, 5개 학과나 된다.정원 미달의 타격은 지방대로 쏠리고 있다. 정원을 못 채운 35개 대학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대다. 지방대 학생들의 중도이탈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방대 중도이탈률은 2021년 5.29%, 2022년 5.74%, 2023년 6.08%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 기준 수도권(3.84%)보다 1.5배 이상 높다. 국내 학생들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A대학 글로벌캠퍼스는 학생의 99%가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27개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국내 학생을 뽑기 어려워지자 아예 유학생 전용 캠퍼스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학교 내부에는 모든 안내문이 영어로 쓰여 있고, 학교 정문 앞에는 할랄 음식점과 아시아 식자재 마트가 즐비하다.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8만6878명이던 유학생 수는 2022년 16만6892명까지 늘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던 한 대학은 국내 학생을 뽑지 않고, 외국인 대상 선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숫자 채우는 유학생 정책에 경쟁력 약화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은 고사 위기인 지방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부보다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서다. 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학점 기준을 만족하면 학기 중 주당 25시간씩 일할 수 있다.실제 A대학 주변 번화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이 대학 학생이었다. 대학은 학생들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 오후 1시 이전 모든 강의가 끝나도록 시간표를 짜고 있다. 네팔에서 온 한 학생은 “모든 학생이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월 기준 식당 아르바이트는 200만원, 농공단지 아르바이트는 많게는 800만원까지 버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률은 2022년 8.59%로 2020년 6.28%보다 크게 늘어났다. 학업을 중단한 채 국내에 체류하면 불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입학하겠다며 입국한 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외국인 학생 선발만으로는 지방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대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 전략을 세우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유학생은 지역에서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이혜인/강영연 기자 hey@hankyung.com [글, 사진 = 한국경제신문 1월 30일 자 이헤인/강영인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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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작년부터 살해 연습”…배후 없다 결론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은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에 나와 있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공웅조 KBS 한국방송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가족 등에게 발송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68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은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대표를 살해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김 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뾰족하게 만든 뒤 자신의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수시로 살해 연습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김 씨가 경제난에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박상진/부산지검 1차장검사/특별수사팀장 :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유튜브 채널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에 나와 있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검찰은 김 씨의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가족 등에게 발송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또 김 씨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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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확대’ 학부모들 반색…교사들 “아직 안돼” 반대 집회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색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게 늘봄학교다.이번 1학기 2천여 개 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엔 전국 1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며, 늘봄학교는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릴 거라고 우려했다.정부는 우선 기간제 교사 등 임시 인력을 투입하고, 앞으로 전담 인력을 따로 선발해 늘봄학교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78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게 늘봄학교입니다.이번 1학기 2천여 개 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엔 전국 1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할머니나 학원에 아이를 맡겨야 했던 학부모들은 반기고 있습니다.[학부모/음성 변조 :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바로 학원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학부모/음성 변조 : "(기존에)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방치가 되면서 '그냥 놀아라'하고, 교실 안에 아이들이 막 엉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히려 학교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이 일어났던 경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하지만, 늘봄학교 운영을 맡게 될 교사들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사교육 줄이고 저출생 문제도 풀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작하기엔 인력도, 공간도,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겁니다.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며, 늘봄학교는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정수경/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도대체 교사가 얼마나 더 해야합니까? 교육부가 늘봄학교까지 교사에게 시킨다는 건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정부는 우선 기간제 교사 등 임시 인력을 투입하고, 앞으로 전담 인력을 따로 선발해 늘봄학교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세연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정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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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왕’ 양순종 회장, 소외계층 돕기 위한 성품 기탁평생을 소외계층을 돕는 이웃돕기 봉사만 올해로 57년째인 ‘봉사왕’ 양순종 회장이 동두천시 생연동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품 기탁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흥신상회에서 열린 ‘사랑의 나눔 실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에서 양순종 회장은 박은수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동장에게 쌀 수백 kg을 전달했다. 양 회장은 학생 장학금과 다문화 가정, 어르신 등 후원금만도 수십억여 원을 출연했으며 각 사회단체 직함만 해도 30여 개로 동두천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은수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김대식 한국방송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대표기자, 양순종 회장,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담당 주무관 양순종 회장(가운데)을 중심으로 오른쪽 김대식 한국방송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대표기자와 동두천시 출입기자인 김해수 경인매일 국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흥신상회에서 열린 ‘사랑의 나눔 실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이 끝나고 '양순종 기념관'에서 양순종 회장과 김대식 한국방송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대표기자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흥신상회에서 열린 ‘사랑의 나눔 실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이 끝나고 '양순종 기념관'에서 양순종 회장과 한국방송신문협회 홍보위원인 가수 전무궁화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박은수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동장에게 쌀 150kg 전달 등 학생 장학금과 다문화 가정, 어르신 등 후원금만도 수십억여 원 ‘봉사왕’ 양순종씨, 1년 365일 소외계층 57년째 도와 ‘봉사왕’ 칭호 각 사회단체 직함만 해도 30여 개로 동두천의 ‘자랑스러운 얼굴'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전성미 기자 = 이웃돕기 봉사만 올해로 57년째인 ‘봉사왕’ 양순종 회장이 동두천시 생연동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품 기탁을 했다. 26일 오후 2시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흥신상회에서 열린 ‘사랑의 나눔 실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에서 양순종 회장은 박은수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동장에게 쌀 수백 kg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에서 김대식 한국방송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대표기자와 동두천시 출입기자인 김해수 경인매일 국장, 가수 전무궁화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순종 회장은 1년 365일 평생을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학생, 어르신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을 돌보고 있다. 올해 57년째다.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그는 관내 독거노인 등 경로당과 형편이 어려운 소외이웃과 학생, 다문화 가정 등 1년 365일을 돌보고 있다. 각종 성금과 장학금 외에도 쌀, 연탄, 고춧가루 등을 전달하고 여름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는 현재 양순종 장학회 회장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동안 장학금만 십억여 원을 출연했으며 수많은 소외이웃을 위해 수십억여 원을 희사했다. 양순종 회장은 유난히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해 평생을 이웃과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동두천에서 새마을지회장, 장학회장, 송내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재향군인회 및 6.25참전 유공자회 상임고문, 경우회 자문위원회 회장, 자원봉사센터 등 각 사회단체 직함만 해도 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동두천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양순종 회장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명랑한, 이웃을 아끼고 봉사하는 국가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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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꼭 보세요!…‘중대재해법’ 오해와 진실■ "한번만 더" 외쳤지만 … "이제는 안돼"말 많고 탈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오늘(2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그간 업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는데요. 업계는 사업주들 준비가 덜 됐으니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노동계는 법 집행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업계는 "더는 미뤄달라 요청하지 않겠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재유예를 호소했고, 노동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기류는 '재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지만 여야가 기 싸움을 하는 동안 유예기간이 만료돼 오늘(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중대재해법, 자영업자에 얼마나 영향 있을까?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실제로 상당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벌법이 형법이라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소상공인에 직격탄" , "중대재해법 적용되면 가게 접으란 말 아닐지" 등 여러 걱정이 쏟아집니다. "내가 법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는 자영업자분도 계십니다.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확대 시행으로 83만 7천 개 사업장이 추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물론 동네 식당이나 빵집, 반찬가게 같은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면 말이죠.그렇다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년도에 산업재해로 모두 644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다 숨진 근로자는 5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중대재해법 오해와 진실어떤 사업장이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부러 안전을 외면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원치 않는 만큼 근로현장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기보단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리송한 부분들,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Q.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은 2명입니다. 점심시간 일손이 딸려 평일에 2명, 주말에 2명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A. 중대재해법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을 제외한 총 근로자 수가 6명이다 보니,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 1일 전체 근로자는 모두 4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에 상시근로자 선정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Q. 저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평상시 직원은 2명이지만, 지난주 큰 행사를 맡아 사흘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하루 10명씩 일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요?A.사업주로서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겠지만, 중대재해법에 의거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일 전날부터 이전 한 달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사고가 났다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를 측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20일이었다 가정하면, 상시근로자 합계가 64명이니 하루 평균 3.2명이 일한 셈입니다.Q.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방장 등 정규직 사원이 12명인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A.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인력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늘 직원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시죠?Q. 저는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5명입니다. 혹시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저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A.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친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이 있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떠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https://www.koshasafety.c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사진 = KBS 1월 27일 자 김진희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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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으로 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69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입니다.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상·하반기에 1번씩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특히 이같은 내용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한편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랑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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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 도시에 5만 명이 찾아왔다…시골 도서관의 기적지난해 6월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강원도 인제군의 인구는 32,000여 명입니다. 말 그대로 강원도 산골의 작은 도시입니다.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생긴 도서관에 지난해 반년 동안 5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전체 인구 수를 훨씬 웃돕니다.이 시골 마을 도서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 접경 지역에 들어선 '기적의 도서관'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 특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전국에서 17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이 도서관은 20여 년 전, 한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책을 한 권씩 선정해 온 국민이 함께 읽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기부된 책의 인세와 국민 성금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만든 거였습니다.이 재단이 '인제 기적의 도서관'을 무료 설계해주자, 인제군은 국비와 도비, 군비 180억 원을 확보해 도서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사 4년 만에 도서관이 완성됐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10m가 넘는 높은 층고에 계단식 서가를 갖췄다. ■ 인구보다 많은 방문객…비결은?그런데 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이름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방문객이 반년 만에 50,000명을 넘어선 겁니다.인제군의 인구가 32,000명이니 단순 계산하면 군민 전체가 6달 동안 1.6번씩 도서관을 방문한 셈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자는 90,000명이 넘습니다.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도서관을 직접 둘러봤습니다.도서관에 들어서면 10m 높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한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고, 또 넓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건축면적이 2,200㎡에 달합니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3,000여 권의 장서는 계단식 서가를 따라 원형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편히 앉아 언제든지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마련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물 모양에 맞춰 둥그런 책장이 빙 둘러쳐져 있다. 음악실, 미술실, 미디어실 등 6개의 개별 공간은 현장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연주를 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토론하며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시에는 흔하지만, 농촌에선 구경하기 힘든 스터디 카페도 이 도서관이 대신합니다.어린이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실은 지하에 마련됐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계단형 의자, 낮은 서가가 있고, 수유실도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인 원목 미끄럼틀도 한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실. ■ "도서관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서관을 중심으로 이 일대 지역은 군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 중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는 인제 출신인 '목마와 숙녀'의 작가, 박인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문학관 연계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지난해는 이곳에서 유명 소설가와 동화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예술인 한마당 등 지역 문화 축제는 물론 백담사 학술제도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인제 주민들은 더 이상 '문화시설'을 찾아 인근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도서관 안에서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인제 기적의 도서관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미디어 공간입니다. 사방이 영상으로 둘러싸여 각종 명화와 인제군의 명소를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인제의 주요 문화재와 관광 자원도 미디어 기기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자투리 공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하얀 벽면은 버튼만 누르면 아름다운 풍광으로 변하고,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재생되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도 곳곳에 설치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인제의 명물인 자작나무 숲도 이 도서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몰입형 미디어실에는 사방이 아름다운 영상과 명화로 꾸며져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 우수 사례 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인제 기적의 도서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도서관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천안시의회, 화천과 양구, 정선 등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찾아오는 겁니다. 공연과 각종 강연, 체험 행사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다른 지자체들에 벤치마킹 사례입니다.접경 지역인 데다 소멸 위기도 겪고 있는 인제에 지어진 기적의 도서관은 실제로,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글, 사진 = KBS 1월 27일 자 임서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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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재판의 1심 판결이 26일 나왔다. 이른바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37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1월 26일 KBS 9시뉴습니다.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재판의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이른바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 개입 혐의를 포함해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였습니다.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거 같다"며 청구 기각을 유도하는 듯한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은 논의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보고서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재량권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선고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앞서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최민영입니다.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하동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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