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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들의 착각 / 최병요 논설위원경쟁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50~60년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다. 그 시절에는 아마추어 정신을 순수함과 열정의 정수로 여겨 아주 높게 평가했었다. 따라서 상대개념인 프로페셔널리즘은 돈밖에 모르고 야비하고 냉혹하다는 어설픈 해석으로 천대를 받았다. 지금은 프로가 훨씬 더 대접받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어느 분야이든지 프로가 아니고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정신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제 아마추어는 그 만큼 설자리가 궁색해졌다. 서툴고 눈치 없고 계산도 빠르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태의 변화에 따라 언어의 함축의미가 바뀌어지는 본보기이다. 요즘은 개혁이라는 말의 유행시대인 것 같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터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버리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니 기존세력의 반발이 나오고 ‘파격이냐 타성이냐’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군수가, 영화감독이, 새까만 후배가 하루아침에 소관부처의 장관으로 발탁되어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관행과 타성을 뜯어고치겠다고 설쳐대니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시의에 맞게 해야지 나이 적은 사람, 잔뼈 굵지 않은 사람, 생소한 사람으로 바꾸면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항변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프로의 자리에 아마추어를 대신하기만 하면 그 것이 개혁이냐는 논리다. 그럴만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윗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도 많이 겪어왔던 시행착오 때문이다. 참신하고 때묻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섣부른 칼 휘두름만 앞세울 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예산과 정력만 낭비한 것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여 물러난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은 항상 국민 몫으로 남지 않았던가 말이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구관이 명관’ 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뒤 가릴 줄도 모르고 더더욱 속내도 모르면서 용력만 앞세워 설치는 결과가 아랫것들한테는 어떤 고통으로 남는지 알 바 없는 신참과 아마추어들에 대한 원망이 오죽했으면 세대를 뛰어넘어 회자되고 있을까. 아마추어들의 가장 큰 결점은 자기과신에 너무도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조차도 인정하려들지 않는 오기 때문에 대세를 더욱 그르치고 만다는 것이다. 프로들은 기승전결을 생각하느라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도 아마추어들은 눈에 보이는 기승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으스대고 있는 형상이다. 소위 아마추어들의 착각인 것이다. 개혁은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의 결점부터 과감히 도려내려는 겸손함이 뒷받침되어야 반이나마 성공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고해야 더 이상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한 세대 전의 단순했던 아마추어시대가 결코 아니다. <본 칼럼 및 기고는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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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딸가족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응분의 조치”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해, 청와대는 불법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지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면서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의 횡령 등으로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다혜 씨의 초등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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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원 ‘돈잔치’ 예타 면제에 지역은 축제 분위기<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29일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썩 거리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윤창희 기자가 보도했다. 방송 2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예타 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나 전문가들은 "토건 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번 발표에서 예타 면제로 선정된 사업과 각 지역 반응을 소개한다.경기도 ‘포천선’ 건설사업 선정, 신분당선 연장은 탈락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은 1조 391억원을 들여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다. 7호선은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6천412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연결하는 것이다.축제분위기인 포천과 달리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천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지만,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된 상태다. 그러나 8천억원가량 되는 신분당선 연결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천억원 수준으로 많아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은 영종∼신도 도로 건설…GTX-B는 연내 예타 완료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원이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영종∼신도 3.5km만 반영됐지만, 인천시는 신도∼강화 11.1km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강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이다.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안 노선이다. 구간 개통 시 차량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8천613억원이다.제2 경춘국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광주는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광주시의 미래형 전략사업이다. 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건설 이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낙수효과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다. 사업 부지는 첨단 3지구 연구 교육 단지 66만1천㎡다.인근에는 4개의 대학교, 20여개 연구·지원기관, 946개의 기업체 등 대규모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협력이 수월하다. 인접한 전남 장성 나노 산단과 연계해 전남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전북은 ‘20년 숙원’ 새만금공항 낙점예타 면제 대상에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낙점받았다.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전북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새만금 공항은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면서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2055년에 210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난기류에 휩싸였으나 결국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20년 숙원을 풀게 됐다.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전남 목포에 추진 중인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목포시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될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70%, 지자체 30%)이 소요될 전망이다. 2만8천133㎡ 부지에 3개동(연면적 5만3천884㎡) 규모로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창업·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시설과 냉동·냉장 창고, 글로벌 시장 가격을 주도할 국제수산물거래소가 들어선다.대구 경북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시는 예타 면제 대상 1순위로 정부에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겼다.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대구산업선 철도가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대구도시철도 1∼3호선과 연계되면 철도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해당 지역 근로자, 기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그러나 경북도는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부산은 부산산항 배후도로 예타면제·부산∼사상 대심도 민자사업 탄력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부산시가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2조원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건설 가시화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도 정부의 예타 면제로 마침내 추진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91.1㎞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5조3천246억원이다.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서부경남KTX에 거는 기대는 서부권역과 남해안권역이 더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서부경남KTX 건설을 반기고 있다.울산은 숙원 ‘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동시해결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자 울산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총사업비 1조1천545억원(국비 4천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천927억원)을 투입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5.3㎞ 길이에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지정되면서 사업비는 1조원으로 책정됐다.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산재전문공공병원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다.이번 정부 예타 면제 지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처음 건의된 대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설정됐다. 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25년 하반기 개통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함에 따라 4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본궤도에 오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5년 하반기 개통된다.트램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6천382억원(60% 국비 지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3분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에 8천억 투입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된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충남은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2027년 개통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서산 대산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천380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날개’충북선 철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충북 제천시 봉양역) 고속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 충북이 추진해온 '강호축'(江湖軸) 개발 구상이 마침내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을 말한다.목포∼오송에는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제천∼원주∼강릉에는 시속 250㎞의 고속화 철도가 운행하고 있다. 두 노선 사이에 낀 오송∼제천 구간만 시속 120㎞의 저속철 운행 구간이다. 오송이 포함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제천 87.8㎞ 구간의 고속화 사업은 요원했다. 이번에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513㎞ 구간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고속철로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됐다. 2026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번의 환승 시간을 포함해 짧게는 5시간 30분, 길게는 7시간 걸리는 목포∼강릉 구간 운행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된다.반면 충북은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제주는 하수 넘치던 포화 시설 조기 개선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도 전체 하수처리의 절반이 넘는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에 13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에 이르러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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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책임 물을 것”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KBS 한국방송 옥유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총사업비 61조 2천518억 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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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 23%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겠다”<KBS 보도 화면 캡처> 미혼남녀 10명 중 2명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모은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가 공개한 '2019 출산 인식 보고서'를 보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평균 출산 시기는 '결혼 후 1년 9개월' 즈음,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조사됐다.결혼 후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물음에 '결혼생활 1년 이상∼2년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23.1%였다.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28.8%)과 남성(17.2%)이 뚜렷한 대비를 보였고, 연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다.희망 자녀 수는 2명이 44.7%로 가장 많았고, 0명(24.5%), 1명(23.8%), 3명 이상은 7%에 불과했다.자녀 출산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육비용(23.3%), 사교육비 부담(16.9%),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12.1%), 직장생활 영향(6.5%) 순이었다.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많을수록(25∼29세 6.0%, 30∼34세 12.6%, 35∼39세 15.3%) 커졌다.남녀 4명 중 3명(76.9%)은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82.8%)가 35∼39세(70.9%)보다 맞벌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결혼 후 가사분담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75.3%)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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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전망 부정적…“내수침체·중국 경기 악화”<KBS 보도 화면 캡처>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내수 침체와 중국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가장 부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고 KBS 한국방송 옥유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29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2월 전망치는 81.1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쳤다.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2월 전망치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76.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세부적으로 내수 전망은 43개월 만에 최저치인 85.2를 기록했고 내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소매 업종의 전망도 70.2에 머물렀다.이외에 수출(89.0)과 투자(95.2), 자금(94.7), 재고(102.9·100 이상일 때 부정적), 고용(96.9), 채산성(87.8) 등 대부분의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경연은 "통상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수주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망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감소 폭이 크고 전망치가 낮아 기업들의 경기 체감도가 최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내수침체에 더해 중국 경제 지표 악화,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 반도체 경기 둔화 본격화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증대가 부정적 경기전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지난달 BSI 실적치는 87.3으로 45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한경연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고용과 투자 환경이 악화하면서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수출의 위협요인마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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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텃밭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 짓는다…올해 1천호 추진<KBS 보도 화면 캡처>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과 텃밭 등 복지시설과 맞춤형 주택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이 올해 1천 호 규모로 추진된다고 KBS 한국방송 오대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참여할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에 따라 저층부에는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복합 건설된다.사회복지시설은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에 따라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됩니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헬스케어시설 등의 건강관리시설과 식당, 사우나실, 시니어카페와 같은 생활지원시설 그리고 텃밭과 소규모영화관, 교양강좌실 등을 갖춘 문화활동지원 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주택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및 복도의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 바닥, 세대 내 안전유도등 등이 설치된다.국토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 1천 호 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다.각 자치단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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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조 원대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外<KBS 보도 화면 캡처>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졌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2개 이상 시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가운데,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사업 육성 5개 사업, 3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먼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선정됐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제2경춘 국도, 평택과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지역 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7개 사업도 포함된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국 단위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3조 6천억 원 규모다. 전북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면제 사업 규모는 4조 원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전문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치,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등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에 5년동안 175조 투입 수도권과 비교하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한다고 KBS 뉴스 황정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관계부처 20곳과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 원 이상이 늘었다. 일단,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들어간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고 3조 5천억 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여기에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원을 투자한다.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450곳 늘리고 문화기반시설 300곳을 더 짓는 한편 지역 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을 투자해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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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가용 통근하는 사람은 타인 신뢰도 낮아”<KBS 보도 화면 캡처> 아파트에 살거나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운동장이나 공원과 같은 공동 시설을 만들어 이웃끼리 접촉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옥유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른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하승현 연구위원은 HUG가 발간하는 '주택도시금융연구' 최신호에 실린 '근린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환경이 다른 이들과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하 위원은 매년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 3만 4천870건(2015년 기준)을 분석해 주거유형, 소득, 평균 도로 폭, 보행비율, 통근비율 등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자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에서 마이너스(-)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가 다른 유형의 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 거주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하 위원은 "주거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상호작용해야 하는 타인 수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높은 주거밀집도는 오히려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점유유형으로 보면 자가와 전세 거주자의 신뢰도가 월세 거주자보다 높았다.하 위원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거주기간이 사회적 자본과 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라고 말했다.소득 수준과 신뢰도는 대체로 정비례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다만,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월평균 소득 75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하 위원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 신뢰가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에 포함된 소수 고소득자의 평균적 신뢰수준이 낮은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통근수단별로 보면 걷거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하 위원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통근수단을 이용할 경우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거주지 주변 환경도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나 공원 면적은 모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반대로 평균 도로 폭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도보 활동을 꺼리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졌다.통근비율이 높으면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다.하 위원은 "주거 용도로 획일화된 지역보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공업시설은 신뢰에 부정적인 요소가 됐다.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해, 소음, 공동화 현상 등의 환경으로 인해 사람의 보행과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거주지나 시내 보행환경 만족도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야간 보행환경은 만족도가 높을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다.하 위원은 "지역별 객관적 지표의 차이가 거주민의 사회적 신뢰를 차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잘 형성하려면 대면접촉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보행환경, 공원·체육시설, 대중교통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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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일시해제’ 美국무부 “비핵화·북미관계 진전에 전념”<KBS 보도 화면 캡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로 업무를 재개한 미국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확립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윤진 기자의 29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무수히 많은 중대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해외·국내기능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셧다운 해제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느냐'는 RFA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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