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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세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9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현금이 과잉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의 핀셋 규제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직전 총리로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낙연 의원은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1가구 1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역세권 부근의 활용가능한 땅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재 서울의 경우 7대 3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을 조정해서 주거지역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유발 우려나 서울 과밀화, 지방과의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또,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로, 가장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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