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수업참여 의대생 공개 사과해라”…교육부, 집단행동 강요에 ‘엄정 대응’정부가 의과대학 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1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발생한 사례로, ‘의대 TF팀’명의로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다.또,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와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시한 점이 확인됐다.‘의대 TF팀’ 요구사항에는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으로 센터에 피해 사례자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50% 넘어…‘교수 사직’은 25일부터 효력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임의들의 재계약 거부가 잇따르던 지난 2월 말 계약률은 33.6%였는데, 지난 17일엔 55.6%까지 올랐다.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돌아오는 전임의들이 조금씩 있었고, 복무가 끝난 공중보건의·군의관들과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임의 복귀가 진료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이미 의대 교수들이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진료를 줄인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병원 이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917&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2월 말 30%대였던 계약률이 최근엔 50%까지 오른 건데, 의대 교수들의 이탈이 임박해 당장 진료 역량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의대생들은 내일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증원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에 나서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전임의들의 재계약 거부가 잇따르던 지난 2월 말 계약률은 33.6%였는데, 지난 17일엔 55.6%까지 올랐습니다.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돌아오는 전임의들이 조금씩 있었고, 복무가 끝난 공중보건의·군의관들과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전임의 복귀가 진료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이미 의대 교수들이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진료를 줄인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병원 이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김성근/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어제 :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되고있어 비상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전국 의과대학에선 증원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의대생들은 22일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내년도 입학 정원 동결을 공식 요청하며,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신찬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50~100% 줄이면 천 명이 왔다갔다하는 숫자니깐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제는 350이고 1,000이고, 1,500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KBS 뉴스 정해주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CG: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김성태 “검사실서 술자리 주장 상식적이지 않아…진술 회유 없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김 전 회장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화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주말에 조사하고 그럴 때는 구치감에서 밥을 먹는다"면서도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건 없고, 재판 중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이 전 부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전인수격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김 전 회장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저녁에 이 전 부지사와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 전 부지사 측이 진술 회유를 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가서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도관들이 바로 옆에 입회해있다. 그 안에도 교도관들이 대기하는 의자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18일 검찰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으로 "음주 시점은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음주 시간은 오후 5시 이후"라는 주장을 다시 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검찰, ‘김만배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중앙일보는 B씨가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김 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916&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의대생 유효 휴학 7명 늘어 누적 1만 585건…10개 의대 수업거부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17일 하루 '유효 휴학 신청'은 3개 대학교에서 7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인 누적 1만 585건으로 늘었다.현재 40개 의대 중 동맹휴학이 허가된 곳은 없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없도록 거듭 요청했다.전국의 각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법원장이 내리는 판결’…장기 미제 해결 나선 법원장"판사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오늘(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 1년여 만에 법복을 입은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에 오른 소감을 이 같이 말했습니다.김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장기 미제 사건이 배당되는 민사7부의 재판장 자격으로 이날 배석 판사 2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습니다.이날은 사법 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장이 아닌,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살피며,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서 재판 일선에 복귀한 겁니다.김 법원장은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본연의 업무는 재판이고,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법원장으로서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며 재판을 맡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판사로 돌아온 그의 목표는 장기미제사건 등을 충실히 처리하며 재판부의 부담도 덜고, 사건 장기화의 원인도 파악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그는 " 재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자신 역시 크다"면서도 "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 어떤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장기 미제 사건 변론기일에 앞서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고성호 촬영기자 ■ 제주지법도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재판장은 '법원장'이달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재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초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이 맡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에선 접수된 지 수년이 지난 1심 민사 합의 사건, 민사 항소심 장기 미제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는데,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입니다.또 1심 재판부에서 열기 어려운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도 '법원장 재판부'가 맡습니다.■ 직접 재판하며 재판 지연 원인 파악…사법행정 지원 노력"김 법원장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첫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놓고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김 법원장은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사건 진행 상황과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짚었습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 사건 등 모두 7건을 이날 심리했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장기 미제 사건을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심리하고 있다. 고성호 촬영기자 ■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쌓이는 사건에 허덕이는 판사들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지연의 원인'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감정 등 재판에 꼭 필요한 절차에 협조 기관들이 조력을 회피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점, 법관 부족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의 1인당 사건 처리 부담률이 높다.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17일 현재 기준 제주지방법원의 미제 사건은 형사 재판부(항소·합의·단독)에 2천 건이 넘고, 민사(단독·소액·합의·항소·행정) 역시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7일 자 민소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
노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노인 생존 짓밟는 짓”노인 노동자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가당치도 않은 처사”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낸 건의안 공동 발의를 규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노인 노동자들이 “가당치도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000명인데 그중 125만 5,000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 노동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이들은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여기 모인 우리 노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며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다”며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다.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님들도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다.연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송 조합원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한다”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 가슴에 못 박는 건의안을 낸다니 도대체 임금을 깎아야 할 쪽이 최저임금 노동자인가, 서울시의회 의원인가”라고 말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이번주 전국 의대 80% 가량 수업 재개…학생 참여는 미지수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의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가톨릭대와 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앞서 개강하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80%인 32곳이 이번 주 개강해 본격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는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다만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진행하고 있다. 집단행동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고려한 결정이다.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동맹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미 개강한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주로 진행해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 적은 상황이다.한편, 1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재학생의 55.4% 수준인 1만 404건이며, 8개 대학이 수업 거부하고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치매입니다. 혼자 삽니다. [KBS 방준원 기자]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실종 문자'. 눌러 보셨나요? 눌러보면, 대부분이 치매 환자를 찾는 문자인데요.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의 사진, 인상 착의, 이름 등이 나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며칠이 지난 뒤 다시 한번 그 링크를 눌러보면 '실종경보(해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로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신고와 빠른 대처로 실종 치매 환자를 찾은 겁니다.이번 취재는 이 문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 등 부양자가 있다면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빨리 신고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찾을까.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의 삶은 어떻고, 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85세 남철용 할아버지 ■"걷다가 발이 아파서 보니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취재진은 먼저, 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알기 위해 섭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치매면서 동시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는데요.결국,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 두 명의 치매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먼저 85세 남철용 할아버지. 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어렵다는 1980년대에 해외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고 이주일 씨와도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은 가족 하나 없어 너무 외롭다는 할아버지. 결혼은 했지만, 일찍 이혼해 자식이 없고, 하나뿐인 동생은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는 어떨까. 남철용 할아버지는 취재진이 취재하는 동안에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까먹고 안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자/길을 잃으신 적도 있나요?남철용 할아버지/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한없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가다가 생각이 나면 이게 아닌데 해서 다시 돌아서 가고.전화를 받으면 받을 때 그때 분이고, 끊고 나면 전화가 온 것도 까맣게 잊어 먹어요. 한 번은 걷다가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보는데, 신발이 벗겨져 있는 줄도 몰랐고... 명절이 되면, 가장 외롭다는 남철용 할아버지. 강아지 네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독신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이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애들 없으면 못 살 거 같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96세 김소방 할머니 ■"나가려는데 열쇠를 못 찾겠다"경북 포항에 사는 96세 김소방 할머니 역시 혼자 사는 치매 환자입니다. 김소방 할머니/아들이 40살 먹어 가지고 죽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포항제철 협력업체 다니다가.기자/아드님 말고는 가족이 없으신가요?김소방 할머니/없어요. 아들이 장가 안 가고 그냥 갔어요. 할머니는 형제자매도, 친척도 없이 세상에 오롯하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거 같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김소방 할머니 역시 취재 기간 내내 취재진을 계속해서 까먹으시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게도 "나를 갖다 버리려 하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취재진은 할머니가 바다를 보러 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열쇠를 어디에다 뒀는지 잊어버려 20여 분이나 열쇠를 찾는 소동도 있었습니다.할머니와 바다를 보고 온 뒤 집으로 오는 길에는 할머니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소방 할머니/나를 어떻게 알고, 어디서 데려왔어요? 길가에서 데리고 왔어요?기자/댁에서 같이 출발했어요.김소방 할머니/우리 집까지 와서 데리고 왔다고? 왜?기자/네. 할머니랑 바다 구경하려고요.김소방 할머니/나를 어찌 알고 데려왔을까.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은 가족과 사는 치매 환자들보다 같은 위험도 더 크게 다가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치매 환자의 경우 밖에 나갔는데 집을 찾지 못하거나, 주방기기를 켰는지, 껐는지 모르고 또 외출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혼자 살면 여러 방면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혼자 살면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워 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러면 치매 증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좌)와 김대은 공공후견인(우)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독거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남철용 할아버지와 김소방 할머니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치매공공후견제도가 많이 생소하실텐데요. 서울 강동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김선주 사회복지사는 공공후견 제도를 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통장 관리, 요양원 입소 등도 공공후견인이 진행해줄 수 있다"며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됐고, 2024년 4월 현재 2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 할아버지에게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대은 씨가, 김 할머니에게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다 은퇴한 이영숙 씨가 있는데요.김대은 씨와 이영숙 씨 같은 공공후견인은 홀로 사는 치매 환자들의 친구가 돼 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김대은 공공후견인은 "남철용 할아버지가 옆집과 전기 미터기를 같이 쓰고 있다"며 "남 할아버지는 저소득층 위험 가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따지기 시작했다"며 "10만 원 넘게 내던 걸 결국 2만 원대로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이영숙 공공후견인은 김소방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이 후견인은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 집에 변기가 다 부서져 있었다"며 "얼마 전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교체해 드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과금도 조금 밀려 있었는데 전부 다 자동이체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숙 공공후견인(좌)과 김소방 할머니(우)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공후견제도도 아직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자주 만나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활동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이영숙 공공후견인은 "제가 김소방 할머니 후견을 맡기 전에, 이웃에서 어르신을 이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 사람들조차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분들이 '후견인이 뭐야', '너는 뭔데 이 사람 통장도 갖고 가느냐'는 식으로 하셨다"고 떠올렸습니다.김대은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는 활동비 이상으로 돈이 지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김 공공후견인은 "한 사람에 대해 후견하면 20만 원, 두 사람의 후견을 하면 30만 원이다"며 "차비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치매공공후견제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9억4천7백만 원에서 올해 9억4천6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줄었습니다.■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물론, 공공후견인을 선임한다고 독거 치매 환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매공공후견인이 적은 걸까요?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에 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할 거 같은데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독거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KBS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요. 독거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16만1820명, 2022년 17만6287명, 2023년 19만4382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치매 환자 기준이 아닌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를 기준으로 함'이라는 단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미등록 환자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문제는, 여기서 가족이 없는 '무연고'는 '산출조차 불가'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독거 여부 외에 연고 여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이에 대해 허준수 교수는 독거 치매 환자와 무연고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며,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조했습니다.허 교수 "독거 어르신 중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고 꽤 많은 사람이 지역 사회에 있다"며 "예전에 독거 노인 전수 조사를 한 것처럼,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홀몸, 무연고의 정도는 어떤지를 우선 파악해 거기에 맞는 시설·서비스·인적 자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아무도 모른다'는 독거 치매 환자 실종 실태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알았으니, 다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KBS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같은 질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인 치매 가구 중 실종된 자'에 대한 것인데요.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실종 데이터의 관리 주체는 경찰청이며, 실종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경찰청은 "실종 치매 환자의 독거 노인 여부와 무연고 여부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해왔습니다.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도, 실종된 사람 중에 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이대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14일) 밤 10시 30분, KBS1, <[더 보다]치매 환자로 홀로 산다는 것>에서 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4일 자 방준원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
‘검찰 개혁’ 내세운 야권…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총선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수사절차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2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전망도 나온다.정치권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886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2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정치권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수사절차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내세웠습니다.조국 대표는 총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1일 :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지난 대선 직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되며 검찰 조직이 진통을 겪게 될 거란 전망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입법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현역 의원 20명 가까이가 수사 선상에 오른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조국 대표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엔 수사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관계자는 주요 부패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